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曺國)구하려 조국(祖國)을 망치는 문 대통령의 지소미아(GSOMIA) 폐기 결정? > News Insight

조국(曺國) 법무부 장관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후보의 비리와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다. 전 언론들의 조국 후보에 대한 의혹 찾기가 마치 숨은그림찾기 같은 느낌이다. 캐도 캐도 끝이 없다. 이쯤 되면 본인이 손을 털거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손을 털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쪽도 손을 털지 않을 것이다. 나라가 쑥대밭이되고 정권의 앞날이 흑암(黑暗)처럼 불확실해져도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 조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으로 국가가 재난사태를 맞고, 국민이 희생되고, 국익이 매몰될 대재앙을 맞아도 문 대통령은 조 후보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조 후보를 구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에 재앙을 가져다 줄 반(反)국익적 안보위기 사태를 조장해서라도 지금의 조 후보로부터 국민과 언론의 시선을 바깥으로 돌릴 수 있다면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할 것이다.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는 나라의 안보를 포기해서라도 조 후보를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속생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위험한 단면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조국(祖國) 대한민국'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조국(曺國) 대한망국’을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선택의 고민에 빠져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조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그 길이 곧 국가, 국민, 국익을 버리더라도 자신이 사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자신의 권력 유지와 신변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3대 기둥인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시장주의, 군사안보적 한미동맹관계를 흔들어 무너뜨리고 있다. 그는 이러한 숨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의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려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그 일의 선봉에 조국 후보자가 서 있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조 후보로 하여금 법을 장악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해체시키는 일을 가속화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을 마무리해서 자신의 퇴임 후 그 어떤 법의 심판으로부터도 보호받고 자신의 구속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장치를 구축할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보다는 조 후보가 자기를 확실히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보호막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 검증문제로 바닥을 친 민심의 이반을 다시 추스리고 회복하는데 필요하다면 독도 영토문제를 새로운 분쟁 이슈로 키우기 위해 무력 행위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 내밀한 협력 하에 대남 미사일 도발로 인한 새로운 북풍조작 행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 안보적 평화, 정치적 안정을 유지시켜왔던 자유, 시장, 안보라는 3대 기둥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에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을 것이다.

조 후보가 문 정권의 눈이라면, 한미일 삼각 안보시스템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한국 안보의 눈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자신의 눈을 지키기 위해 지소미야란 대한민국 안보의 눈을 빼버렸다.

문 정권이 일본과의 지소미야를 종결시킨 결정의 배경에는 첫째, 조국 후보의 검증과정에서 빚어진 처참한 민심 이반이라는 국내정치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청치적 카드를 활용해 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짙다. 이는 주사파적 반일 민족주의 감정외교를 강화시켜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고조시킨 다음, 정치권을 친일과 반일, 외세와 자주로 갈라치기해서 작금의 불리한 국내여론을 덮고 국민들의 시선과 관심을 외부로 돌리겠다는 전형적인 국민 호도(糊塗)전략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주적 개념을 북한으로부터 일본으로 돌려 주(主)전선과 타겟으로 삼겠다는 철저히 왜곡된 주사파적 현실인식이다. 

셋째, 한국의 주권안보를 담보해 왔던 한미일 삼각안보시스템으로부터 이탈하여 북중러의 삼각안보시스템으로 편입하겠다는 주사파적 안보전략이다. 

넷째,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성공한 번영의 가치동맹으로부터 이탈하여 독재와 사회주의라는 실패한 파산의 이념동맹을 추종하는 오도(汚塗)된 주사파적 동맹전략이다. 

다섯째, 이와 같은 실패한 주사파적 반일 민족주의 감정외교의 배면에는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깨고 그 전단계로서 한미일 삼각안보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김정은의 내밀한 입김과 중국의 외형적 영향력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지금의 386 집권세력들에게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이념은 여전히 타도의 대상인 반미와 반일, 반자유와 반자본주의의 극복 대안이자 오늘과 미래에 이룩해야할 이념적 로망이자 몽상(夢想)이다. 

이들 386 집권세력들의 시각과 생각은  3대 세습독재체제 만큼이나 고립되고 폐쇄적이다. 그들은 자유로운 경쟁과 개방된 사회의 투명성을 두려워하는 어둠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음지에서 진행하고, 음모를 꾸미며, 조작하고 모략하는 것을 즐기는 듯 일삼는다. 바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야말로 이 모든 시대와의 부자유성을 한몸에 지니고 전면적으로 드러내 보인 낡은 인물의 표본이다.   

내부의 반체제 정적들을 제압하여 70년동안 성공적으로 체제를 유지해 온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3대 세습독재 북한이다. 그 시조(始祖)인 김일성은 정적 제압을 위해 한국전쟁도 일으켰던 야만의 정상배(政商輩)였다.
그는 386 국내 주사파들의 영웅이었고 선망의 대상이었다. 지금 시대착오적이며 실패한 주체사상을 동경해 온 386들의 반일 민족주의 감정외교는 국내 정적 제압을 위해 국제 분쟁을 격화시키는 북한의 대외전략과 매우 흡사한 망국의 계략(計略)이다.

이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져버린 폭정(暴政)의 전형이며, 정략(政略)을 위해 국가 책략(策略)을 내팽개친 악정(惡政)의 극한이다. 국익과 국가의 사물화(私物化) 이며  공권력의 사유화(私有化)이다. 이것이야말로 위선과 독선의 주류인 386 주사파들에 의한 선거독재이다. 

북한으로부터 '겁먹은 개, 삶은 소대가리'란 막말을 듣고도 단 한마디도 못하는 386 주사파들에게 국방을 맡기면,  지금처럼 한주가 멀다하고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위협이 날아오고 핵공포가 유령처럼 떠도는 시점에도 우리의 안보를 위한 총부리는 북한을 향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인 자유우방국 일본으로 향하기 쉽다. 이래서 주사파 386들에게 국가 안보주권을 맡긴다는 것은 곧 김정은 대리통치자들에게 나라를 통째로 내주는것이나 다름없는 주권포기이자 무모한 재앙이다. 이는 곧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공화정의 폐기이며 대한민국 역사의 종언(終焉)이다.

지금 대한민국 안보는 안테나도 나침반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정권의 위기를 막기 위해 국가의 위태로움을 키우는 이런 '정략과 모략'에 놀아날 국민이 아직도 있을까?
 

우리 국민은 이제 누가 적폐이고, 누가 부패이며, 누가 자유, 민주주의, 시장, 안정, 평화, 공정, 인권, 정의의 적(適)인지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한다. 누가 대한민국의 3대기둥인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시장주의, 군사안보적 한미동맹의 적(適)인지 식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일까? 북한, 일본보다 더 큰 대한민국의 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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