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4분기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데 반해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였다. 동기간 제조업 취업자는 3.1%, 건설업 취업자는 0.4%, 도소매·음식숙박업은 1.0% 씩 각각 감소하였다. 경기둔화, 최저임금제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독 농림어업분야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왜 그런가?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한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최근 들어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예외적인 추세이다. 잘 알려져있는 사실이지만 이농(離農)증가 등의 영향으로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00년 226만 명에서 2017년에는 127.9만 명으로 40.7% 감소하였다. 그런데 2018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34.0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6.1만 명(4.9%)이 증가하였다. 월간으로도 2019년 4월 농림어업 취업자는 140.6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3만 명(0.9%) 증가하였다.   

 

2017∼2018년간 61,540명이 증가한 농림어업 취업자 수를 유형별로 보면 그 중 58.1%인 35,789명이 무급가족종사자이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21.9%인 13,493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7.4%인 10,712명이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동기간 6,097명 감소하였다. 취업자 수 증가율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7.7%, 상용근로자 16.9%, 무급가족종사자 11.0%의 순이었다.

 

  2017∼2018년간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수를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58,797명 증가하여 전체 증가수의 95.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30대가 10,414명으로 16.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대의 증가 수는 1,183명으로 미미하다. 반면 40대와 50대는 취업자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 수치를 가지고 농림어업 분야에서 유일하게 취업자 수가 증가한 이유를 분석해 보자. 

먼저 전체 취업자 증가 수 중 58%가 ‘무급가족종사자’, 96%가 60대 이상이었다는 점에서 도시지역 실직자와 은퇴자 들이 귀농하여 취업자 수로 잡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급가족종사자란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며 가족이나 친인척의 일손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농림어업분야 자영업자 수가 24,205명 증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농촌지역에 60대 이상의 부부가 귀농하여 농림어업분야에 취업한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 전체 귀농인구는 2013년 10,312명에서 2017년에는 12,763명으로, 60대 이상 귀농인수도 동기간 2,713명에서 4,194명으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인근 공장 혹은 서비스업체 취업해 있던 노령 농촌 여성 들이 실직하여 자기 농장에 무급 종사자로 취업해 있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론된다. 다른 산업에 종사하던 농촌 여성들이 실직 등으로 농사일을 돕게 되면 통계상으로는 농림어업 취업자로 잡히기 때문이다. 실제 1990년대 이후 지난 30여년 간 농림어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7~2018년을 제외하고는 외환 위기가 터졌던 1998년(11만2000명 증가)밖에 없다.

 

  반면 농촌 내 일용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제의 영향으로 농업 경영주들이 일용노동자 수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타 제조업, 서비스업과 마찬가지로 농업부문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경영주들이 일용근로자 수를 감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농림어업 내 자영업자 수와 상용근로자가 함께 증가한 통계를 볼 때 농업이 규모화, 법인화되면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이들 농업법인들은 영농규모가 확대되면서 외부 고용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 농업법인 수는 2017년 현재 20,200개로 2010년 8,361개에 비해 2.4배 증가하였다. 2017년 농업법인 수는 2016년에 비해 11.6% 증가하였고, 농업법인 총 종사자는 14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15.7%(1만9천189명)가 늘어났다.  

 

  결국 농림어업분야에서 최근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도시 지역 경기 침체 및 최저임금 상승에 의해 실직한 사람들이 농어촌에 무급종사자로 취업하면서 발생한 것이 주 원인인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농가들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규모화, 법인화되면서 자가 노동 이외에 외부 노동을 확대한 것도 또 다른 요인이다. 따라서 경기 침체 시 농림어업분야의 고용 완충 역할과 농림어업의 구조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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