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싱크탱크는 무슨 생각을 하고있나? (상) > News Insight

  중국의 대국굴기(大国崛起)가 현실화 하고 있다. 중국이 21세기 중화부흥(中華復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육해상 싱크로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一带一路)에는 60여 개국과 국제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혔고,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은 48개 국가가 창립멤버로 가입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3월 28일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서 “아시아 운명공동체론”을 주창하면서 “일대일로”는 중국 독주곡이 아닌 유라시아 합창곡이라고 강조하였다. AIIB도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을 제외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 중동 국가들이 참여해서 아시아 저개발국 인프라 스트럭처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면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변혁을 의미한다.

 중국은 또한 미국과는 ‘신형대국관계’를 통해서 영토와 주권 등 ‘핵심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며, 아시아에서 경쟁국인 일본과의 역사문제, 영토문제 등으로 대립하면서 견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접근을 통하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다져나가는 자세는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치, 군사적 동맹국 관계에서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 체제하에서 중국이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고, ‘중국의 꿈’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알고 싶어서 작년 10월 중국 베이징의 정책 싱크탱크를 방문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로는 중국 전 외교부장인 리자오싱 공공외교협회장,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아태 및 글로벌전략연구원(NIIS)의 리샹양 원장, 중국 현대 국제관계연구원(CICUR)의 지즈예 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최대 민간 싱크탱크인 허쥔(和君)컨설팅 집단의 리쑤 주석을 만났다.  

 인터뷰 내용은 국내 일간지(중앙일보 2014.10.27-30)에 일차 소개된 바 있으며 여기서는 주요사안별로 재정리해보기로 한다.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우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리자오싱 회장은 중미관계는 갈등보다는 호혜, 협력으로 풀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대만에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거나, 동중국해의 ‘댜오위다오’ (조어도, 일본명 센카쿠 열도)가 미일안보조약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미국 정부가 티베트의 달라이라마를 초청해서 만나는 것 등을 중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것이므로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힘을 주어 말했다.

리자오싱 회장은 특히 대화 도중에 양복 안주머니에서 손때가 묻은 UN헌장수첩을 꺼내어 보여주며 미국은 무엇보다 회원국간 상호주권 존중과 평화 호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재삼 강조했다.

리샹양 원장은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전략이 어느 정도 충돌은 있을 것이나 중국은 미국과 “불충돌, 불대항, 상호존중” 그리고 쌍방 윈윈을 추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一带一路) 프로젝트는 다원화된 개방형 경제벨트를 만들자는 것이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신아시아 안보관’이 미국을 배제한 중국 중심의 다자간 안보체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리샹양 원장은 신안보관은 아시아 경제협력개념에서 출발하며 미국은 아시아에 많은 이익이 걸려있고 아시아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배제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지즈예 원장도 현대 중미간 무역규모는 4천억 달러를 넘었고 중국의 대미투자는 1천억 달러이며, 중국은 2조 달러가 넘는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두 나라 관계가 나빠지면 서로 타격을 입기 때문에 “둘은 한배에 타고 있다”고 비유했다. 다만 그는 미국의 제도우위가 꼭 가치우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은 지난 30년간 사회주의 개혁, 개방이라는 미국과 다른 가치로도 경제발전을 이뤄냈다고 역설했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유일한 (제도와 가치)기준이 돼선 안되며 상호존중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중국은 경제적인 지속가능성장을 위하여 미국과 충돌하지 않고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원하지만, 이는 상호불간섭과 상호존중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하며, 미국 시스템이 중국보다 반드시 우월한 것은 아니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일본과의 관계

중국와 일본 관계는 한 마디로 아시아에서 숙명적인 패권경쟁관계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19세기 말 청일전쟁 패배를 겪은 이후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하면서 국력이 기울었고, 동중국해는 사실상 일본의 영역으로 변하였다. 중국의 일본에 대한 반감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었고, 그러한 갈등과 대입의 연장선상에서 아직도 역사문제와 영토문제가 양국관계에 커다란 걸림돌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세기 말 이후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세력전이’ (power shift)현상을 가져왔다. 중국은 이미 2010년에 일본경제를 추월했고,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 지분 15%이상을 보유하고 일본인 총재가 이끄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항해서 중국이 주도하는 AIIB를 성공리에 출범시켰다. 

리자오싱 회장은 일본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면 먼저 역사수정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로 주변 국가에 끼친 피해와 고통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리자오싱 회장은 자신이 중국 칭다오 출신으로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과 중일전쟁으로 자신의 고향과 중국, 그리고 아시아에 얼마나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었는지 잘 알고 있다고 길게 설명하였다.) 그는 현 일본 아베 정부의 평화헌법해석변경이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은 일본의 재무장을 초래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해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일본은 과거 역사적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되며, 한국과 중국은 과거 역사문제에서 같은 입장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허쥔 컨설팅의 리쑤 회장은 민간 싱크탱크에서 보는 일본에 대한 시각에 대하여 강경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즉 중국은 언젠가는 경제에서 총돌할텐데 굳이 전쟁할 필요도 없다고 언급하고 중국 내 일본 기업 단속만 해도 게임은 끝난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한 일본 같은 폐쇄적인 나라는 군국주의로 흐르기 쉬우며 자신들이 약해지면 극단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아베 총리가 아니더라도 (일본은) 지금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우경화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따라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일본의 반성이 절실하다고 결론을 맺었다.

지즈예 원장은 동북아시아에서 한중일 3국이 지역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전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없어서 어렵고, 외부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동맹을 맺어 자주외교를 하기 어려운데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냐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결국 중국의 일본관은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반감에 바탕을 두고 있고 이것이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지정학적인 “세력전이”와 맞물려서 더욱 첨예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지난 3월 한국이 서울에서 주최한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과 역사인식문제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것이나, 오는 9월초에 제2차 세계대전 및 한일 전쟁승리 70주년 행사를 대규모 열병식을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치를 예정인 것도 일본을 압박하고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