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축소의 문제점 > News Insight

2014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자들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당한 근로소득세를 실제에 엄격하게 맞추어 정산하는 ‘연말정산’ 절차가 각 직장에서 2015년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4년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되었음이 수치적으로 드러나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세부담의 과도한 증가문제의 실체를 분석해 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위와 같이 근로소득자에 대해 달리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으면, 동일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형태로 얻는 자는 사업소득의 형태로 얻는 자에 비해 과세상 현저히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어 형평에 반한다.

 

 

2. 반형평적 결과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경우의 세부담액(위 ③의 11,580,000원)에 비해 무려 2,490,000원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연봉 5천만 원 내지 1억 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 증가액도, 개인적인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몇 십만원에서 2,000,000원 사이의 금액이 될 것이다. 연봉이 2억, 3억 원으로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세부담증가액이 1천만 원 내지 2천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세부담의 절대적 증가가 실질적인 공개적 논의도 없이 눈에 보이지 않게 교묘한 과세기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4. 해결책위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기 전후에 부담하는 세액은 별 차이가 없고, 단지 전환 전에는 많게 원천칭수당한 뒤 많이 환급받다가 전환 후에는 적게 원천징수당한 뒤 적게 환급받음으로써 연말정산 시점에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른바 착시현상이 아니라,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세부담의 절대적 증가가 교묘한 과세기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더 궁지에 몰아넣은 잘못된 정책이었다. 증가된 세부담액이 실제로 징수되는 2015년 2월에 이르면 조세저항은 정점에 달할 것이다. 국민적 합의 없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진 이러한 과도한 증세로 야기된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는 길은 꼼수식의 불합리한 과세방식의 변경이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과세원리에 부합하는 종전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면 복원하는 것뿐이다.  

추천 29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