<2020전망> 악화되는 국가채무, 감내할 수 있나? > News Insight

슈퍼 예산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회복지, 보건의 비중과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문재인정부 들어 국가예산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매년 본예산도 슈퍼예산이라고 불리지만, 계속하여 추경까지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부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예산을 많이 쓰는 것에 이견을 가지지는 않는다. 문제는 총지출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정부예산 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2017년 400.5조 원에서 2020년 예산512.3조 원으로 3년 동안에 약 111.8조원이 증가하였고, 기간 중 연평균 37.3조원이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추경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다. <표1 참조>

부문별 예산을 분석해 보면 2017년 이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사회복지, 환경, 보건의 순서로 연평균 증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 참조> 또한, 2020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 예산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이 35.6%로 그 비중이 매우 높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2020년 예산 중, 공적연금의 비중이 가장 크며, 주택, 노인‧청소년, 기초생활보장 순서로 나타난다. 증가 속도 면에서도 노인‧청소년, 공적연금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보건부문 예산에서 건강보험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보건의료, 식품의약 안전 등으로 나타난다. 

2019년 재정수지 적자 전환이 확실시 되며, 관리재정수지는 매우 나쁜 상태에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사회복지정책 강화로 수퍼예산이 편성되면서 총지출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정수지는 괜찮을까? 2017년과 2018년의 당해 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인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였으나, 2019년부터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더구나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적자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2018년 10.6조 원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적자규모가 45.6조원으로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표3 참조>

국가채무 규모와 비율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국가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오히려 급증하고 있으니 나라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통계는 세 가지로 관리된다.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된다. 국가채무(D1)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 및 기금으로 구성되고, 일반정부 부채(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한다. D2는 IMF나 OECD와 같은 국제비교에도 이용된다. 공공부문 부채(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하는데,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에 이용된다. 2018년 기준 국가채무(D1)는 680.5조원이며, GDP대비 35.9%였다. 일반정부 부채(D2)는 759.7조 원으로 GDP대비 40.1%이며, 공공부문 부채는 1,078조 원으로 GDP 대비 56.9%duT다. 2019년 11월까지 D1에서 중앙정부채무는 704.5조원으로 2018년 말 대비 52.7조원 증가한 상태이다. 따라서 명목성장률을 감안하더라도 2019년의 국가채무비율은 3% 내외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표4 참조>

사실, 국민계정의 GDP 통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준연도 변화만으로 명목 GDP가 증가했으나, 국가채무 규모는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D1 기준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2.3%p 낮아졌고, D2 기준으로 2.4~2.5%p, D3기준으로 3.6%~3.7%p가 각각 낮아졌다. <표5 참조> 2018년 말 이후, GDP디플레이터가 음(-)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 GDP와 명목 GDP 사이에 역전이 발생하고 있다. 즉, 명목GDP 보다 실질GDP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GDP디플레이터가 음(-)인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2025년에 국가채무 비율(D1)은 현재보다 2%p 내외 더 높아지는데 그칠 수 있다.   

복지 분야 위주로 의무지출이 증가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높아질 것

문제는 지출이 늘어나면서도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으로 늘어나는 의무지출의 확대이다. 우리 예산에서 각종 법령에 정한 지출이나 인건비 등 도저히 줄 일 수 없는 의무지출은 2019년 239.8조원(GDP 대비 12.4%)이였다. 그런데 이외에도 신규 복지사업 추진, 사회보험(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공적연금 의무지출 확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인상 등 복지 분야 의무지출 강화에 의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 비율이 연평균 5% 내외로 증가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의무지출 규모는 2025년에 340조원 내외(GDP 대비 14.2%)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채무비율을 연간 1% 내외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감내 가능한 범위인가?

이렇게 예산지출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특히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문도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가늠해 보는 모델 가운데  EU의 재정위기 위험모형은 단기 평가에 유용하다. 총 2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12개 재정지표와 13개 금융지표 및 경쟁력 지표로 구성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총 25개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2018년보다 2019년에 재정위험도는 ‘조기경보 임계치’에 매우 근접하게 나타난다. 또한, 2017년 이후 재정부문 위험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채무 규모가 바로 국가부도 및 재정위기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국가별로 다른 국가채무 감내력(debt tolerance)의 차이에 기인한다. 국제통계에 따르면 국가부도 사태를 경험한 국가 중 55%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스페인의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62.9%에 도달한 직후 재정위기 가능성이 거론된 반면, 현재 일본은 GDP의 2배가 넘는 국가채무 규모에도 특별히 재정위기 위험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남유럽국가를 비교하여 국가채무 감내력 차이의 주요 요인으로는 국가채무구조, 세수의 기반 및 안정성, 제도 및 금융시스템의 발달 정도, 과거 국가부도의 이력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채무(D1)기준으로만 국가의 부채비율이나 규모를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공공부문 부채인 D3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을 따져보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공공부문이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부채는 정부의 부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D3기준으로, 가계나 기업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는 국가채무비율은 64% 내외로 보고 있으며, 이는 EU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재정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복지재원이 과다하게 확대되는 경우 국가부채비율의 상승은 막을 수 없다. 자칫 잘못하면 머지않아 D3기준으로 한계수준이라는 64%를 훌쩍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중기적으로 가계나 기업의 후생을 감소시키게 되고, 최악의 경우 국가부채의 감내력을 초과하여 재정위기가 올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