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플러스’ 전략의 시사점 > News Insight

 중국정부는 지금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을 마련하느라 바쁘다. 지난 3월 제3차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정부업무보고 중 인터넷 산업육성을 위한 ‘인터넷 플러스’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이후 그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리 총리의 계획은 중국의 제조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중국 제조 2025’ 비전과 같이 발표되었다. 인터넷 플러스 계획이 중국제조업을 발전 시키는 중요한 전략수단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 시진핑 주석의 핵심 사업인 ‘사이버 파워’ 중국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문에 화답하는 계획이니 만치 모든 정부 부처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배경

중국에는 인터넷에 관련해서 만큼은 미국을 따라 잡았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작년 알리바바라는 중국인터넷 기업이 미국에 상장되어 시가 총액 면에서 아마존 보다 더 큰 회사가 됐다는 것을 그 증거로 삼는다. 이외에도 텐센트, 바이두, 유쿠 등의 인터넷 회사들이 같은 업종의 미국인터넷 회사들과 크기와 서비스개발면에서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산업의 1단계 목표는 완수 하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인터넷 플러스’는 중국의 다음 단계 전략이다. 향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향하는 파라다임 전환시대에서 미국을 확실히 따라 잡겠다는 의지이다. 육상이나 스케이팅 게임에서 트랙의 곡선주로에서 선두를 따라잡아 1위로 골인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이 지금 시점이 절호의 기회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덧붙여, 중국정부는 인터넷의 혁신적 또는 파괴적 특성이 중국의 산업적 문제를 해결해줄 묘방으로 생각하고 있다. ‘인터넷 플러스’는 인터넷에 국한된 문제를 넘어서, 중국 경제 운용의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산업을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끌어 올리는 견인차 역활과 비효율적인 중국의 산업을 인터넷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구조 조정하려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인터넷 플러스’라는 명칭이 잘 이해된다. 

“ ‘인터넷 플러스’의  ‘펑커우’에 서서 바람의 방향에 몸을 맡긴다면, 중국 경제는 분명 날개를 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리 총리의 기자회견 중 발언 내용이다. 인터넷이라는 산업적 대세와 인터넷이 포괄하고 있는 혁신성을 추종하면 중국의 산업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낙관적 기대를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이룬 인터넷 산업에서의 업적을 볼 때 미래도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 일 것이다. 

 내용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의 첫 번째 테마는 전자상거래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5월4일 ‘전자상거래 발전을 통한 신경제 성장동력 육성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다. 국무원의 의견은 다음의 3대원칙으로 요약된다. 

1) 적극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정부 부처들은 공동협력을 통해 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모순 및 문제를 해결한다.  

2) 법에 의해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시장 주체가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정부 부처가 전자상거래 시장활동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3) 전자상거래 시장전망연구를 강화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이어 실행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7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1) 전자 상거래 발전 환경조성을 위한 진입 장벽완화, 세금 혜택제공 등 규제 완화

2) 모든 정부의 취업/창업 정책지원에 전자 상거래 분야를 포함시켜 취업 창업을 촉진

3) 민생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상거래분야의 질적 업그레이드 추진

4) 지역과 산업 영역을 초월한 물류인프라 설비 보완

5) 국제 협력을 통한 대외 개방 확대

6) 사이버 거래를 위한 안전망 강화

7) 기본 법률, 법규 및 표준체계 등 기본체계 보완

주목할 점은 7개 실행 방안에 공상총국, 성급인민정부,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세무총국 등 모든 정부부처들의 임무를 세세히 구분해서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2개월 후인 5월15일 ‘인터넷 플러스 유통 행동계획’을 발표한다. 행동계획으로는 처음인 이 계획은 국무원의 의견에 따라 4개 방면에서 11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2016년 말까지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액 22조 위안, 온라인 소매판매액 5조5000억 위안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프라 수립계획을 발표했다. 

1~2년 내 200개의 농촌 전자상거래 종합시범지역을 육성, 

60개 국가급 전자상거래 시범기지를 설립, 

150개 국가급 전자상거래 시범 기업 육성, 

100개 전자상거래 해외창고 건설, 

50개 지역 전자상거래 인재 육성기지 건설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 농촌과 중소도시, 국제간 전자상거래를 집중 발전시키는 한편 전자상거래를 지역 마을까지 보급하고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제도적으로는 2015년 양회기간 중국 국가공상총국 장마오(張茅) 국장이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힌 바에 따라 법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제 거래를 위해서도 전자상거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효율을 높이고 대외개방, 체계적인 신용체계 및 법 체계를 구축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계획이다. 

‘인터넷플러스유통계획’의 특이점은 전자상거래를 신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전통 유통산업의 구조를 개혁하고 물류 인프라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가 중국 유통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끌고 가는 형국이다.

7월4일에는 국무원이 ‘인터넷 플러스 적극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향후 2018년과 2025년의 인터넷 플러스 목표를 확정하였다. 스마트 에너지, 편리한 교통, 포괄적 금융, 협력적 생산, 녹색 생태환경 들을 포함한 11개 주요 분야의 임무를 제시하고 전담부서와 세부조치까지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에너지 분야는 국가 에너지국이 주도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에서 담당하고, 녹색생태환경 분야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도하고 환경보호부, 상무부, 임업국이 담당한다 등등이다.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계획은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강력한 지휘명령 체계를 가동하여 일사 분란하게 밀어 부치겠다는 의지가 실려있다. 법제도 환경구축 및 완화, 재정지원, 인프라구축, 인력양성, 세무 등 모든 분야가 총동원되고 있다. 앞으로 한동안은 중국정부의 모든 부처가 분야별 ‘인터넷 플러스’ 행동 계획을 속속 발표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긍정과 부정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이후 중국은 인터넷에 대해 매우 각별하다. 상무위원회에 ‘인터넷 보안과 정보화를 위한 영도소조’를 만들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를 하여 왔다. 사이버 안보가 없이는 중국의 안보는 없다고 공언하고 미국과 직접적인 대립각을 세워 왔다. 또 중국의 ‘사이버 파워’를 지향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모든 면에서 인터넷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고 독려해 왔다. 알리바바가 미국에 상장했을 때 규모 면에서 미국기업을 능가하라고 금융업에 진출하도록 전격적으로 허락하였다. 또 소프트웨어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공기업과 금융기업들은 자국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하는 법적 조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자국의 인터넷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중국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중국정부가 지속적으로 견제 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데이타는 중국내에 있는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는 이른바 로칼라이제이션 법을 통과 시키기도 하였다. 자국의 데이타 주권을 지키고 자국의 인터넷 산업을 강력히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인터넷 산업의 육성전략은 성공했다는 평이다. 중국 내에서도 외국에서도 공히 평가하고 있다. 적어도 유럽과 비교해서는 완연한 성공이다. 유럽은 내세울 만한 변변한 인터넷 기업이 없으니 말이다. 

‘인터넷 플러스’가 성공 할까? 여기에는 많은 의문점이 따른다. 인터넷은 기술의 혁신을 통한 시장선점과 플랫폼을 통한 시장 장악이 경쟁의 핵심이다. 그러나 중국은 인터넷 경쟁의 본질을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왜곡시켜 인터넷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인터넷 산업은 시장에서 검증을 받은 비즈니스 모델을 집중 육성하여 성공했다. 그러나 미래의 경쟁은 차원이 다르다. 인터넷 기업가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스타트 업과의 경쟁이다.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시장에 등장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미지의 잠재적 경쟁자가 무서운 것이다. 중국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이지 않는 시장 상황에서 미국 등의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는 의문 부호가 붙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주로 서구의 전문가들은 인터넷 플러스전략에 회의를 품고 있다. 인터넷의 발전이 정부의 개입보다는 정부의 방관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는 자신들의 경험에서 볼 때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계획은 정부의 개입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성장은 모방에 의하여 성공 하였지만, 미래의 성장은 계속적인 정부의 직접 개입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사점

중국은 방대한 시장에 자물쇠를 잠가놓고 해외의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여 자국의 인터넷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텐센트 같은 기업은 한국에서 게임을 수입해 가서 회사를 키웠고, 카카오의 비즈니스 모델을 벤치마킹해 위챗이라는 세계적인 서비스를 키웠다. 이러한 관계가 한중간 대표적 동반성장 협력모델이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볼 때 기술을 공급해 주었던 한국의 인터넷은 초라해 지고 있다. 세계적 인터넷 기업을 생산해낸 중국의 거대한 시장적 위력에 위축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기업은 아직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과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자본의 대규모 한국투자는 우리의 혁신 기반을 통째 삼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인터넷기업은 성장 모멘텀을 중국 자본에 상당부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인터넷플러스 계획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의 미래 분야에서 한국을 뛰어 넘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성공했을 때 한국 인터넷의 위상이 우려되고 있다. 기술과 혁신성의 공급처로서 중국과 동반 성장하는 모델이 계속 유효할지 우려된다. 현재도 중국의 모바일 부분의 인터넷은 우리보다 앞선다고 평가되고 있다. 알리페이의 비즈니스모델은 역으로 우리가 수입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중국의 인터넷플러스가 성공하여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따라잡고 우리나라를 왜소하게 만들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특히 인터넷산업은 개방과 자율을 바탕으로 혁신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일사 분란한 행정력만으로 이러한 인터넷스러운 문화적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은 많은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타, 사물인터넷 등 분야는 데이타의 개방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문화적 측면의 개방문화가 필수적이다. 중앙집중적이고 폐쇄적 사회인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계획이 부분적 성공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이다. 정부 및 공공분야의 개방과 민간기업의 자율성에 대한 담보 없이 인터넷은 플러스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계속적인 선진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수입해 자국시장에 수혈하는 따라가는 성장이 가능 하겠지만 세계를 선도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은 개방적 사회를 바탕으로 인터넷 혁신을 가속화 하여야 한다. 중국의 인터넷플러스계획이 위협적이지만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앞서나가는 개방전략과 자율적 생태계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하는 말이다. 한국 정부와 인터넷 산업의 분발로 우리인터넷이 재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한 이때 인터넷 국가 전략을 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덧붙여,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계획에는 두 가지 강점이 있다는 점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시진핑과 리커창, 두 최고지도자가 직접 지휘하는 동력과 행정 명령의 통일성이 확실하다는 것이 첫째이고, 융합의 접점에서 인터넷과 기존 산업 사이에 갈등이 일어 날 경우 인터넷의 혁신과 파괴력을 견인차로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둘째이다. 인터넷의 성장에 있어 기존 산업과의 마찰이 불가피 하다는 것은 이미 경험한 바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갈등 해결 능력이다.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계획은 Top-Down 전략이다. 중국은 지도자의 권위를 바탕으로 융합이라는 갈등영역에서 ‘인터넷플러스’라는 방향성을 확실히 제공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체제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우리보다는 앞서있다. 융합의 접점에서 방향성 없는 타협안을 찾아 문제해결을 모색하려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우리에게는 부럽게 생각되는 일면이다. 한국에서도 인터넷 산업을 육성하고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휘명령체계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저간의 평이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