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의 현재와 미래 > News Insight

 

정부 3.0의 의제화와 정책 하위체제의 폐쇄성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가 정부 3.0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는 2012년 7월 정부통합전산센터 앞에서 “정부부터 먼저 변해 국민에게 솔선수범하고, ... 개인 맞춤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제18대 대통령 출마선언 이후 첫 번째 대국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통합전산센터는 정보공유 및 협업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 대선공약의 무게를 더해 준 셈이다. 

 

 역대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공직의식, 폐쇄적 정책하위체제와 칸막이 행정, 정책 불투명성과 공직부패 등 관료제 역기능과 공직 병리가 일소되지 못하고 현 정부에서 세월호사건,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방위산업과 원전 비리로 표출되고 있다.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는 정책분야별로 관료, 공공기관, 협회, 단체, 학회, 전문가집단, 기업 등 구성원이 인적·물적 자원과 지식, 정보,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기 이념과 이익만을 지지, 옹호하는 폐쇄적 공동체이다. 철의 삼각(미국), 정책공동체(영국), 엘리트 카르텔(‘관피아’)(한국)로도 불리는 하위체제는 공유·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문제해결역량을 침식하면서 폐쇄적인 집단이익만을 추구한다. 

 

과거 안전행정부가 이러한 강고한 부처별 하위체제를 뛰어 넘어 국민 시각에서 범정부적 정부 3.0 국정의제를 끌고 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공공 데이터 개방과 재래식 전자정부에 초점을 둔 제1기 정부 3.0(2013.3~2014.6)에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한 이유이다. 

 

 

‘정부3.0 발전계획’은 행동 지향적 국정과제

지난 2014년 7월 신설된 「정부3.0추진위원회」는 제1기 정부3.0 과제를 전면 개편하여 3대 목표 25대 과제로 구성된 「정부3.0 발전계획」을 확정하였다. 발전계획은 정책목표, 수단, 기대효과의 명확한 인과구조에 따라 3년 간 추진할 행정혁신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 3.0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political rhetoric)가 아니라, 구체적 목표와 전략을 가진 행동 지향적 국정과제이다. 정부 업무방식을 혁신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IoT, 소셜 웹, 빅 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bespoke service)를 국민에게 선제 제공하는 유능한 정부이다. 정부 3.0은 초연결 정보통신기술과 민관 협치를 통하여 행정 서비스를 맞춤 제공하여 국민에게 신뢰와 행복을 한다는 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과 참여를 강조하는 주요 국가들의 정부 2.0 의제를 뛰어 넘는 가치를 갖고 있다.  

 

 

 

 정부 3.0의 추진 동력은 첫째, 조직개편이나 구조조정 같은 하드웨어적 접근방법보다 업무방식과 프로세스를 바꾸는 소프트웨어적 접근방법을 채택한다. 예를 들면, 모든 행정행위의 시작이 민원인의 신청에서 시작되는 신청제를 공무원의 제안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둘째, 클라우드 컴퓨팅, IoT, 웨어러블과 모바일 휴대기기(BYOD),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전 국토, 전 국민, 전 공무원을 초연결하여 과학적 정책결정과 서비스 전달을 한다.

셋째, 민간부문의 인적, 물적, 정보 자원을 활용하는 개방적 민관 협치를 통해 정부역량을 강화한다. 

 

 

핵심 과제는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정부 3.0 과제들은 주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높고, 해결책을 둘러싸고 부처 간에 복잡하게 얽힌 난제(wicked problems)들이다. 

우선 ‘서비스정부’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들을 살펴보자.

첫째, 재난안전, 민원행정, 경제·산업 활동 등 전 국민에게, 또는 복지, 중소기업, 실업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서비스이다. 국민에게 필요할 때 정부가 진정한 정부이다. 이를 위해 정부 3.0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주기에 받는 각종 행정 서비스의 ‘국민신청-정부승인’ 제를 ‘정부제안-국민확인’ 제로 전환해 나간다. 국민이 신청하면 그때부터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형태이다. 후쿠야마 교수는 자유주의를 ‘역사의 종말’로 표현하였지만, 정부 3.0이 제대로 달성되면 ‘행정 서비스 진화의 종말’이 될 것이다. 

 

다음은 ‘유능한 정부’ 실현을 위한 과제들이다.

유능한 정부는 부처간 협업과 민관 협치를 통하여 공공난제를 해결하는 과제이다. 과제 속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범정부 지식저장 및 정보공유,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통합 연계하는 빅 데이터 분석, 그리고 협업을 의무화하는 법제도(조직, 인사, 예산, 업무평가 등) 정비를 포함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분석에 SOC 건설의 BTL, BTO 기법 같은 민간역량을 활용하고, 크림빵 뺑소니사건 같은 재난안전 사건·사고 예방과 처리에 집단지혜와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정부’실현을 위한 과제이다.

투명한 정부는 민간이 검증 가능한 원천정보의 공개와 비공개정보 범위의 축소, 그리고 고품질·고수요 중심의 공공 데이터 개방이 핵심과제이다. 제1기 정부 3.0에 대한 실망도 정보공개와 데이터개방의 우선순위와 내용 및 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정부3.0 발전계획은 원천 행정정보 공개와 비공개정보 범위 축소, 개방데이터의 품질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범정부적, 민관 협업적 통합 및 연계부족’ 극복이 관건 

현재 정부3.0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정부3.0발전계획의 세부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들은 예상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큰 도전은 재난안전, 클라우드, 협업 등 핵심 사업들이 범정부적, 민관 협업적 통합 및 연계로 가지 않고, 기관 내의 사일로(silo)적 사업으로 축소되려는 경향성이다. 정부 관료제에 내재화된 원리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 범정부적 문제해결은 없고, 하위체제별 칸막이 행정만 살아남아 서비스 사각지대와 중복지대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불안은 계속될 것이다. 이 점에서 통치자의 강력한 리더십, 전문가집단의 적극적인 참여, 국민적 관심과 정치적 압박, 정보통신기술 기회의 활용을 통하여 이러한 험로를 헤쳐 나가야 정부 3.0의 성공적인 장래가 보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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