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당하는 제조업과 어두운 한국경제 > News Insight

(1) 추락하는 한국 제조업

4, 5년 전만해도 연간 15%을 넘던 제조업 매출액증가율이 2012년부터 부진해지면서 2013년과 2014년에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생산도 2011년 6% 증가에서 2014년에는 0.1%로 추락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31.4%에서 2014년에는 30.3%로 떨어졌고 수출증가율도 같은 기간 26.6% 증가 에서 0.5% 증가로 낮아졌다. 한국제조업의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 물론 지난 2년 동안 가파르게 진행된 엔화약세와 글로벌 경제침체가 한국제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런 변수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제조업의 추락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2) 외국의 제조업 대책

< 미국 : 「Manufacturing Renaissance」 >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해 제일 먼저 눈을 뜬 나라는 미국이다. 서브-프라임위기가 발생한 

발생하던 2008년부터 일자리창출의 핵심은 금융업이 아니라 제조업이라는 판단아래 제조업 르네상스 (Manufacturing Renaissance)라는 이름의 종합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정책을 주도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1월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직속 아래 제조업 정책만을 주도하는 제조업정책실(Office of Manufacturing 

Policy)를 설치했고 다음 해인 2012년 에는 제조업의 공정혁신을 주도할 국가적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을 구축했으며 2014년 11월에는 미국 제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새로운 행동강령(New Actions to Further Strengthening of US Manufacturing, Oct.2014)을 내놓았다. 이 모든 제조업 대책의 핵심 내용은 유치(Onshoring)과 재유치(Reshoring)로 요약된다. 즉, 기존 국내 제조업 기업의 경쟁력제고(onshoring)와 함께 밖으로 나간 기업의 국내회귀(reshoring)를 촉진하자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창업과 제조업의 생산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와 R&D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중국 : 「중국제조2025」 >

중국도 ‘중국제조 2025’라는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여 10대 산업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5년 3월 초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처음 언급한이 정책은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업그레이드로 세계 2대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중국제조2025」의 단계별 목표는 ➀ 제1단계 : 제조강국 반열진입(~2025년), ➁ 제2단계 : 제조강국 중간수준(2035) ➂ 제3단계 : 제조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2045년) 으로 되어있다. 이런 목표를 위하여 중국은 「5대 중점 프로젝트」를 세웠다:

➊ 제조업 혁신센터(공업기술 연구기지) 건설,➋ 스마트 제조업,➌ 제조업 기초역량 강화,➍ 녹색제조 및 ➎ 최첨단설비 혁신 

<독일 : 「Industrie 4.0」 >

독일의 제조업혁신 정책은 「Industrie 4.0」으로 상징된다. 1차 산업혁명이 수력과 증기력에 의한 생산의 기계화혁명이고 2차 산업혁명이 전기의 발명에 따른 전동지계의 대량생산 혁명이라면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기술의 혁명이고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기술 및 인터넷 발달을 기초로 한 생산과정의 혁신을 의미한다. 「Industrie 4.0」의 핵심 아이디어는 생산 공정상에서 기계와 재료와 부품과 작업자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자동적으로 결함을 제어하여 최적의 생산성을 창출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생산경영에서 중시되는 문제점의 발견과 원인분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발생할 제조상의 문제점을 예견하고 그 해법을 제때 경영자에게 미리 제안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Industrie 4.0」의 핵심이다. 미국의 제조업  혁신정책이 전통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 독일의 제조업 정책은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일본 : 「일본재흥전략2020」>

2013년 일본 각의에서 최종 확정된 「일본재흥전략」은 제조업에 국한된 정책은 아니지만 그 안에 포함된 산업진흥정책을 보면 벤처지원 확대와 로봇기술의 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벤처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대기업을 선정하여 ‘벤처창조협의회’를 신설하고,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제휴를 촉진하며 창업가와 중소기업을 연결할 ‘후계자 인재뱅크’도 신설할 예정이다. 인재뱅크에 등록한 창업가가 후계자 문제를 고민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및 신사업 전환에 협력토록 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의 창업가 교육도 강화하여 인재를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세계를 선도할 ‘로봇기술’부문에서는 「로봇혁명실현회의」를 창설하여 제조업과 의료, 개별서비스, 산업, 물류 등의 각 현장에서 부가가치와 수익력 향상을 이루어나간다고 했다.

로봇의 생산기여도를 제조업 분야에서는 현재의 2배, 서비스, 농업 등의 분야에서는 20배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3) 한국의 제조업 대책

우리나라도 제조업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에 부응하여 2014년에 나온 「제조업 혁신 3.0」도 2024년 제조업 4강 도약을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그 핵심 내용은 제조업의 스마트 혁신 추진한다는 것이다. 2017년까지 민관이 함께 24조원을 투자하여 1 조 달러의 수출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1) 2020년까지 대기업 주도로 스마트공장을 1만개로 확산하고(2015년은 1000개),(2)사물인터넷(IoT) 등 8대 스마트 제조기술에 2017년까지 1조원의 민관 R&D를 추진하며,(3) 2023년까지 미래 성장 동력에 민관공동 5조원 R&D 투자를 통해 2024년 수출 1천억 달러 규모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4)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전주기 원스톱 지원거점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이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또 신산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재편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기반(가칭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추진하는 한편 신속한 융합신제품 출시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다른 나라들의 제조업 대책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제조업대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미국과 같은 제조업위기에 대한 절박감이 묻어나지 않는다. 미국은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기치아래 국가경제위원회 아래에 제조업정책실을 따로 설치했고 

또 국가적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대통령주도하에 새로운 행동강령을 내 놓았다. 중국이나 일본도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물론 우리도 지난 2년 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우기는 했다. 그러나 그것들이 원활히 작동하여 꾸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끈질기고 과감한 국가와 대기업의 지원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투자만 몇 조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만 몇 개 건립하면 되는 해결될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된다. 둘째, 스마트 혁신만이 제조업혁신의 다가 아니다. 인터넷기술을 통한 새로운 공정이 미래의 추세인 것은 사실이나 우리 제조업의 문제는 그보다 더 당장 시급한 공정혁신과 노후된 생산설비의 교체와 숙련기술자의 교육이다. 중국은 문제를 바로 보고 5단계 중점프로젝트 안에  전반적인 제조업 혁신센터(공업기술 연구기지) 건설, 제조업 기초역량 강화 및 최첨단설비 혁신프로젝트를 넣고 있다. 셋째, 제조업위기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문제이기도 하다. 며칠 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은 4대 개혁과 함께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나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제조업이다. 과감하고 지속적인 제조업 투자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모든 나라가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