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美) 대선, 위기인가 기회인가 > News Insight

 1. 서론1)

흑연에 대한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이하 FEOC) 규제 적용이 2년 유예됐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3일,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년여 간의 대내외 의견 수렴을 거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 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이하 AMPC) 및 FEOC 적용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흑연에 대한 공급망 대체가 단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며, 우리 전기차·배터리 업계가 현재 막대한 대(對)미국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 상황을 대폭 반영해 준 것으로 평가되는 이번 가이던스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산업에 대한 배려를 확실히 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번 결과가 미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에서 우리 산업이 핵심 동반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상징적인 조치임에는 분명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미래는 어느 때보다 불투명하다. 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는 제47대 미국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현재 누가 차기 백악관의 주인이 될지는 여전히 안개 속이지만2) 그가 누구든 1~2% 이내의 초박빙 표차로 승리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미세한 틈새로부터 촉발되어 우리가 겪어야 할 수도 있는 후폭풍은 실로 엄청나다.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2017~2021년) 이후 극심해진 미국의 양분된 정치 지형만큼이나 통상·산업분야에 서도 바이든-트럼프 간 인식차는 상당하다. 당장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상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만 해도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제일 먼저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3) 이는 지난 5개월여간 우리 민·관이 총력 대응하며 얻어낸 이번 가이던스도 무력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첨단산업 굴기, 이로 인해 촉발된 미·중 간의 전략경쟁과 주요국의 보호무역 회귀, 그 과정에서 격변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휘몰아치고 있는 격랑 속에 서있는 우리 산업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글로벌 산업·무 역 질서를 새롭게 규정할 수 있는 미국 대선의 향배는 현시점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핵심 대외 변수다. 

이에 따라 본고는 바이든-트럼프 양 캠프가 내세우고 있는 핵심 산업·무역 및 외교 어젠다를 긴급 점검한다. 그리고 각 캠프의 정책이 우리 주요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 영향을 다각도로 가늠해 보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한다. 

2. 미 제47대 대선: 바이든 vs. 트럼프

(1) 주요 이슈 공약·입장 비교 

바이든(민주)과 트럼프(공화) 양 진영은 공급망· 통상, 환경, 외교·안보 및 국내 경제 정책 등 주요 이슈에서 선명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된 현재 대중국 견제 기조에서는 11월 5일 대선에 다가가면서 양자 간 입장 수렴이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방법론에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민주당 진영의 ‘디리스킹’과 공화당 진영의 ‘전략적 디커플링’으로 대별된다. 

양 진영의 입장 차가 뚜렷한 부문은 첫째, 통상 정책 기조이다. 바이든 진영은 동맹·파트너와 연계 협력 즉, ‘다자간(Multilateral)’ 협상을 중시하는 반면, 트럼프 진영은 국제무역기구(WTO),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간 기구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입장으로4) 다시금 ‘양자 간(Bilateral)’ 협상을 동맹국에 요구할 전망이다. 탈중국 공급망 전환의 전개 과정에서 동맹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조처 역시 바이든 진영 대비 보다 강경하고 급진적인 입장을 관철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기후변화(친환경) 정책에서 바이든 행정부 재집권 시 기존 탈탄소·그린전환 기조가 유지·강화될 전망인 데 반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시 연방정부 주요 부처 및 산하 기후변화 및 친환경 관련 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5)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현재 우리 민관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전기동력차 및 차량용 이차전지 대상 생산·소비 보조금의 유지5)혹은 축소(폐지) 여부와도 직결된 사안인데, 일각에서는 해당 부문 시설투자가 집중된 ‘스윙스테이트’ 표심을 잡기 위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도 IRA 완전 폐지와 같은 극단적 상황 발생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6)도 제기된다. 

셋째, 양자 간 외교·안보 정책상 차이는 ‘중국 견제를 최우선 목표로 둘 것인지’ 여부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전통적 ‘세계 경찰 국가’ 및 ‘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역할과 정체성 수호를 우선시하므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러시아 역시 중국과 함께 국제 평화의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고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 진영 역시 해 당 이슈에 대한 양론이 존재하나, 주된 방향성은 중국 견제7)에 맞춰져 있다. 

넷째, 국내 경제 정책에서 양당은 이념적 관례를 따르고 있다. 바이든(민주) 진영은 정부 지출 확대 및 고소득층과 기업 세율 인상, 트럼프(공화) 진영은 정부 지출 감소 및 전반적 감세와 규제 완화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1기 트럼프 행정부 시기 통과된 ‘트럼프 감세법(2017 TCJA, Tax Cuts & Jobs Act, 2025 일몰)’ 내 자본(시설) 투자와 연구개발비 공제 및 순손실(NOL) 상계 기간 연장 (20년), 해외 이익금 송환(Repatriation) 시 세율 감면 등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여 미국 제조 기업들의 법안 영구화(일몰 폐지) 요구 의견이 강화8) 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지원법으로 신설된 ‘첨단 제조세액공제(Section 48D)’, 즉 25% 시설투자 세액공제 이외에도 일반적 법인세제 관점에서 국 내와 미국 간 경영환경에서 상당한 수준차이가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2) 미중 패권경쟁, 구조적·비가역적 장기 갈등 국면 진입 

1) 러스트 벨트, 워싱턴에 ‘반중(反中)’ 강요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본격화된 ‘미중밀월(美中蜜月)’, 즉 중국 중심의 세계 제조업 공급망 확대 과정에서 미(美) 혁신의 상징이었던 오하이오(Ohio) 등 ‘러스트 벨트’는 급격한 산업 공동화와 이로 인한 중산층 붕괴, 약물 중 독 및 가정 파괴 등 구조적 악순환에 함몰9)되었고, 이 같은 정책 결정을 내린 기존 정치권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것이 바로 2016년 트럼프 당선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과거 ‘철강 벨트(Steel Belt)’로 불렸던 러스트 벨트 지역은 대선 향방을 결정지을 대다수 ‘스윙 스테이트’, 즉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워싱턴에 ‘반중(反中)’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즉,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중(對中) ‘디리스킹’ 에서 ‘전략적 디커플링’ 입장으로 접근해야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며, 이 같은 전망이 확인된 지점은 바로 신일본제철의 유에스스틸(U.S. Steel) 인수설로 민심이 악화되자 4월 17일 바이든 대통령이 피츠버그에서 전국철강노조(USW)와 회동, 신일철의 인수 백지화 약속은 물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과 미 무역 대표부(USTR)의 중국 조선·해운업 대상 ‘301조 조사’를 명령한 사실10)이다. 이후 중국산 전기차 대상 관세율을 25%에서 100%로 끌어올리는 등11) 사실상 트럼프에 이은 ‘제2차 무역전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 전(全) 산업, 미중 전략경쟁 영향권 

정리하면 중국 견제 기조는 미(美) 국내 정치의 상수화(常數化)되어, 향후 장기간 지속되며 그 범위가 넓어지고 수준 역시 심화될 전망이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의약품 등 우리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물론, 철강·석유화학 등 기반 소재산업, 자동차·기계와 방위·우주항공 등 시스템산업, 그리고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첨단 소프트웨어(SW) 영역까지 전운(戰雲)이 넓게 퍼지고 있다. 개별 업종을 넘어 금융(모험자본 및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자본의 유출입 제한은 물론, 학계의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확보 부문에서 경제안보 논리에 입각한 ‘디커플링’ 법률과 제도 도입이 전망된다. 현재 한국은 물론 주요국 정부 조직 산하 무수한 부처에 산재된 기능의 국가 전략 관점 통할(統轄) 및 조정(Coordina\-tion) 역량이 개별 국가의 국제 분업 구조 재편기 산업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미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  (업종별 전망) 

(1) 첨단전략산업: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의약품 

우선 반도체산업은 인공지능의 핵심 물리적 기반으로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 없이 국내 제조 기반 강화 및 대중국 수출통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미(美)반도체산업협회(SIA)는 2032년경 미국이 설계한 국제 분업 구조의 ‘최종 국면(The End Game)’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는데, 지리적으로는 한국이 메모리반도체 선도 지위를 강화(1위), 미국은 첨단 파운드리 제조업 점유율에서 현재 0%에서 28%로 올라서고, 중국은 성숙 공정 반도체 점유율 37%를 차지한다는 내용12)이다. 바이든 재집권 시 현재 정책 기조의 유지가 전망되나, 트럼프 집권 시 중국 ICT 최종재 산업에 대한 관세 등 직접적 타격 가능성이 높아13) 중국에 편중된 우리 반도체 판로상 단기 충격이 우려된다. 

이차전지산업은 최근 고금리 및 물가 앙등에 따른 수요 ‘캐즘(Chasm)’으로 업황이 어려워졌으나, 바이든 재집권 시 일관된 친환경 정책 강화가 전망되어 미국 수출 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자동차·배터리 기업들의 경쟁환경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트럼프 집권 시 IRA 내 배터리 생산 및 전기동력차 구매 보조금 축소(폐지) 우려, 또 한 2035년까지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저지, 워싱턴주 등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의 연기 (폐지) 등 한국 기업들의 사업 환경 악화 우려가 높다. 다만, 지지 기반 지역의 대규모 전기차·배터리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공화당 내 부의 전통 보수와 신규 ‘MAGA’ 세력 간 대립구도로 IRA 폐지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가 예상되므로 트럼프 집권 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민관과 워싱턴 간 소통 노력이 긴요해 질 전망이다. 

                                 <표 2> 대선 시나리오별 주요 업종 영향 

바이오의약품산업 역시 선거 결과에 큰 관계 없이 중장기 중국 견제 기조가 강화되어 한국 위탁 개발생산(CDMO) 및 신약벤처 기업의 기회요인 우세가 전망된다. 최근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미(美) 하원 상임위를 통과하였는데, 이는 ‘반도체와 과학법’의 전략기획 조직이었던 ‘인공 지능국가안보위(NSCAI)’ 위원장을 역임한 구글 전 공동창업주 에릭 슈미트(Eric Schmidt)가 주도하여 설치된 ‘첨단바이오국가안보위(NSCEB,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Emerging Biotechnology)’ 소속 주요 의원들의 조사 활동과 의견 개진에 바탕한 것으로 알려져14)있다. 바이든, 트럼프 양후보 모두 처방약 재정 지출 감소를 위해 우리 기업들의 주된 사업 영역인 바이오시밀러 도입 촉진 정책에 우호적이며, 특히 트럼프는 국내 대형 제약사의 독점을 문제로 인식해 폐쇄 적 국내 시장을 외국 기업에 개방함으로써 약가를 낮추고자 하는 입장을 보인 바15) 있다. 

(2) 소재산업: 철강·석유화학 

철강은 과거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자 강력한 노조 기반과 연계되어 대선 국면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양 진영 모두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짙게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바이든은 주로 중국을 대상으로 친환경 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과 유사한 탄소국경세(CABM) 도입 및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GSSA) 내 친환경· 저탄소 인정 요건 강화 등의 수단 사용이 예상된다. 반면, 트럼프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일본 포함 주요 조강생산국을 대상으로 관세와 쿼터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전통적 무역장벽을 두텁게 할 가능성16)이 높다. 

현재 한국은 관세가 아닌 대미 수출쿼터 부과 국으로 지정된 상태이며, 쿼터국 해제 시 중국과의 연관성(반제품 수입 등)으로 일정 부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입을 수 있다. 또한, USMCA가 요구하는 역내 생산 비율 및 고유가 기조로 유전 및 가스전 시추 확대에 따른 유정용 강관 등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최근까지 쿼터 확대나 쿼터 품목 예외 제도 협상에서 의미 있는 수확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2월에는 국내 저렴한 전기요금을 이유로 한국산 후판에 상계관세 인상 조치가 단행된 바 있다. 향후 비관세 장벽 강화 및 돌발적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인상 등 무역구제조치 시행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덧붙여 중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이 단기간 급감할 경우, 한국 및 주요국에 ‘덤핑’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석유화학산업은 바이든 재집권 시 2024년 이후 ‘청정경쟁법(CCA)’ 도입 등 친환경·탈탄소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셰일 개발· 생산 규제 및 석화 플랜트 승인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소비재 수입이 급증한 가운데 노후 정제시설 폐쇄, 가동률 저하 등 공급량 감소 기회요인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미 석 유제품 수출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제2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유사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트럼프 집권 시 미국 내 석유 시추 및 정유, 화 학, 천연가스(NGL) 시설투자 확대와 유가의 단기 상당폭 하락이 예상되어, 미국산 에틸렌 계열 제품 자급률 상승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 물량 증가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우리 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익성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주된 요소는 미(美) 대선의 향배가 아닌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한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으로 파악17)된다. 향후 자국 및 동맹국 기업의 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국제 연계와 함께 중국산 제품 사용을 꺼리는 일부 신흥국(인도, 튀르키예 등) 수요 확보 및 사업구조 재편과 경쟁우위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3) 시스템산업: 자동차·방위 

자동차산업은 현 바이든 행정부 하 우리 주요 기업의 수출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여 월간 수출액 신기록을 경신(4월 67억 9,000만 달러, 사상 최대)18)을 하고 있다. 이는 미(美) 정부가 우리 주요 기업 수출 물량이 많은 상업용(렌탈, 리스)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광물요건을 완화하여 비록 일반 소비자용 전기차 보조금(EV Tax Credit) 대상차종에서는 배제되었으나, 여전히 주요 제품군 대상 구매보조금(최대 7,500달러) 혜택을 받았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최근 흑연에 대한 FEOC 유예 조 치(2년) 등, 바이든 재집권 시 우리 기업의 배터리 광물 공급망 전환 과정에서 애로 사항 및 시간 소 요에 대한 추가 배려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며, 중국산 전기차 대상 100% 관세 부과로 미국 시장 내 우리 기업들의 중장기 점유율 보호에 일정 부분19)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집권 시 우리 완성차 업체 대상 추가 관세 부과가 우려되며, 상술한 바와 같이 IRA 보조금 축소(폐지)와 내연차 판매 금지 연기 (폐지) 등으로 인해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상대적 중요성 상승 및 유가 하락에 동반한 전기동력차의 시장 침투 속도 저하와 신차 판매량 중 내연차 비중의 유지가 전망된다. 더불어 우리 기업의 현지 생산활동 간 부품·중간재 원산지 규제 강화 등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방위산업에서는 바이든 재집권 시 러·우 전쟁 및 이·팔(하) 전쟁 등 국제 분쟁 가운데 미(美)동맹향(向) 수출의 유지·증가가 예상되며, 현재 중국의 대만 침공 및 해군력 증강 우려에 따라 미국 역시 군비 증강에 나선 상황으로 제조 능력이 부재한 부분(지원선 등 군함, 재래식 무기체계 등) 기회 요인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한미 국방상호조달 협정(RDP-A)이 체결된다면 미(美) 조달시장 진입 장벽이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트럼프 집권 시 중국 우선 견제 전략이 우세할 경우 러·우전 조기 종결 및 국제 분쟁 발생 감소가 예상되어 현재 수출 규모가 단기 하락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방위비 재협상 압박 및 군사·우주항공 분야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강화될 전망이므로 방위산업 수출과 한미 방산협력 관 점에서 후퇴 가능성이 있다. 다만, 1기 행정부 시기를 돌아보면 양국 간 협상 시 대외적으로 거론한 목표 수준(관세, 방위비 등) 대비 실제 결과는 후퇴하는 경향 및 타 분야 이슈를 결부시키는 경우가 많아 한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데 보다 유연성과 여러 산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안목이 필요할 전망이다.

4. 시사점 

(1) 미래 30년, 신(新) 산업·통상 전략 수립 

수출주도형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은 그 태생부터 국제정치와 뗄 수 없는 숙명적 연관이 그 본질적 특질(特質)이다. 베트남전의 탈출구 마련과 소비에트 연방 견제 목적20)으로 시작된 ‘미중밀월’은 30여 년이 지난 현재 ‘미중 전략경쟁’으로 교체되었다. 비용·효율 등 경제논리에 입각한 제조업 공급망의 확장 국면에서 안보· 주권 등 전략논리에 입각한 국제 분업 구조재편기에 본격 진입하였으며, 이는 금번 미 대선 결과에 큰 영향없이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외생변수로 평가할 수 있다. 

미중 전략경쟁은 장기간 확대 및 심화된 한중 산업·통상 연관 관계를 고려하면 리스크인 동시 에, 다양한 업종에서 중국의 역할을 대체 및 고도화할 수 있는 시대적·구조적 기회요인이다. 세계 주요국은 이미 국제 분업 구조 재편기를 맞아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이 미·중 전략경쟁의 주요 수혜자로 부상할 가능성 은 타 국가 관점에서도 명확히 관측21)되고 있다. 한중 관계 역시 중국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기존 우리 중간재 수출시장으로서가 아닌, 양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출 대상국 시장에서 경합 관계로 변화되었으므로 향후 새로운 대중국 전략의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는 넓다. 한일(韓日)의 국가주도형 수출제조업 성장경로를 따른 중국은 필연적으로 한계생 산성 체감에 직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실현하기 어렵다. 인도태평양과 중동 및 멕시코와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등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구조화로 인해 제조업과 경제 및 국력 수준에서 신흥 강자들의 등장이 전망됨에 따라, 한국의 경제활동 역시22) 시야를 확장하고 무게중심을 점차 이들 지역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 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모색은 물론, 과도한 특정 국 의존을 벗어나 공급망을 다변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안보의 기초를 더욱 강화하는 포석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2) 업종별·권역별 경쟁우위 확보 전략 재설계 

2024년 미 제47대 대선은 탈(脫)중국 국제 분업 구조재편의 범위와 깊이, 그리고 속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국제정치 이슈다. 대선 시나리오별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고에서 다룬 7개 업종(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철강·화학·바이오의약품·방위산업) 외에도 디스 플레이·가전·섬유·조선 등 주력 제조업 분야 역시 경쟁환경의 격변이 예상된다. 또한 제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소프트웨어 및 금융 분야23)에서도 다양한 위기와 기회 요인이 예상보다 빠른 호흡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한국뿐 아니라 산업정책의 부활로 기존 제조 강국들은 물론 신흥국 역시 주요 산업 분야 경쟁우위 확보 및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향후 우리 산업과 이들 국가 간 밸류체인 단계별로 복잡다단한 협력과 경쟁 관계가 끊임없이 진화해 갈 것이므로, 주요 업종별 및 권역별 경쟁우위 확보 전략 역시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현재 외교·정보 역량이 타 지역 대비 미국 및 중국에 집중된 상황이나, 유망 신흥국들에 대하여 산업 포트폴리오 및 우리 기업과의 가치사슬 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각자도생’ 시대를 맞은 현재 정책 당국의 ‘합리적·규범적’ 운영 원리보다 ‘합목적· 전략적’ 행동 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및 트럼프 간 차이는 존재하나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 산업 기반 강화라는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미래 ‘전략논리’의 30년은 경제안보를 기치로 더 이상 절차적 정당성 및 국제관계상 고상한 규범과 도덕에 기반한 시대가 아니다. 우리의 핵심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선례가 없다면 만들면서 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격화될 ‘경제·산업 전쟁’ 속에서 쓰지 않았던 근육을 사용할 때와 같이 정부 조직 내 산재한 기능과 인력을 지휘하고 활용하는 데 많은 고통과 시행착오가 수반될 것이다. 즉, 국가적 산업정책 통할(統轄) 거버넌스 마련은 쉽지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는 다시금 한 단계 국가 산업정책의 진화와 도약을 요구하고 있다. 

(3) 본원적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률·제도 개혁 

미 대선과 미중관계는 물론 한국 산업의 생존과 발전에 큰 영향 요소이나, 이로 인해 보다 본질적인 우리 내부의 법률 및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민관 및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 한국은 장기 저성장, 인구 급감 및 경제 구조 전환 지연 등에 대응해 국가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한 근본적 해법에 대한 합의 도출 및 실현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주요 업종별로도 장기간 누적된 정책개선 요구가 산재해 있다. 첨단산업 인재 확보를 위한 교 육 제도, 연구개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원 배분 방식 변경, 비용 경쟁 열위 극복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및 법인세제 개선, 팹리스·신약벤처 등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및 자본시장제도 등 문제가 식별되고 공론화된 영역 외에도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문화·관습적 요소, 행정 편의를 위해 다 양성과 창의성을 사장시키는 무수히 많은 세칙과 관행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배분 왜곡 요인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후자의 경우 이를 인식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미래 국제정치 및 분업 구조 재편의 격랑은 우리에게 큰 불안감으로 다가오기 쉽다. 하지만 제2차 대전 직후 대한민국의 건국, 국제 무역의 확장 국면에서 수출주도형 제조업 육성, 미중밀월로 인한 중국 특수 등 한국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한 국가다. 오히려 해결이 난망(難望)한 우리 내부의 구조적 침하가 전망되는 이때, 다시금 대 외 여건 변화를 기회 삼아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바이든과 트럼프, 그리고 향후 2028년, 2032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는 반드시 정세변화를 기회로 만들어야만 한다. <K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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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고는 산업연구원의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2024. 4) 연구 결과에 기반, 추가 자료 및 이슈를 업데이트하여 작성함. 

2) USA TODAY(2024), “It’s a tie: Biden 37%-Trump 37% as His\-panic, Black and younger voters shift”, May 6.  

3) Reuters(2023), “Trump vows to kill Asia trade deal being pursued by Biden if elected”, Nov 18.  

4) Brookings(2017. 3. 24), “Trump Withdrawing from the Trans- Pacific Partnership”.  

5) Heritage Foundation(2023. 4. 21), “Project 2025 Publishes Com\-prehensive Policy Guide, ‘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 

6) Politico(2024. 4. 17), “Podesta on Trump Undoing IRA: ‘Very, Very Difficult’”. 

7) Dmitri Alperovitch & Garrett M. Graff(2024. 4. 30), World on the Brink: How America Can Beat China in the Race for the Twenty- First Century, Public Affairs.  

8) U.S. Senate Committee on Finance(2024. 3. 12), “American Made: Growing U.S. Manufacturing Through the Tax Code”.  

9) J.D. Vance, Harper(2016. 6. 28), “Hillbilly Elegy: A Memoir of a Family and Culture in Crisis”.  

10) The White House(2024. 4. 17),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New Actions to Protect U.S. Steel and Shipbuilding Industry from China’s Unfair Practices”. 

11) 전기차뿐 아니라 철강·알루미늄, 항만 크레인, 태양광 전지, 성숙 공정 반도체, 배터리 및 주요 광물 등 10여 개 품목 대상 관세를 25% 이상으 로 인상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을 참조. The White House(2024. 5. 14), “FACT SHEET: President Biden Takes Action to Protect American Workers and Businesses from China’s Unfair Trade Practices”.  

12)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2024. 5. 8), “Emerging Re\-silience In the Semiconductor Supply Chain”, 다만 본문의 국가별 선단공정 위탁제조(파운드리) 점유율 전망은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의 위탁생산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의 캐파 증가에 따른 수치이며, 인텔의 자사 물량이 파운드리 시장 규모 계산에 신규 산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3) 제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상무장관 윌버 로스(Wilbur Ross)가 화웨이 (Huawei)를 집중 제재한 결과, 2019년 2억 4,000만 대를 돌파한 화 웨이 스마트폰 출하량은(애플 1억 9,300만 대) 2020년부터 급락하여 존재감을 상실, 중국 메모리 및 비메모리 업체의 판로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14) NSCEB(2024. 5. 20),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Emerg\-ing Biotechnology Applauds Bipartisan ‘Driving U.S. Innovat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 Roadmap”. 

15) 다만 트럼프 행정부 시기 한국 및 주요국 간 FTA 협상 과정에서 ‘외국 기업들이 미국의 연구개발 성과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논리로 미(美) 제 약사의 해당국 내 제품 특허 기간 연장, 보험급여체계 편입시 약가 인상을 요구하는 등 역시 자국 우선주의 경향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바이 오의약품 시장 규모에서 미국 및 유럽의 비중은 70% 내외 수준이며, 국내 시장 비중은 2% 내외로 알려져 있다.  

16) 2018년 4월 19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미중 무역전쟁 및 철강·알루미늄 관련 관세와 쿼터 부과 등의 경과는 다음을 참조.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2023. 12. 31), “Trump’s Trade War Timeline: An Up-to-Date Guide”. 

17) 한국경제(2024), “中 공세에 출구 찾는 석유화학…LG도 여수NCC 2공 장 매각 협상”, 3월 6일.  

18) 산업통상자원부(2024), “2024년 4월 수출입 동향”, 보도자료, 5월 1일. 

19) 2023년 미국 전기차 수입 대상국 중 중국 비중은 1.4%(워싱턴무역관, KOTRA, 2024. 5. 23). 

20) 1984년 1월 10일, 자오쯔양(趙紫陽, 조자양) 총리(Premier)의 방미 당 시 미중 간 논의 의제는 ‘중국이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는 조건 하에 미국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한다는 입장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해 당 사항은 레이건 행정부 시기(기밀 해제) ‘국가안보결정지침(NSDD, 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 제120호(1984. 1. 9) 등에서 확인된다.  

21)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크로스보더 투자 분과위원회(2024),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 

22) 코로나19 이후 소비재 수입이 급증한 2022년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 규모는 1조 1,830억 달러(1,600조 원)로 대중 수입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라이트하이저 및 하원 중국공산당특위는 관세 회피 목적으로 中 온라인 커머스의 ‘관세 미소 규정’을 악용한 직접 및 우회수출 증가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트럼프 집권 시 라이트하이저는 미국의 관세 면제 한도 금액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연간 한도를 도입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국가 간 공식적 무역 협상보다 더 실생활 체감도가 높고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3) 최근 미국 벤처캐피털의 30억 달러(4조 5,000억 원) 규모 중국 주요 기업(ByteDance, SMIC, DJI 등) 초기 출자 및 주요 인덱스개발사 (MSCI, FTSE 등)의 인덱스 추종 공모펀드(ETF 등) 자금(65억 달러)이 중국 스텔스기 개발사(AVIC), 유전체 정보 수집 기업(BGI), 일대일로 프로젝트 건설사(CSCEC) 등 연방 주요 부처 제재 리스트 대상 기업들에 유입된 사실이 보고된 바 있어, 향후 이같은 투자 행위 규제 법안 도입 및 국제 금융 자원 배분에서 중국 외 국가들로의 분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① (벤처) THE CCPS INVESTORS: How American Venture Capi\-tal Fuels the PRC Military and Human Rights Abuses, 2024. 2 ② (증권) Investigative Report: How American Financial Institu\-tions Provide Billions of Dollars to PRC Companies Committing Human Rights Abuses and Fueling the PRC’s Military, 2024. 4, The Select Committee on the CCP  

* 필자 :  산업연구원(K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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