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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 모두 발언 중 65% 정도를 경제문제에 할애하여 경제활성화 기반을 다진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고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후 대통령 지지율은 3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갱신하고 말아 대통령께서는 진정성을 알아주지 못하는 국민이 야속할지 모르겠다. 대타협, 대탕평, 100% 국민행복시대를 외치며 출범한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무한한 신뢰와 기대를 했던 것 같다. 경제문제 못지않게 국민들은 아우르고 껴안는 대통령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런 기대가 깨진 것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 여론 지지율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면 IMF때처럼 타율적으로 구조조정을 강요받을 것이다. 그럴 경우 충격과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좌고우면하며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고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여론이야 어떻든 먹고 살기 팍팍한 국민들은 경제문제만이라도 잘 풀리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국내외 여러 도전에 직면하여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성장 괘도에 진입할 것인가, 아니면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 것인가 기로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제조업은 승승장구할 것 같은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리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의 거침없는 기술개발로 우리와 기술 격차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고 경쟁력을 잃어가던 일본은 엔저에 힘입어 우리경제는 신 ‘센드위치’ 입장에 처해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 근혜 정부는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하였다. 정부 출범 초 힘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장기적 국가 경쟁력이 살아날 것인지에 대한 급소를 찾지 못한 채 타이밍을 놓치고 백화점 식 정책 나열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2014년 초에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을 발표한 후 경제성장 논리에 함몰되어 경제민주화는 슬그머니 거두어들이고 규제혁파를 강도 높게 강조하기 시작했다. 경제민주화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항이 아니다. 대통령 출마선언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해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후보 수락연설에서 ‘경제민주화는 국민행복의 첫 걸음입니다’라고 했다. ‘창조경제가 꽃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고 강조했고 ‘국민행복을 위한 첫 번째 핵심 과제가 경제민주화의 실현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왜 경제민주화를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일인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2014년 말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다시한번 구조개혁을 강조하였다.
어느 과제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경제부흥, 창조경제, 경제혁신, 규제혁파, 그조 개혁 등 백화점신 정책 나열로 힘을 분산시킨 것은 아닌지. 백화점에 가 윈도우 쇼핑을 할 때면 어느 물건 하나하나 갖고 싶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예산 제약조건과 필요의 긴급성에 따라 어느 물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가장 긴급한 정책은 무엇이며 어떤 수단을 강구하여야 최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역량을 집중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 12일 기자회견에서 4대 구조개혁을 대통령이 강조하여 때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 정권 초기 정부가 힘을 갖고 있을 때 경제민주화를 포함 사회 전체적인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했어야 했지만 지금이라도 구조개혁이 반드시 성공하여 장기적인 한국의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구조조정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각오로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그 대신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경쟁력을 잃어가던 독일 경제를 과감한 개혁으로 오늘의 독일 경제가 있도록 기반을 다져 놓았지만 정권을 잃은 독일의 슈뢰더 총리처럼. 일시적 저성장을 각오하고 구조조정을 하여야 장기적 성장을 구현할 수 있다. 공룡처럼 커진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부채를 줄이고 통폐합을 통하여 공공부분의 효율을 높이지 못하면 국가에 재앙을 안길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도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거기에 묶인 인력과 자금이 성장성 있는 부분으로 이동하여 사회 전체적인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최소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한 기업들을 우선 구조조정하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부가가치(EVA)가 0보다 낮은 기업을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기업들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파괴되는 기업들이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업자를 위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재정확보를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 중세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 발굴 작업을 더 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과 가계부분의 구조정도 시급하다.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경제가 더 어려워질 때 핵폭탄이 될 위험이 높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과 금융완화 정책이 혹여나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은 아닌지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창조금융과 보신주의 타파가 금융구조 개혁의 핵심 내용이란 사실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금융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은 고사하고 이대로 가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기능도 잃어버릴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금융은 자율과 창의를 먹고 사는 산업이다. 그런데 지난 정부부터 금융을 단순한 실물경제 보조 수단으로 인식했던 70년대로 후퇴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을 공짜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가격결정과 자금 배분에까지 정부가 관여한다. 금융회사들이 서비스 대가로 이익을 내면 정치권은 압박하여 수수료 인하를 압박한다. 기술금융에 얼마를 대출했는지 실적을 매일 체크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만약 이것이 보신주의 타파의 내용이라면 이로 인하여 발생할 금융회사 부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동개혁은 반드시 성공하여야 한다. 이 하나만이라도 성공시키면 이 정부는 역사에 남을 업적을 세운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 기사입력 2015년02월05일 19시34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20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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