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5,055 (453 페이지)

  • 다시 분노하는 쌀과 ‘513%의 덫’

    • 최양부
    • 전 대통령 농림해양수석비서관
    • 2015년 06월 12일
    사상초유의 모판반납 시위2015년 5월 21일. 사상 초유의 ‘분노하는 쌀’의 모판반납시위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모내기가 한창인 농번기에 논으로 가져가야 할 모판을 들고 농…

  • 야당의 ‘미끼’가 된 공무원연금개혁

    • 김원식
    •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건국대 명예교수
    • 2015년 06월 11일
    작년 10월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내고 국회의 공청회도 못 열자 시작된 ‘국민대타협식’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지난 5월 29일 개정공무원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개월 만…

  • 기금운용공사설립은 정답이 아니다

    • 오성근
    •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 2015년 06월 11일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원칙으로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독립성을 열거하고 있다. 기금운용의 기본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실적을 유지하는데 두어야 한다. 영속적인 연금지급의무 …

  •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진흥시킬 수 있을까?

    • 이기정
    • 구암고등학교 교사
    • 2015년 06월 10일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제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인성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하고, 교육감은 그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 임금피크제, 왜 필요한가?

    • 금재호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 2015년 06월 10일
    1. 잘못된 한국의 임금제도한국의 임금은 주로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임금이 직무(하는 일)와 직능(직무 능력), 그리고 성과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과 …

  • '나쁜 정부'와 '무능한 정부'

    • 이상돈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20대 국회의원,
    • 2015년 06월 09일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의 결정이 반드시 현명하지만은 않다. 역사는 많은 기대 속에 취임한 대통령이 초라하게 퇴장하는 …

  • 상고법원제 법안은 위헌이다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5년 06월 09일
    법원의 ‘상고심’이란 최종심인 제3심을 말한다. 원래 이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해왔지만, 대법원의 업무 경감을 이유로 별도의 상고법원을 두어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게 하자…

  •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박수용
    •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 2015년 06월 08일
    핀테크(Fintech)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IT 융합형…

  • 황당한 백수오 논란의 정체: ‘짝퉁’이 ‘원조’를 ‘가짜’로 만들어버린 사연

    • 이덕환
    • 서강대학교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
    • 2015년 06월 08일
    백수오 탓에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 버렸다. ‘몸에 좋은 것은 확실한데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수준의 황당한 주장에 선뜻 자신의 건강을 통째로 맡겨 버리는 소…

  • 1000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자

    • 이원덕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 2015년 06월 07일
    우리나라는 일자리 부족국가인가? 극심한 청년 취업난과 중고령층의 항상적인 고용불안을 감안하면 당연히 일자리 부족국가이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부족 상태이다. 15세 이상의 고용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