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5,055 (455 페이지)

  • 재벌총수도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가?

    • 김상조
    • 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 2015년 06월 01일
    기업의 회계연도는 1년이다. 그러니 기업의 활동도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일이 많고, 기업을 감시하는 일을 하는 경제개혁연대도 1년마다 똑같은 작업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

  • 치명적인 실수 :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빠뜨린 것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2015년 05월 31일
    지난 해 7월 국가적인 스폿-라이트를 받으며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은 어지러울 정도로 쉴새 없이 새로운 개념 혹은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펼쳐놓았다. 2014년 7월 17일 취임식에서…

  • 국가재정운영계획 이대로 좋은가?

    • 김홍균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2015년 05월 31일
    지난 5월 20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우리 경제의 동향 및 전망』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내수가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겠으나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

  • 일본군 ‘위안부’, 식민지 조선이 겪어야 했던 전시 성폭력, 여성인권의 문제

    • 정현주
    • (사) 역사ㆍ여성ㆍ미래 상임대표
    • 2015년 05월 29일
    최근 한국과 일본의 가장 첨예한 외교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다. 핵심은 일제강점기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갔는가와 이러한 여성동원과정에 일본군과 일본정부가 개입했느냐이다.…

  • 효소 영양학

    • 류영창
    • 대한건설진흥회 사무총장, 건설진흥공단 대표이사
    • 2015년 05월 29일
    3대 영양소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은 이것들이 체내에서 흡수되어서 생명활동용 주력(主力) 에너지가 된다. 이들 영양소는 자동차의 가솔린과 같은 존재이다. 자동차가 가솔린 …

  • 재벌들의 내부거래, 왜 문제인가

    • 신광식
    •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 2015년 05월 28일
    재벌기업들의 상품·용역 내부거래 실태2014년의 40개 재벌(자산 5조원 이상)은 평균 35.5개(최대 80개, 최소 9개) 계열사를 갖고 있다. 이 기업들은 필요한 상품·용역을 …

  • 상위계층 과세 문제 있나?- - 누진세율 구조를 중심으로 -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 2015년 05월 28일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세율차원에서 분류해보면 이론적으로는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모든 소득구간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이…

  • 론스타(Lone Star) ISD 소송 (I)- ‘또 다시 악령(惡靈)의 그림자가 드리우다’

    요즘, 끊임없는 대소사로 온 세간이 어수선한 가운데, 국민들의 이목을 끄는 또 하나의 중대사가 바로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된 ‘론스타 ISD 소송’ 사건이다. 우리와…

  • 지엠 소형차 생산기지, 한국 대신 인도에?

    • 김형욱
    •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 2015년 05월 27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국내 법인인 한국지엠이 또 다시‘철수설’에 휘말리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미 2012년 말 GM의 신형 ‘크루즈’ 생산기지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제…

  • 미생의 길, 창업의 길

    • 이재우
    • 보고펀드자산운용 대표
    • 2015년 05월 26일
    얼마 전 TV 에서 인기를 끌었던 ‘미생’ 이란 드라마가 있다. 원래 바둑 용어인 미생(未生)은 집이나 대마 등이 살아있지 않은 상태, 혹은 그 돌을 이르는 말이다. 완전히 죽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