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새해 국제정세 <3> 일본정치의 전망 > News Insight

2024년의 일본정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기시다(岸田文雄) 총리에 의한 국회(중의원) 해산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하겠다. 물론 중의원의 임기가 4년이기에 지난 2021년 10월 31일부터 계산하면 2025년 하반기까지, 아직 2년 정도의 시간이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올해 2023년부터 내년도까지 점쳐지고 예상되는 이유는 내각책임제를 시행하는 일본의 국무총리에게 국회해산권, 소위 말하는 ‘7조 해산권’이라는 권한이 있고, 그것이 총리로 볼 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거나, 선거에서의 승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1) 

특히 올해 2023년의 중반 이후부터 중의원 해산의 가능성이 계속 언급된 이유 중 하나는 차기 자민당 총재선거가 내년 2024년 9월로 예정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기시다 총리는 퇴진한 아베 전 총리의 잔여임기만을 수행한 스가 전총리의 불출마 선언으로 2021년 9월29일에 실시된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년 임기의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었기에, 내년 2024년 9월에 자민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전례로 볼 때, 선거에서 승리한 총리 또는 대중적 인기가 높은 총리는 대체로 선거없이 또는 무난히 총재로서 재선되는 경향이 높다. 물론 강력한 경쟁자의 유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자민당 의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총재 및 총리 하에서 치루게 될 선거는 본인들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현재 기시다 총리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도 인기도 및 내각지지도가 전례없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최근의 마이니치 신문사의 여론조사에서는 16%라는 매우 이례적으로 낮은 지지율과 79%라는 불(不)지지율의 수치가 나왔던 것이다. 내각지지도와 여당지지도의 합이 50%를 넘지 못하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아오키(靑木幹雄) 전 참원의장의 언급, 소위 말하는 ‘아오키 법칙’(靑木の法則)라는 것이 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6%라는 지지율은 매우 낮은 것임에 틀림없고, 이처럼 필패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의원 총선거를 치룬다는 생각은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시다 총리가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며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년 9월에는 총재임기가 만료되니 자민당의 총재선거에 나서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지지도라면 많은 경쟁후보자가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5년에 임기 만료되는 중의원의 선거를 앞두고 보다 경쟁력 있는, 또는 선거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인물을 찾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고에서는 2024년의 일본정치에 대해 전망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의 시점을 언제로 생각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기시다 수상에의 지지도 추이와 일본 경제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간략히 검토한다. 또한 자민당총재 선거와 중의원 총선거의 양상에 대한 전망과 이러한 국내 정치적 변화의 가능성에 따라 일본의 외교안보 및 한일관계는 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도 추이와 일본경제 현황 및 전망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지지도 수치는 조사기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마이니치 신문의 16%는 가장 낮은 결과라고 하겠지만, 대체적인 추이는 유사하다고 할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일본테레비(이하 日テレ로)의 여론조사를 참고하는데, 이에 따르면, 기시다총리에 대한 지지도의 최근 추이는 2023년 5월의56%에서, 6월의 41%, 7월의 35%, 8월의 35%, 9월의 35%, 10월의 34%, 11월의 24%, 그리고 12월의25%와 같이, 지난 8개월간 지속적으로 하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월의 25%는 마이니치 신문의 16% 보다는 높은 수치이지만, 다른 여론조사 결과, 예를 들어 공동통신사의 결과인22.3%나 산케이신문사의 22.5% 등과 비교하면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일본테레비​의 12월 결과가 아베파의정치자금문제에도 불구하고 11월의 24% 보다 높은 25%로 나온 것은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12월에 나타난 지지도의 감소는 무엇보다도 최근 불거진 아베파의 치자금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에 대한 신뢰가 실추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자금과 관련된 규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물음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답이 88%에 이르고, 자민당 파벌에 대한 개혁방안으로 법을 개정해 존속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4%이지만, 해소시켜야 한다는 답이 59%를 나타냈다. 그만큼 자민당 아베파의 정치자금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인데, 이에 더해 아베파의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에게도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한 총리의 조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도 59%로 나타났던 것이다.하지만 그 이전의 낮은 지지도는 기시다 내각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결코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테레비​의 10월 조사에서는 기시다 총리 및 내각에 대한 지지도가 34%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해서 고물가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크게 또는 다소 느낀다는 답이 각각 49%와 37%로 나타나 부정적인 답이 80%을 넘어섰던 것이다. 또한 정부의 물가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이 기대한다는 21%를 크게 상회하는 73%로 나타났고, 임금의 상승을 얼마나 실감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실감하지 못한다는 답이 실감한다는 16%를 크게 상회하는 75%로 나타났다. 임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임금상승의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경제통계에서도 나타난다. 국제금융센터(KCIF)에 따르면, 2023년 1분기의 성장률은 1.6%로, 2022년 3분기의 –.0%나 4분기의 –.1%를 넘어서 3분기만에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2) 일본경제신문의 종합경제데이터뱅크(NEEDS)도 10월말에 2023년의 실질경제성장율이 1.75%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3) 하지만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2023년 월별 실질가계소비지출은 2월을 제외하고 전년동원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것이 물가상승에 따라 식료품이나 교육비 및 통신요금 등을 축소한 때문으로 지적했다.4)

일본경제가 2023년 들어서서 장기부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낮게 나타나고 감소하는 이유는 이처럼 경제회복에 대해 실감하지 않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실책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아베파의 정치자금문제나 마이넘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024년에 예상되는 0.9% 정도의 성장률은 2023년의 그것 보다 낮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실감하는 성장의 정도라고 하겠고,5) 기시다 총리가 판단할 국회 해산의 시점도 이러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총재선거의 향방과 중의원 해산의 시점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2024년의 중의원 해산 시점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주시할 한 가지 사항은 9월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선거라고 하겠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자민당 총재선거 이전에 나타나는 경제회복과 지지도 상승을 재료로 해서 총선거를 치루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손쉽게 재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하겠다. 물론 현재 보다는 좀 더 상승한 지지도에서도, 예를 들어 올해 2023년 6월에 나타났던 41%의 지지도는 G7 회의 후에 실시된 5월의 56% 보다는 낮지만 현재 12월의 지지도를 고려할 때 회복세를 의미하기에 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추진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 돌이켜 보면 기시다 총리로서는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2023년 5월의 시점을 놓쳤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이지만, 그 이상으로 임기만료가 다가오는 2025년의 시점에서, 밀려서 하는 수 없이 진행하는 선거는, 아소 전 총리 하에서 실행된 2009년의 총선거(제45회)나 노다 전 총리 하에서 실행된 2012년의총선거(제46회)에서의 결과가 정권교체를 초래했던 것에서 보듯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우에는 낮은 지지율 하의 선거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 많은 우려가나올 것이고, 이는 오히려 기시다 총리로서는 또 다른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총재선거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총재와 총리가 자민당 총재선거로 해서 성립된다면, 그에 따라 신뢰를 묻는 선거를 유권자들의 부정적 시각을 회피하면서 자연스럽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현재 여론조사에서 거론되는 유력한 차기 총재 및 총리의 후보로는 20%의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이시바(石破茂) 전 방위대신이다. 이어서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전 환경장관이 17%, 고노(河野太郞) 현 디지털장관이 12%로 나타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4%로, 스가(管義偉) 전 총리의 8% 보다도 낮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기시다 총리에 대한 퇴진운동이 본격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파벌역학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자민당 파벌은 총 99명의 아베(安倍)파, 55명의 아소(麻生)파, 54명의 모태기(茂木)파, 46명의 기시다파, 그리고 41명의 니카이(二階)파가 주류를 이룬다. 참의원과 중의원을 합해 총 379명의 의원들을 가진 자민당이지만, 이들 5개 파벌이 78%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총재후보를 내세우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에 기시다 총리를 지지하는 편에 있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가장 많은 의원들을 거느린 아베파지만 아베 전 수상의 서거이후 아직 차기 회장을 선택하지 못한 상황이고, 아소파벌에는 파벌영수인 아소(麻生太郞) 전 총리가 있지만 현재의 기시다 총리를 지지하는 편에 서 있기도 하고 다시 나설 정도로 국민적 지지도가 높지도 않다.7) 

이는 니카이파의 니카이(二階俊博)전 간사장도 마찬가지이며, 모태기파의 모태기(茂木敏充) 현 간사장도 아직 대중적인 지지도가 높지 않다는 약점이 있다. 상기한 여론조사에서 모태기 간사장은 기시다 총리 보다 낮은 2%를 얻었고, 아소 전 총리 나니카이 전 간사장은 거론되지도 못했다.반면에 앞서 언급한 유력 총재후보들인 이시바 전 방위대신이나 스가 전 총리는 파벌에 소속되어있지 않으며, 파벌역학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현재와 같이 아베파의 정치자금문제로 인해서 파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내에서 오히려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파벌의 효용성 및 유용성에 대해서는 강한 집착이 있기때문이라고 하겠는데, 이런 이유로 앞서 언급한 이시바 전 방위대신의 경우 높은 대중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파벌 및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예전 선거에서 총재 및 총리로 당선되지 못했고, 고노 디지털장관 역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아베파의 정치자금문제가 앞으로 얼마 만큼의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지만, 기시다 총리의 재선 및 유임 가능성은 종래와 같은 파벌구도에 비추어 본다면 총선거의 실시 유무를 떠나 낮은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기시다 총리의 낮은 지지도는 아베파의 정치자금문제와 맞물리면서 자민당 내의 파벌역학만이 아니라, 여야정당간의 정치역학 등을 준동하게 만들 것이기에 2024년의 일본정치는 소위 말하는 “바로 눈앞은 암흑”(一寸先は闇)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교안보정책 및 한일관계 전망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은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한다. 이는 무엇보다 지난 2023년 12월 22일에 결정된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패트리어트3’ 요격 미사일이 미국으로 수출되게된 것에서 알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은 자민당이 집권하는 한, 총리가 누가 되더라도 견고히 지켜질 것이고, 비록 자민당이 아닌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대체로 이러한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베 총리 이후 일본 외교의 대표적 방향으로 제시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FOIP)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기시다 총리는 2023년 3월에 FOIP의 새로운 플랜을 제시했다. 일본의 역할 증대에 있어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다는 점을 주된 내용으로 제시하면서, 이와 함께 ‘사람’에 대한 투자를 지원한다는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총재 선거에서 주장한 ‘새로운 자본주의’적 방향을 대외정책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측면이 엿보인다고 하겠다.이러한 ‘기시다식 FOIP’가 리더십 변화에 의해 약간 수정 및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FOIP’에서 크게 벗어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2024년의 일본외교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행정부의 교체는 2023년에 한 단계 진일보한 미일관계 및 한미일관계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일본의 FOIP(‘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은 원래 중국의 공세적 부상에 대응하고자 한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등장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그에 의한 미국의 고립주의적 또는 중상주의적 성향 증가에 대한 대비의 측면도 함께 가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일동맹을 우선으로 강조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유럽의 동지국들이나 인도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려는 움직임에서도 그러한 대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은 리더십의 교체나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미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에 있어서 한국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하겠는데, 그럼에도 한일관계는 한국이 어떤 지향성을 보이느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많다고 하겠다.

2023년의 한일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이고도 포용적인 대일외교정책에 의해 개선되고 발전의 방향을 향하게 되었는데, 이는 2024년을 전망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 4월의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따라 혹시나 예전의 갈등적 상황이 재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본 내에서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복합위기 상황에서 일본은 한일관계를 포함한 대외관계에서 다양한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으며, 한국도 일본이 한국의 국익에 중요한 만큼  대국적 견지에서 한일관계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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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국무총리는 헌법상 두 종류의 중의원해산권을 갖는다. 하나는야당의 내각불신임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회를 해산하는 것으로, 이를일반적으로 69조해산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본문에서 언급한 7조해산권으로, 원래는 천황의 국사행위를 정한 부분이다. 즉,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헌법 개정 등의 공포나 국회 소집, 그리고 중의원 해산과 같은 세 가지 국사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이기에, 내각을 통괄하는 총리가 천황을 통해서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2) “최근 일본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Issue Analysis, 국제귬융센터(KCIF), 2023.5.26., pp1-3..

3) “일본 실질성장률… 올해 1.75, 2023년 0.9% 예측,”『 초이스경제』,2023.10.29.

4) KIEP, <2023 세계경제 전망>, 2023.11.14., pp.53-55.

5) 위에서 언급한일본경제신문의 종합경제데이터뱅크는 2024년에0.9%, 대외경제연구원은 1.0%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6) 예를 들어, 日テレ가 실시한 2023년 5월의 여론조사에서, 기시다총리에 대한 지지도는 56%로 높게 나타났지만, 선거시점과 관련해서는 임기만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른 시점과는 비교되지 않

을 만큼으로 높은 43%로 나타났던 것이다.

7) “일본, 우크라 간접 지원하나… 미에 패트리엇 완성품 수출,” 조선일보,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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