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에 따른 잠재적 비용편익과 시사점 > News Insight

2024년 3월 정부는 소액의 연체에 대한 상환을 완료한 차주에 한정하여 연체 이력의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하기로 함. 신용사면은 차주의 상환 여력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신용점수를 상승시킴에 따라 차주의 금융접근성을 개선 시킬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의 유인을 약화시켜 대출금리의 상승 및 채무불이행 빈도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한시적 · 한정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할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시장에 추가 제공하는 정책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음. 

■ 2024년 정부는 신속 신용회복지원​정책을 시행하여 금년 5월까지 2천만원 이하 연체에 대한 상환을 완료한 차주의 연체 기록이 신용점수에 반영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함.

 - 2021년 9월~2024년 1월 중 2천만원 이하의 연체에 대해 2024년 5월까지 전액 상환했을 경우, 금융기관 간 연체 이력의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하고 차주의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이는 팬데믹에 대응하여 2021년 8월 공표된 신용회복지원책1)의  연장선으로 시행 중임. 

 - 이번 신용회복지원책에 따라 신용정보 원은 요건을 충족하는 연체 이력을 금융회사에 공유하지 않고,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가 해당 연체이력을 보유하더라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조치함. 

   * 금융회사는 연체 이력을 포함한 차주의 신용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보고하며, 신용정보원에서는 신용정보를 통합 · 관리하여 전(全)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CB사)에 제공하고 있음. 

   * 2024년 1월 각 금융업권 협회 · 중앙회, 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간 “서민 · 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이번 신용회복지원책을 위한 전산을 개발함.

 - 이에 따라 대상 차주는 요건 충족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며,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말까지 대상자 298만명 중 266만명이 혜택을 받음.2)

 - 정부는 이 같은 신용회복지원을 통해 소액 연체를 겪었으나 이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 한정하여 금융접근성을 회복시키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함.

   * 신용점수 회복을 통해 신규대출(서민금융상품 포함) 및 저금리 대환대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는 효과를 기대함.3)

 - 그러나 일각에서는 차주의 도덕적 해이, 신용점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 신용사면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30일 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 연체가 해소된 이후에도 해당 차주의 신용점수는 2년 이상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본고의 분석 결과 연체 이력을 삭제할 경우 KCB신용평점이 최대 30점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1월~2023년 9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표본자료를 활용, 30일 이상 연체를 경험한 차주의 KCB 신용평점의 추이를 분석함. 

 - 연체가 발생하기 1개월 전의 KCB신용평점은 평균 372.7점, 연체가 발생 및 해소되고 1개월 후 KCB신용평점은 평균 342.6점을 기록함(<그림 1> 참조). 

 - 즉, 연체 발생 1개월 전후로 소득과 대출 행태 등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가정 하에, 연체 이력을 삭제하게 되면 해당 차주의 KCB신용평점 역시 최대 30점 상승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4)

   * 다만 연체 이력을 지우더라도 여타 소득 여건, 신용카드 한도의 소진율 등이 여전히 악화된 상태라면 신용점수가 연체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 추정치를 최대값으로 해석

■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신규대출 약정금액이 높다는 점에서, 연체 이력이 삭제될 경우 신규대출 시 약정금액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 신용점수에 따른 신규대출 약정금액을 살펴본 결과, 연체 경험을 보유한 차주가 속한 신용점수대(450점 이상 500점 미만)의 신규약정금액은 평균 1269만원으로 나타남.

   * 신규대출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신용점수대별 평균을 계산

 - 신용점수가 낮아질수록 신규약정금액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연체 발생 1개월 전의 차주의 점수대(350점 이상 400 미만)에서는 평균 961만원인 반면, 연체 발생 1개월 후 차주의 점수대(300점 이상 350점 미만)에서는 평균 8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연체 이력 삭제에 따라 신용점수가 평균 343점에서 373점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면, 해당 차주가 신규대출을 받을 경우 약정금액은 평균 141만원 증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전방위적인 신용정보의 삭제는 성실 상환의 동기를 약화시켜, 시장 전반적인 대출금리를 상승시키고 채무불이행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연체를 비롯한 채무불이행의 이력이 신용점수에 반영될 경우, 차주는 미래의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하여 부채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신용점수를 관리할 인센티브를 가짐.

   * 특히 저연령일수록 향후 대출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를 과도하게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대출을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관리할 유인이 큼. 

 - 그런데 영구적인 신용사면 정책은 시장 전반의 대출금리를 상승시키고, 부채를 보유한 차주의 비중은 감소시키며, 채무불이행의 발생 비율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5)

■ 이같은 신용사면의 역기능을 고려하면 적용 범위를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제거하기보다 다양한 정보를 추가하는 방향의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신용평가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경우, 대출 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면서 해당 차주의 신용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함. 

   * 예컨대 미국의 신용평가사 FICO 등에서는 신용평가모형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 임대료 및 공과금 납부 이력, 고빈도의 카드 사용 행태 등 대안적 형태의 신용데이터를 주목하고 있음. 

 - 따라서 취약차주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대안적 · 비재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금융 거래 이력 및 납세 이력 등을 제공하고 신용점수를 올리는 것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마이데이터가 위 정책 방향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음.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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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1월~2021년 8월 중 발생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를 2021년 12월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시행됨.

2)2024년 5월 금융위 보도자료 “서민·소상공인 266만명이 신용회복 혜택, 32만명도 5월말까지 상환시 혜택 가능”

3) NICE평가정보(2024년 3월) “개인신용회복 지원 효과 브리핑” 자료 참조

4) 금융위 보도자료(2024년 3월 12일자)에 따르면 이번 신용회복지원책을 통해 대상 차주의 NICE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가 평균 37점(개인)~102점(개인사업자)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있음.

5) Chatterjee, Corbae, Dempsey, Ríos-Rull(2023)에서는 정보가 불완전한 대출 시장에서 개별차주에게서 관측되는 행동(부도 및 연체 이력 포함)에 의해 신용점수 및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정량적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영구적 신용사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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