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진영을 넘어 국익으로 > News Insight

Ⅰ. 경제안보의 개념을 논해야 하는 이유

1. 경제안보 개념, 무엇이 문제인가

❍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대응책 마련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안보는 대외관계의 핵심 쟁점이 되었고, 이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더욱 심화되면서 어느덧 익숙한 용어로 폭넓게 사용

 - 2017년 중국의 사드 관련 경제보복,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출 통제, 2021년 요소수 대란과 공급망 문제는 한국에서도 경제안보 논의를 본격적으로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

 - 더욱이 2020년 시작된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2023년 부터 디리스킹으로 전환)정책과 통상 압력은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기술의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한국도 강력하게 동참을 요구받는 상황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경제와 안보를 망라하는 파급효과를 낳으며 국제사회에 경제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

❍ 경제안보 위협에 대하여 우리 정부와 학계의 인식이나 대응의 수준과 강도가 고도화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우나, 이제는 보다 조직적이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경제(무역 중심)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에 의한 무역 보복조치와 공급망 교란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 경제안보의 큰 그림을 보기 보다는 당면한 과제 해결 중심의 단편적, 근시안적 대응을 하기 쉬운 여건

 - 경제안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사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균형잡힌 시각을 갖기 위한 노력도 필요

 - 경제안보라는 용어의 사용 유무와는 별개로 이미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경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에 본격 돌입

❍ 하지만 경제안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조차 불분명한 상황으로, 정확한 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견고한 개념 정립이 필요

 - 경제안보를경제적 통치(economic statecraft)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협의의 정의에서부터 팬데믹,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등 보다 광범위한 위기상황에 대한 정책대응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까지 다양

※ 경제적 통치(Economic Statecraft)는 국가가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을 지칭하며, 본고에서는 이를 경제안보 중에서 “Economy for Security(안보를 위한 경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 (경제안보 개념의 분류는 III장을 볼 것)

❍ 개념상의 혼재와 모호함은 개념의 사용처가 불분명해지는 결과로 이어지며, 특히 경제안보가 국가 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는 심대한 국가 이익의 저해를 야기할 우려

❍ 그간 경제안보는 국제정치학의 주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기에 다양한 논의나 정립된 개념을 찾아보기 어려움.

- 전통적인 군사안보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경제안보를 안보의 중요한 요인으로 다룬 것은 배리 부잔(Barry Buzan)과 코펜하겐 학파 정도

- 냉전시기에는 양 진영 간의 경제교류가 활발하지 않았고, 같은 안보 커뮤니티를이루고 있던 진영 내의 국가들간 경제안보 개념을 도입,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황

- 탈냉전기 서구 진영내에서는 경제와 군사안보, 정치를 구분하는 것을 미덕으로 장려하였기에 경제안보는 세부 정의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이 추구하는 원칙에 부합하는 개념은 아니었음.

❍ 아래와 같이 경제안보 개념에 대한 정의가 시도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학술적, 이론적으로 충분한 논의나 통용되는 정의는 부재

-"국가나 국제체계의 안전을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조건" (Robert Gilpin, 1975)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고, 유지하며, 활용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과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 (David A. Baldwin, 1980)

-"국가 또는 사회체계가 자체의 경제적 기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능력" (Barry Buzan, 1991)

❍ 그러다가 최근 경제안보 개념화와 정책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미중 간의 전략경쟁과 함께 가열되면서 ‘진영화’되는 경향

- 그동안에는 국가의 경제구조 및 발전수준에 따라 개별적, 산발적으로 대응하는 수준

※ 미국은 일찍이 1962 무역확장법 232조, 1974 무역법 301조 등을 발동하여 경제를 안보적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

- 그러나 미중 간의 경쟁과 대립이 심화되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와 국가안보를 결합시킨 새로운 개념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

- 미국은 중국으로 대표되는 외부의 위협 세력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공급망 안정화, 핵심 인프라 및 데이터 보호, 중요 기술 유출 방지, 핵심 기술 개발과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도입

❍ 진영화 속에서 논의가 전개되면서 자칫 경제안보가 “중국을 겨냥”하는 개념으로 비칠 수 있으나, 실상은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경제적 역량을 키우는 것까지 폭넓은 의미를 포함한다는데 유의할 필요

- 경제안보는국가의 경제발전 정도, 정치 체제 및 국내 정치 상황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이는기본적으로 국가마다 인식하는 외부의 위협 요인이나 강도가 개별적, 주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경제안보 수단의 가용성이나 필요성 또한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

❍ 본고는 경제안보에 대한 주요국의 논의와 대응 상황을 비교하고 개념적으로 유형화함으로써 경제안보의 다양한 측면과 그 하부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 우리가 목격하는 경제안보는 전통적인 개념과 다른 양상을 보임. 개념의 변화를 추동한 것은 군사 외에 안보와 결합하는 요인의 증가(과학기술과 경제력 등),국제질서와 힘의 균형 상태의 변화 등 다양함.

❍ 이같이 다양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 경제안보 개념의 스펙트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제안보 개념의 정립과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임.

2. 경제안보 개념의 전개 양상

❍ 경제와 안보를 결합한 경제안보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자주론 강조, 중국 춘추전국 시대 ‘부국강병(富國强兵)’과 같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의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정책의 중요 고려사항이자 목적이었음.

❍ 근대 국가시기에 들어 먼저 중상주의(Mercantilism)는 대략 1500년~1750년 사이에 걸쳐 강력한 국가를 강조하는 한편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에 대해서도 군사력을 포함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

 -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근대국가 초기에는 국가 권력에 의한 경제의 보호와 발전 지원 등이 장려되었음.

- 이 시기에는 국가의 경제력이 정치적 권력 및 군사력에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었고, 주요 경제정책은 무역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을 극대화하고 수입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음.

- 이같은 중상주의는 이후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 1776)를 비롯하여 18세기 후반부터 자유주의 학자들에게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음.

❍ 중상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밀한 경제이론으로 무장하고 19세기에 부각된 자유주의(liberalism)는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경제 사상 및 정책임.

 - 즉,경제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외교, 군사 등 포함)이 최대한 상호 개입하지 않는 상황을 지향

 - 자유주의의 자유무역 원칙과 외교정책의 목적 사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연결성은 무역이 평화를 촉진한다는 명제임.

❍ 세계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직전 보호무역의 조짐을 보였으나, 전쟁 이후에는 미국이 소련을 봉쇄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진영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무역, 투자, 원조와 같은 다양한 경제적 기제를 사용하였음.

 - 냉전시대에는진영 확대와 동맹 강화라는 안보적 목적을 위해서 진영 내 패권국이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같은 진영의 국가에 경제적 수혜를 제공하는 경향

❍ 1980년대 들어 시장의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확대되었고 때마침 소련의 해체와 독일 통일 등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체제적 우월성을 입증함에 따라 더욱 시장경제를 향한 강력하고 빠른 진행을 하게 됨.

 - 냉전체제종식 이후 경제와 안보 관계는 세계화의 확산과 함께 자유주의적 시장가치를 중시하며 상품·자본·사람의 이동과 교류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제경제질서가 형성됨.

 - 탈냉전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국내경제에서는 물론 국제경제에서도 정부(국가)의 개입보다는 시장의 원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안보와 경제의 철저한 분리를 지향

※ “이념보다 실리, 군사보다 경제가 우선하는 세월이 되었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군사력에서 밀리는 일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 세상이 탈냉전 시대의 국제정치” (이춘근 2009, pp.283-284)

❍ 하지만 이같은 신자유주의 원칙에 대한 경고음은 이미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울리기 시작

 -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경제 편입과 함께 자체 경제력과 위상을 날로 높여가는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미국은 경제적 위상과 자신감이 함께 낮아지는 상황에 봉착

 - 이후미국에서는 WTO를 상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국제기구가 더 이상 미국의 국익에 봉사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을 비롯하여 자체적인 질서 만들기에 돌입하는 한편, 중국을 겨냥한 고관세 부과와 같이 타겟팅된 경제적 통치술을 본격 도입함.

 - 한편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에 대한 문제제기는 미국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시장질서를 따르고 있던 다른 국가들에서도 불거지기 시작

 - 선진국의 경우, 비록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하에서 군사적 위협은 감소하였지만 경제적 취약성(제조 기반 약화,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증대되었다는 측면에서 ‘경제안보의 딜레마’에 직면

❍ 이처럼 냉전 이후 형성되는 새로운 국제질서는 우려대로 “새로운 국제무질서(The New World Disorder)”1)의 시대로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경제 논리가 우선했던 특이한 시대가 다시 정상 상태로 회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흔히 정치와 경제 영역이 다시 결합하는 배경을 중국의 부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정경 분리는 서구의 논리였고 이를 기제로 개도국의 정책에 개입하여 비판을 받기도 했음.

 - 트럼프 이후 미국을 위시한 서구 사회에서도 정경 분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정부 주도의 국가자본주의와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서구의 지속적인 요구로 분리 노력을 하였으나 시진핑 들어 정부가 다시 전 분야에서의 통제권을 회수하면서 역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기본 노선에 한결같이 충실했다고 볼 수도 있음.

❍ 다수의 주요 변수들이 특정 시기에 동시에 발현함으로써 소위 ‘경제안보’라는 개념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였는데, 이 대표적인 요인이 미중 패권경쟁의 시작임

 - 중국은 “체제적 경쟁자(systemic rival)”라는 인식과 규정이 미국, EU 그리고 NATO에서 공유, 확산되고 있음.

※ 중국의 글로벌 시장 진입으로 인해 전 세계 노동 시장과 정치적 선호도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 - "차이나 쇼크"2)

❍ 이같은 우려는 이미 여러 방면에서 분명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세계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8%와 17.7% / 그런데 2023년 12월 발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28.4%, 중국 20%로 미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미 경제지 포춘이 발표한 글로벌 500대 기업도 2022년 중국(136개)-미국(124개)-일본(47개) 순에서 2023년 중국(142개)-미국(136개)-일본(41개) 순으로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미국이 빠른 속도로 중국을 다시 추격하고 있음.

 ※ 1990년대를 거치는 동안 미국 151개에서 238개, 일본은 149개에서 50개로 하락했는데, 2020년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오른 중국은 이후 3년째? 1위를 수성

 - 2022년에는 기업 수뿐 아니라 총 매출 부문에서도 드디어 중국이 미국을 추월(중국 31% 대 미국 30%)

❍ 따라서 미국이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중용도 기술을 위시한 과학기술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 행사를 목표로 삼기에 이름.

❍ 한편 서구 선진국의 이같은 대응은 세계 경제성장의 수렴을 우려하는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며, 여러 나라가 경쟁적인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함.

❍ 다음의 Ⅱ장에서는 냉전 이후 경제안보를 추구하는 주요국을 분석의 편의상 서구와 비서구로 국가군을 나누어 경제안보에 대한 개념 및 이에 상응하는 정책 대응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Ⅱ. 주요국의 경제안보 개념과 전개

1. 서구의 경제안보

1) 미국

❍ 미국에서 경제와 안보가 완전히 분리된 적이 거의 없었으며, 미국은 일찍부터 다양한 경제적 통치술을 사용하여 국익 극대화를 도모한 대표적인 국가임.

❍ 국제체제 및 국제환경의 측면에서 미국은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유일한 패권국가 또는 초강대국이 되었으나 오히려 스스로 세운 질서로 인하여 초강대국의 지위가 흔들리자 이를 대폭 ‘교정’하는데 앞장서고 있음.

- 냉전 종식 후 세계 질서를 구축하며 자신감을 얻은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들간의 평화 선호에 대한 믿음에 기반하여 자유주의 시장질서 수호에 앞장섰음.

-하지만 2000년대 들어 WTO에 합류한 이후 민주주의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강성해진 중국이 자국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을 탈취하였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결국 자유주의 시장질서에 근간한 통상정책 지지가 와해

- 트럼프행정부는 2017년 국가안보전략서를 통하여 “군대의 비상상황 대응 능력은 필요한 부품과 시스템을 생산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고, 무역정책의 핵심 정책 참모였던 피터 나바로는 “Economic Security Is National Security”3)를 표명하면서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의 핵심임을 명시

- 트럼프행정부의 통상정책은 관세장벽과 기업 제재 수준에서 발현되어 방어적, 보호주의적이었던데 비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보다 공격적, 적극적인 통상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중국에 대한 봉쇄에 가까운 전략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과학기술과 국방의 연계성에 대한 확인에서 촉발된 것으로 이후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이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기술의 영역에 집중하게 된 이유가 됨.

- 2007년 중국의 위성격추시험 성공으로 무빙타겟 트랙킹에 관한 중국의 군사 역량이 확인되었고 중국과 러시아가 A2/AD(anti access area denial) 전략을 완성함에 따라 미국의 2차 상쇄전략이 무의미해졌음.

- 미국은 2014년부터 3차 상쇄전략(3rd offset strategy)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이는 AI 기술과 전장통합 등 요소들이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음.

- 여기서 AI 기술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반도체 하드웨어 기술이 핵심적인 요소를 구성하는데, 미국은 중국과 더 큰 격차를 벌리지 않으면 앞으로는 기회가 없을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첨단기술이 군이나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에 의해 선도되고 있고 실제 제조 공정 기술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대만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통제가 미국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임.

※ 미국은 1990년대부터 국가 안보와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며, 군·민 수요를 모두 충족하는 핵심 기술들을 선정·관리하기 위한 ‘전략기술목록(Critical Technology List)’을 제정

❍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에서는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넘어 초강대국으로서 국력의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이 경제안보 조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중국경제 봉쇄가 아니라 기술격차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공고화하는 것임.

2) 일본

❍ 일본은 1978년 이래 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종합안전보장연구그룹을 조직하여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였고, 이때 경제적 안전보장은 협의의 안전보장과 함께 종합안전보장론을 구성

- 2022년 최초로 경제안보 법제화를 실현하고 동년 12월 국가안보전략에 경제안전보장을 포함

※ 경제안전보장 정의: “아국(주: 일본)의 평화와 안전 및 경제적 번영 등의 국익을 경제적 조치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경제안전보장이며, 경제적 수단을 통한 다양한 위협이 존재하는 것을 염두해 우리나라의 자율성 향상, 기술 등에 관한 우위성과 불가결성의 확보 등을 향해 (중략) 종합적이고 효과적 그리고 집중적 조치를 강구”4)

- 과거 전통안보 추구에 한계가 있었던데 비해 새로운 국제질서상 적극적인 자국안보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인지, 경제의 안보화를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

- 정부가 기업 활동을 통제하는 경제안보 법제화는 오히려 정부의 첨단기술 육성 의지로 수용되었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높아진 중국에 대한 국민적 반감 등이 작용하여 국내 산업계의 환영을 받으며 순조롭게 진행

❍ 법제화까지 도달한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은 산업정책의 외양을 띄고 있음.

 - 일본기시다 내각에서 경제안보는 4대 주요 정책 중 새로운 자본주의 하부의 ‘성장전략’에 포함되어 있음.

※ “경제구조의 자율성 향상, 기술우위 혹은 불가결성 확보로 국민의 안전안심을 수호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것은 ‘새로운 자본주의’의 주요 기둥이자 21세기형 글로벌 규범의 중핵” (기시다 총리, 2022.2.4. 제2차 경제안보추진회의)5)

 - 중요한 것은 경제안보를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과, 그 이전에 ‘새로운 자본주의’, 즉 변화하는 자본주의의 성격에 착안하여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경제안보의 법제화를 비롯한 일련의 정책적 노력으로 나타난다는 점임.

 - 또한 일본의 경제안보법이 중국뿐 아니라 미국,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까지도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한 바, 여기에는 견제 뿐만 아니라 ‘협력’이 동시에 포함됨.

❍ 즉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은 단순히 미국의 입장을 따른다기 보다는 대외적인 위협 등에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경제성장(성장성의 확보)을 달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6)

-기시다 수상은 공급망 강인화, 기간 인프라 확보, 반도체 국내 입지 추진 등의 정책을 통해 “경제안전보장을 확보하고, 이 분야에 민간자금을 투입하여 경제성장도 실현시킨다”는 점을 강조하였음.7)

-경제안보의 양대 핵심 축을 ‘전략적 자율성(戦略的自律性)’과 ‘전략적 불가결성(戦略的不可欠性)’으로 삼고 특히 후자는 세계의 산업네트워크 속에서 일본이 필수불가결한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함.

- 일례로,2021년 11월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경제안보 확보 차원에서 20년에 걸친 3단계 반도체 산업 지원 추진전략을 발표했는데, 1단계 반도체 생산공장의 일본 유치에 이은 2단계는 2030년까지 미일 협력에 의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것임.

3) 유럽연합(EU)

❍ 21세기 정보혁명 이후 유럽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는 등 유럽의 산업 경쟁력과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 우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중국, 아시아 등 기술경쟁국들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로 시작

 - 따라서 미국과는 TTC를 위시한 기술협력과 일정 정도의 중국 봉쇄에 동참

 - 동시에 중국까지 포함한 거대 신흥시장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방위 노력을 경주

❍ EU의 경제안보 전략 역시 중국에 대한 경계 수준은 최상위로 높이지만 미국과는 다소 결이 다르며 전략적 자율성에 방점을 두고 있음.

 - 러시아가 당면한 위험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며 그 외 기후변화, 디지털 등새로운 분야에서 규범을 선도한다는 입장. 하지만 회원국 내의 경제규모와 기술발전 수준이 다르고 미중과의 국가관계도 달라서 EU 경제안보 전략에는 많은 변수가 상존

 -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해소의 도구화 경향도 보임. 이는 2023년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중국 방문시 주요 의제를 통해 확인 가능

※ 중국은 EU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며, 상품 교역량은 일 23억 유로, 대중국 수입액은 수출액보다 4,000억 유로 초과하는 등 지속이 무역불균형은 불가능한 상황

❍ EU는 기술경쟁력과 시장의 확보라는 두 가지 과업 달성을 위하여 미국과 TTC를 운영하는 한편 IRA와 유사한 정책들을 내놓고 투자 유치와 기업 경쟁력 제고 도모, 미국과 한편으로는 경쟁구도 형성

-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와 반도체법(Chips Act)에 구현되어 있음.

- EU도 2022년 2월 8일 「반도체 지원법(European Chips Act)」을 발표하며 반도체 역량 구축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이는 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 외에도 EU는 상당히 많은 입법을 예고 및 시행 절차에 돌입하였는데, 대표적으로 2023년 7월 역외보조금 규정(FSR), 10월 탄소국경조정(CBAM) 발효를 들 수 있고, EU핵심원자재법(CRMA)도 23년 3월에 초안을 발표하였음.

❍ EU는 2023년 6월 유럽 경제안보 전략에 관한 공동 성명서(Joint Communication on a 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를 발표하고,특정 경제 의존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EU 대내외 정책 전반에 걸친 공동 대응과 일관된 조치를 위한 포괄적인 전략 수립을 도모

- EU는 경제안보 위험의 공동 식별,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①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공급망 복원력, ② 중요 인프라의 물리적 및 사이버 보안, ③ 기술 보안 및 기술 유출, ④ 경제적 의존의 무기화 또는 경제적 강압 등 네 가지 영역에서의 위험을 평가

- 파악한 경제안보 위협요인에 대하여 ① EU의 경제 기반과 경쟁력을 증진하고 (promoting), ②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protecting), ③ 가능한 한 광범위한 국가와 협력하는(partnering) 세 가지 접근 방식을 통하여 위험을 해소하고 이익을 증진하는 EU 공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 각 접근방식에 대한 세부 실천방식은 ① Promoting: 단일 시장 강화, 강력하고 탄력적인 경제 지원, 기술 투자, 연구·기술·산업기반 육성을 통한 EU의 경쟁력강화; ② Protecting: 다양한 기존 정책과 기제를 통한 EU의 경제안보 보호 및 격차 해소를 추구하되 부정적 파급 효과 최소화를 강조; ③ Partnering: 무역협상 진전 및 완료, 규칙기반 경제 질서 및 WTO와 같은 다자 기구 지지,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통한 지속가능개발 투자 등 경제안보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 이와 같은 전략 하에 대표적으로 유럽 전략적 기술 플랫폼(STEP: Strategic Technologies for Europe Platform)을 통해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등 EU의 기술주권과 EU 가치 사슬의 회복력 지원,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EU의 수출 통제와 동시에 연구 및 개발 지원, 하이브리드 및 사이버 외교 등 EU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의 외교 및 안보 정책 (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등을 추진 중

4) 호주

❍ 호주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경제관련 법안을 정비할 정도로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은 호주 최대의 무역대상국이며 2위의 관광객 유입국으로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과 과학기술 탈취 시도 등으로 경각심이 고조된 데다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과 반발감은 호주 정치권과 시민의 의식 전반으로 확산

- 호주는 Telecommunications and Other Legislation Amendment Act 2018을 통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의 5세대(5G) 통신장비 도입을 금지하였는데,이는 호주의 통신인프라 및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호주 정치권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로 2019년 외국인의 내정간섭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됨.

- 2020년에는 수출 제어법 (Export Control Act)을 발표하고 군사용품, 이중용품,생물학적 물질, 방사능 물질 등과 같은 민감한 제품 및 기술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안보, 국제 안전, 의료, 환경 및 기타 다양한 이슈에 대한 호주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

-2023년 호주 정부는 중국을 호주에 대한 실존적 군사적 위협으로 설정8)한 국방전략검토(Defence Strategic Review) 최종 보고서(2월 14일)를 검토 및 공개 예정

- 광산업의 쇠퇴와 중국이 호주 광산물에 대한 대체제를 찾고 있다는 우려 속에 호주의 경제안보 정책은 광산물의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를 중시하고 있음.

2. 비서구의 경제안보

1) 중국

❍ 경제안보에 대한 중국의 시각도 시기 및 자국의 위상에 따라 변천을 겪어온 바,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경제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조정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입장

 - 1978년 개방 이후~1992년까지는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를 별개의 논리로 간주하였으나,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및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양자를 결합하는 시각이 우세

❍ 중국도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하여‘수출금지 및 제한기술 목록’을 개정(2020)하고‘기업 블랙리스트’를 작성(2020),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미국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중국 생산 희토류의 수출금지 위협, 2020년 양회(两会)에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양신일중(两新一重) 전략 승인,중국판 디지털 뉴딜로 불리는 신형 인프라 건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 2021~2035 국가 중장기과학기술 발전계획 적극 추진, 데이터 보안법 제정(2020) 등을 실시9)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도 동원 가능한 경제적 수단과 경제력이 뒷받침되면서 경제적 통치술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 긍정적인 통치술로서 대표적으로 “중국 특색적 원조”를 통해 경제 또는 외교안보적 목적을 추구하였음. 이는 원조마저도 서방이 OECD DAC 등을 통해 규범을 만든데 비해 개도국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을 하면서 개발협력의 질서 재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음.

❍ 중국 역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전격적으로 나섰음. 쌍순환을 추진하는 중국은 내수 중심의 가치사슬 구축, 기술 자립과 동시에 주변국 및 우호국들을 규합하여 중국 중심의 지역 가치사슬을 형성하려고 함.

- 2022년 5월 왕치산 부주석이 방한하여 한·중·일+ 경제협력을 강조한 배경도여기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중국은 인구 및 중국의 자금력 등을 강조하면서 중국 중심의 가치사슬의 성공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글로벌 사우스를  규합하는 한편 서방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함.

❍ 한편 중국도 공세적인 외교‧통상정책을 구사하는 이면에는 국내 정치적인 이유가 작동

- 시진핑의 "중국몽"은 민족주의적 수사를 주로 국내 청중을 대상으로 하고 시진핑의 부상 이전에 존재했던 당 국가의 근본적인 불안을 겨냥한 측면이 큼10)

2) 인도

❍ 인도의 경우 전통적으로 전략적 자율성과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외교정책의 기조가 최근 경제안보 전략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2014년 출범한 인도 국민당(BJP)과 모디 총리로서는 경제성장률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2024년 4~5월의 총선 이전에 우수한 경제 실적을 냄으로써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 더욱이 역내 최대 경쟁국인 중국의 부상으로 정치, 경제적 위협을 느껴온인도 입장에서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 동참은 국익에 부합

- 이에 인도는 미·일·인·호 4자 안보협의체인 쿼드 및 작업반,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IPEF), 민주주의 10개국(D10), 주요 20개국(G20) 등 서방이 주도하는 경제안보 구도에 적극 동참

❍ 따라서 경제안보 차원에서 주로 거론되는 중국과의 무역·투자 축소, 새로운 공급망 구축, 핵심 기술의 국내 개발 등이 추진되는 배경과 목적은 여타 선진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11)

- 인도 정부는 중국 기업의 앱, 게임 등을 금지한 데 이어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2022년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 장비 제조업체의 5G 입찰 참여를 금지하였음.

- 그 외 국가 안보 및 국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중국의 활동을 막고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있음.

- 국제협력의 일환으로서 인도는 미국과 2021년부터 2+2 대화 계기에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 등 전략적 신흥기술 분야를 다루는 국방안보대화(Defense Cyber Dialogue)를 개최하는 한편, 2023년 2월 EU와 무역 및 기술 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를 출범시키고 디지털, 그린‧신재생 기술, 공급망 협력을 논의하고 있음.

- 하지만 미국의 단극체제, 서구식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반감이 작용하고 중국, 러시아 견제의 필요성 등으로 BRI, AIIB, SCO, BRICS, RIC 등 서구에 대응하는 경제안보 그룹에도 참여

- 무엇보다도 경제안보 측면에서 다양한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기지”로 부상하기 위해 쿼드 국가를 포함한 유사입장국 및 협력국들을 대상으로 인도의 주요 주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즉, 자체적인 경제안보 전략으로 신규 공급망 구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도체 산업 육성과 디지털화 추진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

 - 인도는 미-중 패권경쟁과 팬데믹을 기점으로 미국, 서방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기반 구축을 통해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공급망 기지로 부상할 기회를 도모

 - 인도는 최근 미국 및 서방 중심의, 소위 ‘프렌드쇼어링’이라는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세계가 주목

 - 2022년 모디 총리는 미국을 방문해 양국 간 방위산업, 첨단기술 및 공급망, 에너지 및 기후변화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양국 정상은 ‘핵심·신흥기술 협의체’(iCET)를 발족하고, 반도체, 인공지능(AI), 5세대(5G)와 6세대(6G) 무선통신, 달 탐사를 비롯한 우주 분야, 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약속

3) 글로벌 사우스

❍ 글로벌 사우스(개도국)는 서구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의 경제안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12)

※ 글로벌 사우스는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진하거나 개발 여력이 제한된 국가군을 지칭하며, 냉전 후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제3세계"에 대한 대안적 용어로 확산13)

❍ 글로벌 사우스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난 20여 년 동안 16%에서 37%로 지속 높여가고 있으며, 핵심 광물 및 젊은 인구를 보유한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위상이 날로 증대

❍​ 글로벌 사우스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인식 하에 이를 새로운 질서 수립의 기회로 판단하여 적극적인 합종연횡 및 룰 세팅을 추진

 - BRICS는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회원국 확대, 위안화와 레알화 등을 포함하도록 경제 통화의 선택지 다각화, SWIFT 외 CIPS 도입으로 결제선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NDB나 AIIB와 같이 중국이 설립하는 다자은행을 옹호하는 등 서구 중심의 경제질서에 변화를 추구

 - SCO는 회원국 추가(이란 가입 등)로 세계인구 44%(31억 명)의 최대 안보-경제 다자협의체를 지향하며 사무국과 각료 및 분과회의 구성 등을 통해 체계적인 유라시아 경제안보 기구로의 발전을 도모

 - 중남미의 대표적인 경제협의체인 MERCOSUR, UNASUR 등도 국제기구와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면서 극우 포퓰리즘 정부 하에서 중남미 내 연대를 강화

❍ 경제안보를 명시한 별도의 전략이나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세계화의 퇴조 및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를 자국 경제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데 집중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퇴조, 이에 따른 국가-시장 관계의 변화에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자국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공급망 구축, 부족한 기술력 대신에 비교우위에 놓인 자원의 전략적 활용 등으로 공급망 상의 상호의존을 활용하는 추세

- 대표적인 예로서 중남미는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니어쇼오링의 수혜지역 

- 또한 그린 및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수인 리튬, 니켈, 망간, 흑연,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이 풍부한바, 자원의 무기화, 제조업화 혹은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초점을 둔 산업정책에 박차를 가하여 경제성장의 동력화에 나섬.

Ⅲ. 경제안보 개념의 구조화

❍ 주요국의 경제안보 논의 및 대응 내용을 종합하여, 본고에서는 경제안보를 “Security in Economy(경제에서의 안보)”, “Economy for Security(안보를 위한 경제)”, “Economy as Security(경제가 곧 안보(국력))”, “Security for Economy(경제를 위한 외교·안보)”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1. Security in Economy(경제에서의 안보)​

❍ 첫째, “Security in Economy(경제에서의 안보)”는 경제에서 국가안보적 중요성을 지닌 분야를 구분하여 안보 관점에서 관리

 - 이중용도(dual use)‧신흥(emerging)‧파괴적(disruptive) 기술(반도체, 배터리등), 핵심광물, 식량 및 에너지 등 경제의 영역에 속하면서 심대한 안보적 함의를 동시에 갖고 있는 분야가 대상

 - 본 연구에서는 경제 요인 안에 기술을 포함시킨 바, 이는 기술을 매개로 한 경제-안보 연계가 강화되면서 미국의 주도하에 유사입장국가들(like-minded countries)간의 기술을 둘러싼 배타적 연대가 심화, 확산되고 있기 때문임.

 - 미국은 기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인식하에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EU와의 TTC, 팹4(Fab 4·반도체 4개국 연대) 등 파트너 국가들과 기술보호 연대를 추진

※ 미-EU는 양자간 디지털 기술의 이용 원활화를 위하여 상호인정협정(MRA) 및 적합성평가 관련 이니셔티브 추진

❍국제경제 차원에서는 기술에 초점을 맞춘 기술패권 추구형 경제안보가, 국내정치 차원에서는 통치 차원에서 정권의 세를 불리는데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형 경제안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 첨단기술 산업을 제외한 범용기술과 식량, 에너지 등 대부분의 산업도 정치적 여건에 따라 경제안보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즉, 경제에서 안보적 함의를 갖는 대상은 국가와 정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경제안보의 대상은 핵심기술과 자원을 넘어 어떤 분야로든 확산 가능

-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체제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용도 또는 핵심(critical)기술을 중심으로 선택적 디커플링을 추진한다고 주장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식품과 일반 소비재도 얼마든지 경제·통상안보의 소재로 삼을 수 있으므로 경제안보의 대상은 핵심기술을 넘어 전 영역으로 확산할 소지가 다분

※ 예를 들어, 인도는 2024년 봄 선거 앞두고 국내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설탕, 양파, 밀 등 제품의 수출통제를 강화했는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켰으며 수년 만에 최악의 국제 쌀 부족 상황을 초래

❍ 주요국은 안보적 함의를 갖는 경제(첨단산업, 핵심기술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는바,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교부하거나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자본(자금) 지원과 R&D 및 전후방 사업 지원 형식으로 산업 생태계와 기업 육성에도 나서고 있음.

❍ 핵심 기술과 자원은 육성, 관리를 위한 정부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면밀한 모니터링 및 관련 업계와의 공조, 나아가 국제 협력시스템 구축까지 포함.

2. Economy for Security(안보를 위한 경제)

❍ 둘째, “Economy for Security(안보를 위한 경제)” 범주는 국가안보 달성을 위한 경제 또는 경제적 수단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

 - 주로 경제적 수단을 무기화하는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의 형태로 발현

 - 공급망 재편을 위한 리쇼어링·니어쇼어링·프렌쇼어링, 각종 경제재제(economic sanction) 및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등도 이에 해당

 - 과거에는 주로 서구가 발동의 주체였으나, 중국이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도 반제재(counter sanction), 모방제재(copy sanction)와 같은 보복성 경제적 통치술 사용을 확대하는 추세

❍ 경제적 통치술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달성하거나 상대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역·투자·금융 등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14)

- 일부 학계에서 경제안보와 등치시키고 있는 경제적 통치술은 대부분 Baldwin의개념을 차용하여 Negative 제재와 Positive 제재(혜택)로 종류를 나누는 등 다소 협소하게 경제안보의 개념을 다루는 한계를 보임

※ Positive 제재(혜택)는 상업적 양허, 기술이전, 기타 경제적 보상과 같은 유인책을 의미하며 이는 긍정적인 의미의 경제적 통치술로 활용됨(Baldwin, 2020: 41)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도 외견상 효율성, 수익성 보다는 안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창의적인 경제적 통치술의 일환이라는 관점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 경제안보가 강조되면서 자유무역이 아닌 공급망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바, 대부분의 경우 공급망은 자족성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네트워크’의 형태로 안전하고 고효율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 됨.

 - 이에 서방 국가들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기술을 중심으로 블록을 형성하면서 투자, 수출을 통한 기술이전을 금지하고 중국과의 공급망 디커플링을 넘어 리쇼어링‧프렌드쇼어링‧니어쇼어링 등 재편을 추진

 - 아직까지 공급망 재편은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희소광물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이들의 공급망 상의 수급 불안정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유통망 안보, 정부 차원에서 가해지는 각종 통제 등의 통상안보 문제 등이 비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함.

 - 그러나 유통상의 문제로 공급망의 단절이 빈번해진다는 사실보다는 군사적 기능과 관련된 이중용도 품목,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의 미래 국가경쟁력 결정력 등에 대한 전략적 판단으로 사전에 길목 통제에 나선 현상이라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여기에 일부 의약 및 소비재 까지 공급망 병목현상을 보인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시기적 우연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공급망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 이것이 일시적 리스크나 구조적 리스크와 같이 공급망 자체에서 기인한 시스템 상의 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음. 그러나 공급망 외부에서 가해진 정책적 결정과 충격이 경제안보 공급망 이슈의 주요 특징임.

❍ 하지만 이와 같이 선제적인 길목 차단 형태의 공급망 전략은 의도한 목적을 이루기 보다는 많은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한계를 노정

 - 공급망은 점점 더 세분화, 구체화되고 있으며 개별 공급망의 핵심 행위자, 노드(node)는 대개의 경우 기업(민영 및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무역규제를 통하여 분리하고자 하는 힘이 가해질 경우 이는 곧 다른 방향으로의 공급망 형성으로 이어질 것인데, 이때의 정확한 방향과 양식은 규제 주체가 사전에 모두 의도한 바대로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생산시설의 리쇼어링을 비롯한 세계적 공급망의 ‘분열’ 현상으로 세계 총생산의 7%,즉 일본과 독일 규모의 경제를 영원히 잃는 것과 같은 손실 발생 가능”(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2023.12.15.)

 - 또한 기존에는 노드 기업의 국적이 대부분 미국, 독일 등 선진국 기업이었던데 반해 최근 중국 및 개도국이 노드로 구성된 새로운 공급망이 확대되고 있는 바,이는 ‘남-남 교역(South-South trade)’의 확대도 일조하고 있음.

❍ 미국이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실질적인 이유도 공급망 재구성의 한계를 들 수 있음.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품목별 수입데이터를 사용한 연구 결과 중국의 미국 수입 점유율은 22%에서 16%로 감소했지만 이 공백을 메운 개발도상국은 이미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공급망에 깊이 통합되어 있어 결과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의 간접수입의 증가로 이어진 것임.15)

 -이같은 부가가치 무역에 대한 분석이 아닌 단순 무역 규모로 보더라도 중국은 2022년에 여전히 미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남아 있음.

❍ 경제적 통치술의 주요 수단인 무역통제, 해외투자 규제는 과거에도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이용되어왔으나, 최근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

- 미국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인식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투자 규제제도 도입을 확대

※ 1988년 일본 Fujitsu사의 미 반도체 투자 견제를 위한 ‘엑슨-플로리오법(Exon-Florio Amendment)’, 2007년 UAE·중국의 미 에너지, 항만 투자 견제를 위한 ‘외국인투자와 국가안전에 관한 법(FINSA: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그리고 2018년 외국인투자위험조사 현대화법 (FIRRMA: The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을 통해 중국의 미 기반·군사시설, 핵심기술, 개인정보 등 관련 투자 금지 등 다수

- EU 및 유럽도 최근 국방 및 핵심 기술분야에 적대적인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는 법을 도입

※ EU는 2019년 Regulation (EU) 2019/4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of the Council of 19 March 2019를 통하여 EU내 투자 심사를 규제

※ 독일은 2004년 국방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분을 제한하는 대외경제법 (AWG: Aussenwirtschaftsgesetz) 도입 후 2013년, 2018년, 2020년 개정하였고,2021년에 심사 분야에 인공지능, 로봇공학, 반도체, 생명공학, 양자 기술을 추가

- 일본 역시 국가안보상 중요한 품목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를 대폭 강화

※ 일본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을 개정(2020년)하여 국가안보상 중요한 155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를 강화

※ 또한 미국이 2022년 10월 일부 반도체 제조장치의 중국 수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동참을 요구하자, 다자간 국제 수출통제 체제인 바세나르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 품목에 더하여 반도체 제조장치 23개 품목에 대한 추가 규제를 시행

❍ 현재 미국이 활용하는 경제적 통치술(책략)의 특징은 경제제재를 주로 하며 경제적 유인책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음.

- 즉,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제재를 하고자 한다면 동참하는 국가에게는 합당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마땅하나, 동참하지 않을 시에 예상되는 불이익이 주로 논의되고 있을 뿐임.

❍ 한편 경제적 통치술은 그간 서구 선진국의 전유물처럼 간주되었으나 이를점차 제도화, 체계화하고 있는 것은 비단 미국, EU만이 아님.

 -제재 대상 국가인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반제재(counter-sanction), 제재의 1차대상이 아니나 제재 간접 연루 또는 목격한 중국이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도 반제재(counter sanction), 모방제재(copy sanction)까지 글로벌 차원에서 제재의 확산을 목격

- 앞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특히 관련 규정 및 법률 제정, 조직 정비 등을 통해 경제안보 대응을 체계화하고 있음.

3. Economy as Security(경제가 곧 안보(국력))

❍ 셋째, “Economy as Security(경제가 곧 안보(국력))”는 경제 그 자체의 안보적 성격과 위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주로 강력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형태를 띔.

 - 필수 불가결한 산업경쟁력에 기반한 강력한 경제력을 토대로 다양한 안보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임을 선언한 미국은 경제안보의 핵심이 미국의 산업경쟁력 증진임을 밝힌바 있음.

 - 이는 2023년 4월 28일 美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의 연설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바 있음.16)

 - 설리번은 연설에서 미국이 직면한 근본적인 도전 요인으로 △ 시장의 실패, △중국·러시아 등 위협적 국가의 부상에 따른 지정학적 및 안보적 경쟁, △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 △ 공화당 정책 오류 및 중국 쇼크 등에 따른경제적 불평등 심화의 네 가지를 꼽았음.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을 제시하면서, △ (1단계) “현대 미국 산업 전략”으로 국내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고; △ (2단계) 파트너의 역량과 협력 강화; △ (3단계)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수립으로 구체적인 정책 대응방안을 설명하였음.

❍ 이처럼 서구의 경제안보 전략은 중국을 분명한 안보 위협으로 명시하는가운데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오히려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중국과 디커플링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유럽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년 1월 처음으로 ‘디리스킹’을 공식화한 후,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도 이에 빠르게 동참하였음.

 -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는 중국에 대한 정책으로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공동성명에서 채택하기에 이르렀음.

❍ 실제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각국은 산업정책을 필두로 다양한 경제발전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 IRA, 반도체 지원 등 자국 주요기업과 일부 선택된 우방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직·간접 보조금 지급이 확산되고 있으며,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 지원정책도 다수

 - 더불어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지원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바, 복잡다양한 지원조치가 더욱 양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하지만 강력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계획경제식의 산업정책이 의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

 - 기업은 효용 및 이윤 극대화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영업 활동을 지향함. 이 같은 기업 경영의 논리를 따라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축은 유럽에서 북대서양을 거쳐 아세아태평양(동북아)과 인도태평양(동남아)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따르게 되는 것임.

 -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중국산 제품(전기차 배터리 등)을 배제하도록 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이라는 대형 재정정책을 감행하였으나, 막상 미국 국내 생산 제품만을 탑재한 자동차 완제품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자동차에 비해 성능과 가격 면에서 모두 열위에 놓인다면 기업과 소비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이는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상술한 국내정치적 요인 두 가지 중에서 세계화의 불만세력을 정치적 자산이자 동력으로 삼는 정치집단이 경제안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

❍ 국가안보와 즉각적으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연결 및 확장될 소지가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국가경쟁력’확보 자체가 경제안보의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함.

4. Security for Economy(경제를 위한 외교․안보)

❍ 넷째, “Security for Economy(경제를 위한 외교‧안보)” 범주는 안보력을 기반으로 경제력을 확보(무력 침공, 무기 판매, 규범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짐.

- 경제의 안보화가 심화되면 국가와의 상호의존성에서 상대적 이익이 절대적 이익보다 강조되고,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제로섬 관점으로 경제 인식이 변화하게 됨.17)

❍ 대표적으로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이러한 위협 인식을 성공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전략 및 정책 일치를 통해 공급망 구조 재조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미국은 미·일·인·호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를 결성하여 위협 인식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하부 다양한 의제별 작업반을 협력의 플랫폼으로 운영

 - 인도‧태평양 전략서(2022.2)를 통하여 새로운 지역질서 수립을 위한 미국의 비전과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특히 새로운 국가간 경제협력의 모형으로서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주도

❍ 일본은 2023년에 발표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하여 글로벌 사우스와의 경제외교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으며, 특히 개발협력을 경제(ODA), 안보(OSA) 영역으로 확대

❍ 인도는 신시대 FTA를 표방하며 유럽, 중동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23년 G20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본격적인 글로벌 사우스 리더십을 발휘

❍ 중국 역시 BRI를 더욱 발전시킨 글로벌 발전(GDI) 구상, 글로벌 안보구상(GSI), 글로벌 문명 구상(GCI) 등을 새로운 국제사회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하드파워 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를 앞세운 경제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섬.

Ⅳ. 결론: 평가 및 정책제안

1. 요약 및 평가

❍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신냉전과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경제와 안보를 긴밀하게 연계하는 사고와 대응은 선택사항이 아님.

❍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성장의 놀라운 기반이 되었던 경제와 안보의 구분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경제와 안보를 구분하여 경제가 시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개념임을 강조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에서의 경제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예외적인 짧은 시기 동안 특정 조건하에서 가능했던 것이며, 시장과 효율성의 역풍을 맞은 자유주의 시장주의자들로부터 전통적인 반대자 그룹까지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큰 폭의 ‘수정주의적 접근’이 취해지고 있음을 외면할 수는 없음.

❍ 미 정보국(US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가 2021년 발간한 『2040년 글로벌트렌드(Global Trends 2040)』보고서18) 향후 20년 동안 국제질서는 전통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에 더하여 기술, 네트워크, 정보력이 추가되면서 보다 치열한 경쟁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

 - 상기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은 향후 수십 년 동안 계속되면서 다른 행위자들에게 더 엄격한 선택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

 - 지난 2023년 11월 APEC 계기 회동을 통하여 미중 정상은 관계 관리에 방점을 두는것으로 보였으나, 이는 미국의 2024년 선거 및 중국 경제위기 등과 같은 상황적 고려로 인한 일시적 휴전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

❍ 냉전과 유사한 상황으로 진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미 유사냉전시대의 문턱을 넘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음. 이는 특히 경제안보의 영역에서는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임.

 - 이는 경제력 자체가 국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로 인해 경제력으로 국력을 구성하는 많은 것들, 심지어 국격(국제사회의 존중)을 충족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력이 국방력으로 손쉽게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중국이 자족적인 공급망을 만들어 경제성장을 빠르게 진척시키고 기술자립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미국은 핵심 기술 영역에서의 small yard, high fence를 넘어 여타 공급망의 특정 길목을 차단하는 전략을 도입할 가능성도 상존하는 등 체제적인 대결 국면이 약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유사냉전시대 경제안보에 대한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해에 기반하여 한국의 전략 수립이 필요함.

 - 미-중 관계가 갈수록 대립적인 구도로 치닫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가치중립적인 시장 논리에 따라 경제를 운영하기는 어려운 현실임. 특히 우리의 경쟁우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기술의 영역에서는 더욱 세밀한 경제적 통치술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동시에 소규모 통상형 국가인 한국 입장에서는 논리적 기반이 분명한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계속 옹호하면서공정한 규칙과 다자주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은 한국과 같이 강대국이 아닌 국가들 모두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될 것임.

❍ 둘째,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경제안보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여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각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경제안보는 “Security in Economy(경제에서의 안보)”, “Economy for Security(안보를 위한 경제)”, “Economy as Security(경제가 곧 안보(국력))”, “Security for Economy(경제를 위한 외교·안보)”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 한편 국내정치적 동인에 대한 이해도 각국의 대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파악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을 줌.

- 경제안보가 화두로 등장하게 된 대표적인 동인으로 거론되는 중국 견제, 중국과의 단절(decoupling)만 해도 배후에는 정책을 발표한 정당의 성격과 시기, 주요 정치 일정과 같은 변수가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였음.19)

❍ 파편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모든 의제를 아우르는 거대 동맹 보다는 의제에 따라 모이는 소다자 협의체(유사 동맹)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경제안보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입장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이제는 미국도 상대 국가의 입장과 요구를 함께 고민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협상을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20)

❍ 이같은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동맹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지만 유사입장국가들 간의 배타적 연대는 기술동맹과 같은 새로운 현상으로 대두

 - 전통적인 개념의 동맹은 이념, 역사, 문화, 언어 등의 풍부한 공유 자산과 전략적 이익 관계가 필요하며, 파이브아이즈(Five eyes)가 대표적인 예임.

 - 최근 부상하는 기술동맹 역시 공유 자산과 전략적 이익을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하나 그 보다는 전략적 목적의 합치성(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의 견제)이 중요 요인으로 고려됨.

❍ 이는 달리 말하면 자국에게 보다 효율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경쟁이 심화될 것임을 의미함. 실제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호주,인도 등 중견국이 앞다투어 만드는 것은 새로운 공급망 또는 네트워크임.

 - 22.5월 행정 약정에 서명한 후 미-EU는 국제 표준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공통의 전략적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표준정보(SSI) 메커니즘 신설

 - 이처럼 미국-EU간 표준 및 연구 협력은 빠른 속도로 거의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유사입장국들간의 새로운 경제안보 준동맹체의 구성으로 발전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

2. 경제안보 유형별 정책제안

가. “Security in Economy(경제에서의 안보)”

❍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경우 최소한 IRA나 반도체법과 같은 경제안보의 영역에서 양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음.

- 양보를 성과로 등치시켜 외교적 시험대로 가져가기 보다는 미국의 기업을 비롯한 지지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논리, 즉 기업 차원의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임.

❍ 한국도 당장의 시장, 품목의 증감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반도체 기술 역량 강화라는 목표 하에 한미 협력, 한미일 협력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수요자 공동 연대 및 공동 대응을 통한 수요자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공동 비축 또는 동맹간 스왑체제 구축도 검토할 필요 (GS&J인스티튜트, 최근 브릭스 확대가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에 주는 정책 시사점, 2022)

❍ 대표적으로 기술표준을 통한 경제안보 수행은 기술의 발전 경로에 효과를 미치면서 사전 통제를 실시함으로써 효과적인 방법이 됨.

 - 수출통제나 투자제한 조치와 같은 경제적 통치술은 그 효과성이 담보하기 어렵고 다른 형태의 부작용이 양산될 수 있음. 따라서 이같은 조치가 핵심 타겟으로 하는 목표인 “기술에 대한 접근(technology denial, Tong 2022)21)”을 달성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문제임.

 - 동 조치를 회피하는 국가를 우회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제재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데, 이는 중국과 같은 성장하는 시장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영업활동을 전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데 가장 큰 문제가 있고, 기술 자체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며 시장이 뒷받침될 때 더욱 강력한 파급력을 갖고 발전하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통제하기도 어려움.

 - 따라서 기술표준을 통한 경제안보 수행은 기술의 발전 경로에 효과를 미치면서 사전 통제를 실시함으로써 효과적인 방법이 됨.

나. “Economy for Security(안보를 위한 경제)”

❍ 향후 10~15년간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핵심기술력 보유 여부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한국도 경제적 통치술에 의한 경제안보 전략을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안보 명목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경제적 통치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다소 추상적이거나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던 국가 안보차원의 통상법적 개념을 국내법과 제도 차원으로 녹여내기 위한 작업이 필요함.

 - ‘반중’전선에 합류하여 진영 싸움에 휘말리기 보다는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명분을 만들고 수시로 소통하는 한편, 불필요한 오해나 불미스러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명시적인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복잡다양한 지원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WTO를 비롯하여 보조금 지원의 협정 위배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통상 규범에 대한 숙지 및 적시·적기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함.

 -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분쟁이나 상계관세 조사의 대표적인 대상국가이기도 한바, 보호주의 조치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재정비 및 국가안보 관련 규정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GATT 제ⅩⅩI조 보조금 협정 등을 활용한 국가안보 예외 조항 적용 가능성 검토

 - 외국우려기업(FEOC: Foreign Entities of Concern) 개념 도입을 통하여 구체적인 국가안보 위해 대상 적시 및 사전에 대응 매뉴얼 수립으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 경우 상대국가로부터의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해외투자 관련, 한국도 산업부에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안보심의 절차를 운영하여 주로 핵심기술 분야의 지분 제한 등을 수행하여 왔으나, 경제안보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인 정보의 취득과 전략적 판단하에 강력한 외국인투자 통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경제제재 시행은 비록 제한적이지만 부과국의 무역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동일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경제제재 동참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도 검토 필요22)

다. “Economy as Security(경제가 곧 안보(국력))”

❍ 가치․체제를 공유해도 기타 자산과 국제관계 변화로 인해 기술동맹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동맹국 및 우방국 내에서도 경쟁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비동맹국과의 상호의존성 등은 기술동맹 구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경제안보가 표면적으로는 국가간의 외교, 통상으로 드러나지만 국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정책적 측면이 다분하다는 점에 유의하며 국내적으로는 외교-통상-산업정책에 기술까지 종합한 총체적 안보전략의 수립과 이행이 필요함.

 - 이는 경제안보를 全 정부(whole of government) 차원에서 관장할 수 있는 상위조직의 수립을 검토해야 함을 의미

❍ 세계경제의 변환기는 새로운 사업과 투자의 기회를 의미하기도 함.

 - 글로벌 FDI는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높은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치솟는 공공부채 등 위험요인이 고조되면서 12% 감소한 1조 3,000억 달러를 기록했음.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37% 감소한 3,780억 달러를 기록한 선진국에서 주로 감소한 것이고,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흐름은 오히려 4% 증가

 - 투자를 주도한 분야는 배터리 제조로 2022년에 1,000억 달러 이상으로 3배 증가했고, 그 외 태양광과 풍력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국제 투자도 빠르게 증가

 - 일례로 중국에 대한 투자규모 자체는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무역흑자도 증가세를 확대하고 있음.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요인은 거의 다 제거되고 있음. 오히려 문제는 확장적 재정정책 이후의 물가 상승, 고금리 및 이로 인한 경제성장 여력의 제약 등이나 국내 정책적인 문제 역시 해외의 경제안보 요인으로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관성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음.

- 이렇게 경제안보가 산업경쟁력 향상이라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국 역시 이 위기와 변화의 시기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총체적 점검과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임.

❍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회담을 갖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안보협력 강화와 더불어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도 합의했는데, 국익에 도움되는 폭넓은 대응책 강구가 필요함.

 - 한미일 협력의 목표도 특정 국가와의 관계나 진영 논리를 넘어서 한국의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두어야 할 것임.

 - 국익에 기반한 정책 추진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데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라. “Security for Economy(경제를 위한 외교·안보)”

❍ 경제안보에 대한 국가들의 정의와 적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협력의 플랫폼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가장 이로운 방식을 선택하고 새로운 규범을 논의하는 협의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미국은 IPEF를 통하여 전통적인 통상 이슈를 넘어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IPEF는 통상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참여하는 국가들 간의 역량 차이가 현격하므로 실제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움.

 - IPEF를 위시하여 경제안보의 기재로 고안된 협의체는 대안적 질서나 규범을 제시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공통점을 찾는 데서 봉합되는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큼.

 - 그보다는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DEPA)과 같은 양자 또는 소다자 차원의 협력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지역 또는 다자차원의 표준 설정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임.

❍ 한국은 RCEP, IPEF 등 기존에 체결한 무역협정에 안주하지 말고,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공급망과 무역질서 수립에 참여하여 더욱 강력한 통상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임.

 - 아시아 최대 FTA 체결국가였던 한국이 주춤하는 사이 다른 국가 및 지역간 FTA가활성화되고 있음. 경제안보 차원에서의 FTA를 새로이 체결 또는 개선해야 할 국가와 논해야 할 의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함.

 - 현재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축소되고 적자 기조로 전환된데 따른 문제의식이 증대하고 있으나, 대중 무역을 확대한다고 해서 과거와 같은 무역의 구조 및 규모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은바, 이는 중국과 한국의 경제 및 산업 수준의 격차가 축소되고 중국 경제성장의 속도 또한 현저히 둔화되는 성장 저감기에 진입하였기 때문임.

 - 즉 대중 수출을 회복하여 수출을 증대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고 지속성도 떨어질 수 있음. 따라서 안보와는 무관하게 한국의 경제성장 자체만을 놓고 본다고 할 때도 중국 외의 시장을 새로이 확보하는 전략을 늦출 수 없음.

 - 따라서 탈냉전기에 가능했던 안미경중 노선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국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비상구를 모색하는 편이 현실적임.

 -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상황을 사전에 긴밀하게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시나리오별로 중국을 대상으로 특정 제품군의 수입/수출을 축소하게 될 경우 중국을 대신할 수출/수입선으로 대체 국가 후보군을 검토하고 호의적인 관계를 맺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미국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미, 한미일 차원의 협력을 넘어 EU, 동남아등과 미국 없는 협력의 플랫폼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임.

3. 결론

❍ 본고는 진영 논리를 넘어 보다 큰 틀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경제안보에 접근할때 국가의 안보와 이익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음.

 - 경제안보에서 진영화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결국 경제안보 논의가 갖고 있는 다층적인 구조를 인지하는데서 시작할 수 있음. 미-중의 전략경쟁에서 원인을 찾는데 함몰된다면 결국 진영화의 결론에 이를 수 있지만 그보다는 최소한 본문에서 제시한 경제안보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안보 경쟁에서 중국 견제보다는 오히려 지난 수십년간 통용되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경제성장의 경로가 수정되고 있는 점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미 행정부가 중국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중국 견제’는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에서 하위 목표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즉,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각종 불안정의 원인을 시스템에서 찾게 된 것으로, 자유주의 확대나 부의 공정한 분배 등에서 실패한 시스템을 수정하여 미국의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목표

 - 좀 더 중장기적으로 진영화가 장기화되면서 힘의 균형이 기울어져서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훼손되고 국제 통화질서에 변화가 생길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미국이 각종 경제제재를 더 잦은 빈도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는 달러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우회하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미국의 국제경제에서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중국 정부는 2016년과 2021년 5개년 계획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 목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였고, 달러의 독점적 지위 변경을 통해서만 국제통화시스템 개혁이 가능하다는 중국의 주장에 브라질을 위시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동조하고 나섬.

❍ 또한 경제안보를 비서구 국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는 가까운 미래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현안이 될 것임.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다수의 개발도상국은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 논의를 모르는 바가 아니나,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기 위하여 경제외교 정도의 표현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그 이상 경제안보 동조화에는 선을 긋고 있음.

 - 경제안보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입장의 차이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수록 미국을비롯한 강대국의 전략에도 변화가 요구될 것이며, 상대 국가의 입장과 요구를 함께 고민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협상에 임하도록 여론 형성이 필요함.23)

❍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2차대전 이후 세계화와 시간의 힘이 보편적으로 수용되었던 시대 경제학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경제안보의 개념을 뛰어넘는 동시에 진영화로 귀결시키기 쉬운 국제정치적 시각을 넘어서는 창의적 접근방식이 요구됨.

❍ 또한 경제안보가 전면엔 부각되는 시대 경제외교가 중요성을 높이게 될 것인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제안보의 4가지 유형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신설된 경제안보 3차장실을 비롯하여 경제안보를 다루는 정부 조직에는 경제통상 전문가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여 전략 수립과 대응 조치 차원에서 전정부, 전분야적 접근을 취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국내정치적 동인에 대한 이해는 이에 대한 각 국의 대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파악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지역연구 활성화가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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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ed Galen Carpenter, “The New World Disorder,” Foreign Policy, No84 (Fall 1991); John J. mearscheimer, “Why We Will Soon Miss the Cold War,” Atlantic Monthly (August 1990), p.35.

2) David H. Autor, David Dorn, Gordon H. Hanson, "The China Shock: Learning from Labour-Market Adjustment to Large Changes in Trade," Annual Review of Economics , Vol. 8(2016년 10월), pp. 205–240, https://doi.org/10.1146/annurev-economics-080315-015041.

3) Peter Navarro. Why Economic Security Is National Security.

https://www.realclearpolitics.com/articles/2018/12/09/why_economic_security_is_national_security_138875.html

4) 최희식. 2022. “일본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주요국의 국내정치 동학과 한국의 경제안보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 김양희. 2022. "경제안보시대의 대응방향". 『Trade&Security』 Vol.4. 전략물자관리원.

6) 허재철, 김흥규, 박성빈, 이왕휘, 김상배, 김연규, 연원호, 이승주, 이준구. 2022. 『미중 전략경쟁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 岸田文雄(2021), 「第二百七回国会における岸田内閣総理大臣所信表明演」

8) https://www.smh.com.au/world/asia/australia-s-defence-strategic-review-is-neither-strategic-nor-areview-it-s-a-recipe-for-deadly-conflict-20230219-p5clqo.html

9) Graham Allison, Kevin Klyman, Karina Barbesino, Hugo Yen. 2021, “The Great Tech Rivalry: China vs the U.S.”Avoiding Great Power War Project.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10) Margaret M. Pearson, Meg Rithmire, Kellee S. Tsai, 2022. “China's Party-State Capitalism and International Backlash: From Interdependence to In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11) 최윤정. 2023. “인도·태평양 시대의 한-인도 협력”. 『외교』 제145호. 한국외교협회.

12) https://www.japantimes.co.jp/business/2023/08/08/economy/global-south-breaks-from-us/

13)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최윤정. 2023. “‘글로벌 사우스’와 한국 외교”. 『세종정책브리프』No. 2023-18. 세종연구소.

14) Baldwin, David, A. 2020. Economic Statecraft: New Ed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5) Freund, Caroline; Mattoo, Aaditya; Mulabdic, Alen; Ruta, Michele. 2023. “Is US Trade Policy Reshaping Global Supply Chain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s 10593. World Bank,Washington, DC.

16) The Biden administration’s international economic agenda: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YouTube

17) 인태우, “Emergence of Indo-Pacific Digital Economic Order: US Strategy and Economic Statecraft toward China.”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10, no.2 (2022): 387-410.

18) The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has released the seventh edition of its quadrennial Global Trends report. Global Trends 2040: A More Contested World 

19) 박재적·백우열·서정건·이재현·주재우·최윤정·최희식. 2022.『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주요국의 국내정치동학과 한국의 경제안보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 https://foreignpolicy.com/2023/03/07/america-is-too-scared-of-the-multipolar-world/?utm_source=PostUp&utm_ medium=email&utm_campaign=Editors%20Picks%20OC&utm_term=73662&tpcc=Editors%20Picks%20OC

21) Tong, K. 2022. “Configuring the U.S.-Japan Alliance To Cooperate on Economic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ies.” U.S.-Japan Technology Security Alliance. CSIS.

22) 장용준, 2023, “경제제재 준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전략물자관리원 세미나 발표 (2023.12.22.)

23) https://foreignpolicy.com/2023/03/07/america-is-too-scared-of-the-multipolar-world/?utm_source=Pos tUp&utm_medium=email&utm_campaign=Editors%20Picks%20OC&utm_term=73662&tpcc=Editors%20Pic ks%2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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