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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비의 개념은 국민들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를 위해 지출한 모든 액수로 ‘공공의료비’와 ‘민간의료비’가 전부 합쳐진 액수를 말한다. 나라 마다 인구나 경제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대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를 산출하여 비교 한다. 2011년 OECD 평균이 9.7%이고, 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 외국이 대개 11%를 넘는 반면 한국의 경우 7.4 % (92.2조원)정도로 의료비지출이 적다.
국민의료비는 공공의료비와 민간의료비를 합쳐서 구성된다. 공공의료비는 중앙이나 지방정부 혹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기금으로 조달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에 의한 지출과 국가의 세금으로 조달되는 의료보호 지원, 공중보건 사업, 공공 병원 증축 등 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민간의료비는 전체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의료비를 제한 금액으로 민영 건강보험료와 진료비나 약값의 본인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이중에서 공공의료비는 그 나라의 의료 보장성과 연결되므로 복지 수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의료의 보장성”이라고도 하는데 선진국은 적어도 80%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한국은 2011년 63%로 하위 수준에 있다.
각 나라별로 문화와 제도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제도 또는 영국과 같이 세금으로 국가의 보건의료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분담은 건강보험 개인부담금과 국가 분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회보험 방식을 택하는 많은 선진국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의료 보장성을 높여줄 정도로 되어있고, 재정 수입은 건강 보험료에 대한 개인의 지출비용보다는 국가 지원과 직장의 분담이 큰 폭을 차지한다. 개별 국가들의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전액 정부 지원금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정부와 기업이 대부분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험 형태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프랑스는 2007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국민의료비 비중이 72.5%나 되고, 건강보험 재정 중 40.9%(70.5조 원)가 국고 지원금에 해당한다. 보험료 수입이 50% 가까이 되지만, 대부분은 기업이 거의 부담하여 개인 부담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한국의 국고지원금이 얼마나 적은지 비교가 된다. 대만은 2009년 기준으로 국민의료비는 NT$ 8,600조(한화로 약 31.8조 원)이고, 공공의료비는 57.8%로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부분이 절반 이상(51.3%)이다. 건강보험 수입을 이루는 내역의 28.7% 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대만의 건강보험 수입은 수혜자와 기업, 정부가 3등분하고 있는 구조이다. 개인보험료로 표현되는 부분은 기업과 개인 부담을 합친 액수로서 대개 개인보험료 대 국고지원 비율이 70% 대 30%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국고 지원 14.9%에 비하면 두 배에 가까운 비율이다.
한국의 보건의료 구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보건의료 재정이다. 과거보다도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의료비 보장성은 아주 낮고, 비급여 의료비의 개인 부담은 높다.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은 개인의료보험 시장의 확대를 가져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전국민건강보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한국은 전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의 한 형태로 나라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보험재정의 확대는 중요하다. 건강보험을 통한 지출의 확대로 보험료를 올리든지, 저소득층 의료보장이나 공공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등 공공부분의 의료비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은 97% 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나머지 3%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2011년 통계로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81.4세 (OECE 기준
80.1 세), 영아 사망률은 천명당 2.9명(OECD 평균 4.1명), 외래진료 횟수는 천명당 13.2 건
(OECD 평균 6.8건) 으로 선진국 평균과 대비하여도 높은 건강지표와 편리한 병원 방문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저수가, 저부담, 저급여의 현행의 제도에서는 수익 창출을 위해 과다한 상업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지속가능성에 회의적이다. 박리다매 진료, 비급여 진료의 활성화, 리베이트 등 저수가 문제에 따른 의료 환경의 왜곡과 함께 수익구조가 없는 꼭 필요한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위축되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경으로 가고 있으며 동네 의원은 점차 몰락해 가고 있다. 낮은 비용의 의료비와 편리한 접근성에 국민들은 만족하고 있지만 과다한 의료 이용의 제어 장치가 부족하며, 왜곡되어 가는 의료 시장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선택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복지 욕구는 분출되고 있으며 전체 국가예산에서 복지 예산 규모는 2007년 25.8%에서 2014년 29.4% (105.9조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가 재정은 언제나 부족한 상태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된다. 세계적으로 자랑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전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와 의료 공급의 조절 등 전체 의료비의 상승을 줄여주는 정책과 함께 국민들의 동의를 통한 건강보험료의 확대 그리고 공공의료비용의 증가가 필요하다.
- 기사입력 2014년07월22일 20시53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6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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