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그 후에는? > News Insight

                                                                      ​​​​< 단위 : % >

  ◈ 기준금리는 성장정책의 수단? 

과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직결되어 단행되었다. 2001년 이후 2012년 말 까지 다섯 번 기준금리가 인하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급격한 경제성장률 하락이 깔려 있었다.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1년 1분기에 경제성장률이 4.5%에서 3.3%로 1.2%P 하락하자 기준금리를 5.25%에서 4.0%로 1.25%P 인하시켰다.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에 카드사태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4.0%에서 2.8%로 2.2%P 떨어지자 기준금리를 0.5%P 인하했다. 2004년에도 성장률이 6.0%에서 2.6%로 3.4%P 하락하자 기준금리를 0.5%P 인하했다. 서브-프라임 사태 직후인 2008년에는 성장률이 3.9%에서 –1.9%로 5.8%P 하락하자 기준금리는 5.0%에서 2.0%로 3.00%P 인하되었고 대선직전인 2012년 에도 성장률이 2.4%에서 2.1%로 0.3%P 하락하자 기준금리는 0.5%P 인하되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첫째,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때 기준금리는 신속하게 인하되었으며, 둘째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에는 성장률이 2.2%P〜3.4%P 하락할 때 기준금리가 0.5%P 하락한 반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성장률이 0.3%P〜0.8%P 하락할 때 기준금리가 0.5%P 하락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기준금리의 하락이 성장률에 더 민감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의 기준금리 정책은 좀 달라졌다. 2013년 5월 9일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2.75%->2.50%) 할 때 2분기 경제성장률은 2.7%로 전 분기(2.1%) 보다 오히려 높았다. 금년 2분기 성장률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1분기 성장률(3.9)보다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때 신속하게 기준금리를 내려왔던 과거 룰(RULE)과는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이다. 기준금리를 당장 인하하는 것이 성급한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다그치기보다 조금 기다려도 늦지 않을 것이다.  

◈금리인하의 성장효과

기준금리의 인하 결과 성장률은 얼마나 나아질까. 김대중 정부 말기(2001년)에 기준금리를 1.25%P 인하한 바로 다음 분기 성장률은 3.3%에서 5.8%로 2.5%P 상승했다. 2003년 기준금리를 0.5%P 인하한 직후에도 성장률은 1.8%에서 3.8%로 2%P 올라갔다. 그러나 2004년 이후에는 기준금리 인하의 성장효과가 현저히 약화된다. 2004년 3-4분기에 기준금리를 0.5%P 인하했을 때에는 성장률은 3.0%에서 2.5%로 오히려 떨어졌고 2분기가 되어서야 겨우 3.6%로 조금 나아졌다. 이명박 정부 초기 서브-프라임 충격이 있었던 2008년에 기준금리는 3.00%P나 하락했지만 성장률은 겨우 –1.9%에서 –1.1%로 0.8%P 나아졌을 뿐이고 2분기가 되어서도 0.9%로 2%P 나아지는데 그쳤다. 대선직전 2012년 말 0.5%P 인하 직후 성장률은 0.6%P 좋아졌다. 이런 예를 보면 기준금리가 0.5%P 인하되면 성장률은 대체로 2분기 뒤에 0.6%P 정도 개선되는 것에 그칠 것이다.  

◈ 금리인하 부작용은? : 대내외 금리 차 축소와 환차손 발생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가 늘겠지만 금융기관 건전성을 해치는 악성가계부채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걱정되는 것은 이자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과 자금의 해외이탈이다. 현재 국고채(5년) 유통수익률은 2.97%인데 영국재무성증권(5년)과 미국재무성증권(5년) 수익률이 각각 1.87%와 1.54% 다. 국고채금리차가 1.5%P와 1.2%P에 불과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금리가 하락하면 국고채의 매력이 크게 떨어진다. 만약 하반기에 미국의 연방기금금리가 상승하면 국내증권의 매력은 더 떨어진다. 여기에 국내증권의 매력이 떨어져 원화환율이 약세로 반전된다면 국내증권의 환차손까지 발생하며 매력이 더 추락한다. 그 때가 되면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 금리인하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표] 2000년 이후의 기준금리 인하와 성장률 결과

                                                                            < 단위 : % >

 

추천 37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