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內港) 해운의 현황과 미래 > News Insight

우리나라 내항해운은 국민들의 의식 속에 거의 존재감이 없다. 존재감을 확실히 나타낼 때는 대형 해난사고가 있을 때뿐이다. 대표적인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다. 이런 사건이 날 때에만 대책을 마련한다고 내항해운의 문제점들을 속속 파헤치고 드러내면 그걸로 끝이다. 내항해운은 다시 사람들의 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항 화물운송은 2019년 기준 1억6백만톤이다. 이중 5대화물인 유류, 시멘트, 광석, 철재, 모래의 비중이 90% 수준이다. 이는 국내에 운송되는 전체화물에 대한 운송분담률이 7%에 불과하다. 여객운송은 2017년 기준으로 1,690만명으로 국내 연간 여객운송 인원 333억명 중 겨우 0.05%에 불과하다. 이는 항공이 담당하는 여객운송 분담율 0.1% 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화물도 여객도 거의 90% 가까이 차량 등 공로 운송이 담당하고 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북한과의 자유로운 왕래가 불가능한 실제적인 섬나라인 우리 현실에서 의외의 현상이다. 

내항화물 운송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체로 자본금 5억 이하가 74%이다. 여객업체도 마찬가지로 자본금 10억 미만이 전체의 50%이상이다. 대부분이 1~2척의 선박만을 소유하고 운항하고 있다. 대다수 일반 항로는 항로당 1~2개 선사가 독과점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수 2개 항로 (포항-울릉도, 목포-신안)만이 경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 항로는 수익구조의 악화로 신조선 건조 등 여객의 안전과 서비스를 개선 시킬 수 있는 투자의 여력이 없는 것이다. 

국가는 경제적 운항능력이 없는 항로는 보조 항로로 지정하여 도서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객선과 운영비를 투입하여 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업체의 미흡한 경영능력과 영세성으로 실제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기준 미달인 것이 현실이다. 국가 보조항로의 안전성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도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체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조항로를 공영제로 전환하여야한다. 

여객선 기항지는 총 340개소로 항만이나 국가어항 외 지역인 272개소가 지자체 소관이지만 지자체의 예산과 관심 부족 등으로 인프라가 노후하고 관리가  열악한 상태이다. 이 또한 지자체의 책임 있는 관리와 관심이 요구된다.

문제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국가 비상상태 시 동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상태가 양호한 선박의 확보와 주요 기항지의 항만 인프라의 확보가 중요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해사청이 소유 관리하는 민간상선 50여척을 확보하고 예비 수송선대로 편성하여 전시 등 긴급 수요 발생 시 군대나 민간인,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정부가 투자하여 건조한 선박을 선별한 전문경영회사에 위탁 운영하면서 운항비용을 적절히 지원하는 방식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선박들은 국가 비상시 국가가 즉각적으로 징발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내항해운을 재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내항 항로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투자자에게 주어야한다. 해운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안은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영국에서는 쇠락해가는 자국 해운을 중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혜택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해운에 투자할 때 발생된 이익을 새로 투자한 선박의 감가상각을 통해서 세금을 감면 받는 방법이다. 이런 감가상각 방법에도 단기간에 시행하는 가속 감가상각방법이라든지, 아무 때나 상황을 봐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해에 집중적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자유감가상각방식(Free Depreciation) 등이 있다. 

이러한 감가상각방식은 육지에 있는 많은 수익성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물론 세수가 줄어들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적선대 확보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되어 비효율적으로 세금이 남용되는 것에 비하면 더 경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내항선의 연료유를 중유에서 저유황 경유로 전환해가는 문제가 시급하다. 정부는 기재부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면세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영세 내항해운에는 큰 힘이 될 것이다.

내항 해운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더 관심을 가지고 도서를 찾아갈 수 있는 매력 포인트를 도서 각자가 스토리를 만들어 자연환경과 함께  만들어 내어야한다. 정부도 어촌 뉴딜사업으로 2019년부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나 경제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맞춤형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창의력 있는 민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정부위주의 천편일률적인 계획보다는 민간부문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어야한다. 

연안해운의 중요성은 국방적인 측면 뿐 아니라 파도를 이용한 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그린에너지뿐만 아니라 해저지하 자원과 해저생명체의 식용잠재력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바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때이다. 바다에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국민을 바다로 더 가까이 불러내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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