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의 합동토론회 시리즈를 시작하며 > News Insight

1. 보수-진보의 대화체 설치 취지

  한국사회는 일상적 변화나 굴곡이 아닌, 전혀 새로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그간의 추격형 경제성장은 한계에 봉착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성장, 양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 심화, 계층이동성 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 미증유의 구조적 난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한국경제가 위중한 국면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식인들조차, 보수든 진보든, 문제의 실체적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제켜둔 채, 각각의 교조적 진영논리를 재생산하고 판매하느라 바쁘다.  국가미래연구원(이사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과 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우리 사회의 이런 진영 싸움을 개탄한다.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사상과 아이디어의 자유 경쟁을 통해 진화한다.  그러나 그간의 이분법적인 진영논리 싸움은 이런 열린 지적 경쟁이 아니라, 상당 부분 진영논리를 확산시켜 기득권을 지키고 강화하려는 이익집단들의 대립의 산물이다.  이래서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찾을 수 없다.

  개혁적 보수의 국가미래연구원과 합리적 진보의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한국사회의 문제와 장래에 대해 많은 대화를 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기존의 진영논리로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난제들을 풀 수 없다는 것, 진영논리의 틀을 깨고 현실 문제의 실체적 해결을 위한 변화와 개혁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물론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의 토론이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차이를 완전히 해소할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각기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지향하는 두 단체가 각각의 주제와 사안에서 어디까지 동의할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 의견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의 소지를 제거하고, 상호 이해와 합의의 기반을 넓히는 것이 보다 중요한 목표다.

  일단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가 대화를 시작하지만,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 개인의 참여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서 양 단체는 서두르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무엇보다, 양 단체는 특정 세력과 이익집단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 위상을 견지하면서 객관적 의견을 낼 것을 약속한다.

2. 토론회 개최

  이런 취지하에 양 단체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함께 한국사회에 긴요한 변화와 개혁을 찾기 위한 토론회’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한다.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 시리즈는 보수와 진보의 거대담론을 놓고 일회성의 토론을 벌이려는 것이 아니다.  보수와 진보 지식인들이 독립적으로 실사구시 입장에서 한국사회에 긴요한 변화와 개혁을 찾고 토론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기반을 넓히고, 이를 토대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 어젠다와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토론 테이블에 올릴 것이며, 가능하다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과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보수와 진보의 시각차가 큰 중요 주제를 선정해 당해 주제 내의 세부 사안들을 다루는 토론회를 월 1회 개최하고, 관련 세부 사안들을 모두 다루고 나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토론회 시리즈를 진행하고자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 토론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3. 첫 번째 토론주제 선정: 재벌기업의 개혁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 싸움이 가장 치열한 분야 중의 하나가 재벌기업관련 정책이다. 1997년 외환위기 발생을 계기로 재벌개혁이 추진되었고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조치들이 공약되는 등 여러 번 개혁이 시도되었지만, 달라진 바는 별로 없다.  최근에도 재벌 3세로의 무리한 경영권 승계,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의 정관계 로비 등 다양한 사안들이 국민적 의혹과 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본 토론회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로 재벌기업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실사구시의 자세로 열린 대화에 임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4. 토론 시리즈의 구성

 토론 시리즈 : “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1)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2)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는 기업·국가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

  (3) 재벌의 사익편취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5) 재벌의 경영권 승계 관행, 어떻게 평가하고,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기업가 정신, 기업경쟁력, 국가 경제 등)

  (6) 재벌개혁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토론회 형식

  - 한 달에 한 번씩 연속 토론회 개최

  - 토론회 장소 섭외 및 청중 동원 등의 실무적인 부담은 최소화

  - 각 세부 주제마다 양 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1명씩의 발표자가 발제

  - 발제 자료는 1주일 전에 미리 회람하고, 토론회 당일에는 각각 15분 이내에 발표

  - 양 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2명씩의 토론자들과 심층 토론 진행

  - 세부 주제의 토론회가 끝난 후 동의와 이견을 정리한 보고서 발간

<1차 토론 시리즈의 첫 번째 토론회 기획안>

 주제:

   토론 시리즈 : “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중

    (1)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 일정:

   ▲일시: 6월 30일(화) 14:00~17:00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 (여의도)

 발제자: 

   ▲신광식(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김상조(한성대 교수)

 토론자: 

   ▲좌승희(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이혜훈(전 의원)

   ▲최정표(건국대 교수) ▲김진방(인하대 교수)

 축사: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상곤(새정치연 혁신위원장)

 후원:

   ▲중소기업중앙회 ▲한겨레신문사

<발제자 약력>

(1) 신광식 교수

 주요 경력

  - (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 (현)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 (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전)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학력

  -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2) 김상조 교수

 주요 경력

  - (현) 한성대학교 교수

  - (현) 경제개혁연대 소장

  - (현)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 (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 (전)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공익책임전문위원

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토론자 약력> 

(1) 좌승희 교수

 주요 경력

  - (현)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현) 영남대학교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 (교수)

  - (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겸임교수 

  - (전)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 (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학력

  - UCLA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2) 이혜훈 전 의원

 주요 경력

  -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 (전) 국회의원

  -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 (전) KDI 연구위원

 학력

  - UCLA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3) 최정표 교수

 주요 경력

  - (현) 건국대학교 교수

  - (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 (전)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 (전)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학장

 학력

  -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학사

(4) 김진방 교수

 주요 경력

  - (현)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소장

 학력

  - 듀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