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해야 할 중국의 인적자원 축적 > News Insight

1. 서언

   중국이 최근 세계의 강국으로 급격하게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인적자원의 능력이 어느 정도일 지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사실,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교육체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1966~1976년간 문화대혁명이 진행, 25여년간 이상, 대학교육이 소홀해 지고, 결과적으로 학력이 절대적으로 열악, 중국발전의 조기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경제규모 신장, 최대교역국가 위상확보, 최대 채권국가로의 전환 등의 결과는 인적 자원의 축적 없이는 불가능한 성과 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978년 이후 중국의 인적자본 축적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 현재 중국의 발전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이와 관련, 중국은 2020년까지 교육예산을 GDP대비 4% 까지 제고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그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2. 인적자원의 질적 변화

1) 일반적 수준

(1) 질적인 개선

o 인적자원의 질적인 개선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1949년 문맹률(한자 1500자 이하 해독자를 지칭함)이 약 80%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 이후 15여년만인 1966년에 문화대혁명이 발발, 1976년까지 지속돼 대학은 거의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대학이 다시 문을 열게 된 것은 1970년대 초부터였으며 그 당시는 소위 병.농.공 (군인, 농민 출신, 그리고 노동자 중에서 선발, 모집함)이라는 출신성분이 선발기준이 되었다.  그러다가, 1977년에야, 대학이 입학시험을 거쳐서 학생을 선발, 중화인민공화국 출범이후 본격적으로 대학이 역할을 할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당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정책으로 채택한 이후,  특히 대학의 중요성을 인식, 대규모로 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얼마나 대학생이 되느냐의 소위, Enrollment rate(우리나라의 경우 한때, 85% 까지 도달, OECD국가 가운데, 최고수준이었으며,  현재도 80% 전후를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 한 개의 지표일 수 있는데, 1978년의 경우 대학 입학정원은 40만 1,521명으로, 소위 각종 고졸생 682만 7천명의 약5.9% 밖에 입학하지 못하여 대학생은 대단한 권위를 누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전체 인구의 0.04%, 고졸생의 5.9%를 차지).  이것이 2014년에는 전문대생(338만 명)을 포함 총 721만 4천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 수치는 전체 인구의 0.5%에 해당하며, 당해 연도  전체 고졸학생 1,432만6천 명의 50.4%에 해당하게 될 정도로 대학이 보편화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전체 인구 중 대학교육 근처에 갔던 경험자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령 단순히 1977~2014년 대학입학생 누계는 이미 9,269만7천명에 이른다.  총 인구 13억6,700만 명 가운데 0~14세 인구를 제외한 11억4,145만 명 중 8.12%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인 전체의 평균학력이 올라갔다.  이 수치들을 과거부터 추적해 본다면, 1990년 0.7%=>2000년 1.7%=>2010 년 5.9%=>2014년 8.12%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서 적어도 30여년 만에 대학이 보편화 기 시작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중국 인력의 10% 정도가 적어도 대학교육을 받을 정도로 전반적인 인적 수준의 개선이 일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학과별 대학생추이

o 또 하나의 중요한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대학 학과별 정원의 추이이다.  물론 1978년 이후 집계된 통계치가 일관되게 파악되지 못해 다소의 어려움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중국의 대학교육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 지는 추정할 수 있다.  그 특징을 아래 표를 통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입학정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1978년 40만 명에서 2013년 700만 명으로 17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그 결과 각 과의 입학정원도 10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둘째, 대체로 사회주의 국가는 이공계를 중시, 이공계의 입학정원이 절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1978년의 경우 총 40만2천명의 입학정원을 문과 16만4천명, 이과 23만7천명으로 양분하고 있다.  즉 이과계가 약 60%의 입학정원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추세는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통해서 문과의 비중이 높아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이과 51.4%, 문과 48.6% 등 거의 균등해 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학과 상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문과계에서도 관리효율의 제고를 위한 경제, 사회, 법과 관련된 학과의 정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78년의 재경관련 학과 및 법학 관련 학과의 입학 정원이 전체 의 3.3%에 그쳤던데 비해서 2013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서서 전체의 30%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특기할 만 한 사실이다.  대신 문․사․철의 문과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또 하나 의․약학과의 비중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국이 현재 고령화 사회로 옮아감에 따라 이들을 돌보기 위한 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본다면 사회변화에 부응해 학과의 정원이 상당히 융통성 있게 변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기타

o 또 하나, 중국의 교육과 관련 중시되어야 할 것은 재직 직무교육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현상은 공산당 고위 인사의 학력배경 분석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즉 많은 고위직 인사들이 소위 명문대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직 직무교육을 통해서 지적인 능력을 상당히 보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산당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당의 대학(소위 당교)이나 관료를 교육 시키는 행정학교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행정학교 가운데는  1개의 국가행정학원과 상하이 푸동간부학원, 징강산 간부학원, 그리고 또 하나의 지방 간부행정학교가 유명하다.   

2) 귀국 유학생의 증가

o  유학생의 중국경제발전 합류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할 당시, 중국은 큰 화두이던 두뇌유출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당시 덩샤오핑 선생은 1만 명의 출국유학생 가운데 단 1명만이라도 귀국한다면 성공이라고 하여 유학 자율화․개방정책을 단행하였다.  아래 표에서도 알 수 있지만 2005년 무렵까지는 귀국률이 그렇게 신통치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부터는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이 중국출신 유학생 집단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말 현재 총 336만8천 명의 학생이 출국, 176만4천 명이 귀국(단순 귀국률 52.4%) 하였다.  즉 WTO 가입연도인 2001년 이전 까지는 단순 귀국률과 5년 시차 귀국률이 높지 않게 나타났으나, 특히 2006년~2010년, 그리고 2011이후 등은 귀국률이 상당히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GFC(세계금융위기) 발발 다음해인 2009년부터 절대수에 있어서 연간 10만 명 이상의 귀국유학생이 집계되고 있다. (2008년 7만 명 수준)

   만약 이들이 해외에서 학업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상당 기간 동안 실무를 익혔다고 한다면 이것이 중국경제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크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종합평가

 중국의 인적 축적은 급격하게 이루어져 중국의 미래를 건설하는 주력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도 중국자체의 교육체계를 수립, 독창적인 성과를 가져 오고 있지는 못하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야에서 해외로 부터의  유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과거 30여년 이상의 해외 유학경험은 방법론을 그만큼 탄탄하게 습득, 중국이 자체 체계 구축이 가능할 만큼, 성장했다고도 상정할 수 있다.

   한 나라의 발전을 결정하는 것은 인적자본의 축적과 함께 혁신이 큰 역할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 인적자본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신유학 30년(한세대)은 새로운 교육의 기반을 충분히 구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교육의 향배가 현재 시진핑 체제가 추구하는 혁신경제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미 중국은 1998년 이후 교육내용을 상당히 개선한바 도 있다.  특히 211프로젝트, 즉 21세기 100개 대학의 중점육성계획을 통해서 세계적인 대학의 배출에 나름대로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