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따른 한계차주의 소비 부진 정도와 지속성 > News Insight

2022년 중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2023년 중 가계대출 금리에 반영됨에 따라 이자상환부담을 크게 느끼는 한계차주가 증가했을 것으로 파악됨. 본고에서는 한계차주의 소비 부진 정도와 그 지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체를 경험한 차주의 장 · 단기적 소비 경로를 추정함. 분석 결과, 해당 차주는 연체 발생 4분기가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평균 대비 낮은 소비수준을 보임. 이는 현 고금리 기조로 인해 한계차주가 겪는 소비 부진이 내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2022년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금리에 반영되면서 부채보유 가계의 이자비용 지출 또한 올해 들어 높은 수준을 보임. 

- 2023년 중 잔액 기준 COFIX 금리는 연 3.5%를 초과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며,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잔액 기준으로 연 5% 내외를 유지 중임.

- 이는 작년 중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금리에 반영된 결과임. 

*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 조정 주기는 3개월~1년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반영되기까지 그만큼의 시차가 발생함.1)

- 이에 따라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이자비용 지출은 2023년 1분기 및 2분기에 각각 전년동기대비 36%,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현 고금리 상황은 차주의 부채상환여력을 악화시킴으로써 연체 및 부실위험이 높은 한계차주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022년과 2023년 2분기말 DSR 분포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분포가 우향이동한 형태를 보임.

* DSR 20% 이상인 차주 비율은 43%에서 48%로 증가, 40% 이상인 차주 비율은 18%에서 22%로 증가

- 일반적으로 DSR과 부실 가능성은 양(+)의 상관관계를 지님에 따라 DSR 분포의 우향 이동은 한계차주의 비율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제시함

■ 본고에서는 30일 이상 연체 경험이 있는 차주의 소비 경로를 통해 상대적으로 연체 위험이 높은 한계차주의 소비 부진 정도와 그 지속성을 살펴봄. 

- 30일 이상 연체를 경험한 차주의 비율은 작년 말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2분기에 1.8%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도달함.

* 다만 과거 2011년~2013년 중 동 수치는 평균 3%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연체차주비율의 수준 자체가 위험한 단계는 아님. 

- 단기간(30일)이나마 연체를 겪었다는 것은 그만큼 연체 당시에 해당 차주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미임. 

* 2023년 2분기말 기준 지난 18분기 중 한 번이라도 30일 이상 연체를 경험한 차주는 비(非)연체차주 전체에 비해 평균적으로 소득 수준은 낮고 DSR이 매우 높음.

- 연체를 경험한 차주의 소비를 분석함으로써, 연체차주 및 그에 준하는 이자상환부담에 직면한 한계차주의 소비 부진 정도를 유추할 수 있음.2)

* 연체 자체는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며3) 연체 당시의 소비 행태 역시 연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예외적일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연체가 해소된 시점에서의 소비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한계차주에 대해서까지 확장하고자 함

■ 분석 결과, 연체가 발생하고 해소된 직후 1분기 중 소비수준은 평균 대비 26% 낮게 나타났으며,이후 4분기가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평균 대비 18% 낮은 수준을 보임.

- 이는 한번 연체에 진입하게 되면 연체 해소 이후에도 장기간 소비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함. 

- 또한 연체 자체가 1분기 이상 지속될 경우, 해당 차주의 소비가 평균 대비 Δ20% 수준까지 회복되는 시점이 본고에서 추정한 시점(연체 발생 이후 3분기가 지난 시점)보다 더 지연될 수 있음.

- 즉, 연체를 경험할 정도로 이자상환부담이 극심하게 가중된 차주의 소비는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이상 지속됨 

■ 이는 고금리로 인한 한계차주의 소비 부진이 1년 이상 장기화될 위험을 시사하므로, 향후 차주 단위의 지속적인 부채 수준 관리를 독려하고 한계차주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 금리 수준 및 가계부채 연체율 수준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본고의 분석 결과는 현재 연체 위험이 높은 한계차주가 겪고 있는 소비 부진이 내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함. 

* 고물가로 인한 실질소득 증가 부진도 고금리에 더해 이자상환여력 및 소비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중임. 

- 이자상환부담의 급격한 가중에 따른 한계차주로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주 단위에서의 부채 수준 조정 및 미래 소득 흐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 향후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더욱 심화될 경우, 한계차주 중 상환능력이 한시적으로 떨어진 차주에 한해 원리금의 일부 상환유예 등을 통해 부실을 막고 소비여건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단, 무차별한 대출 상환 지원은 장기적으로 가계대출 시장의 자생적인 조정기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어 지양할 필요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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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은 2023년 9월 잔액 기준으로 70.3%

2) 이를 위해 2019년 1분기~2023년 2분기 KCB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보유 중인 대출상품에 대해 30일 이상 원리금 상환 연체를 경험한 차주의 소비 경로를 추정함. 이때 소비지출은 신용카드사용액으로 측정하고, 분석대상은 대출계좌와 신용카드를 모두 보유한 차주로 한정함. 

3) KCB 표본자료 상 2023년 2분기말을 기준으로, 과거 18분기 중 한 번이라도 30일 이상 연체를 경험한 차주는 전체 차주 중 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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