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기획재정부가 틀렸다 ! 그 피해는 온통 국민이 지고 있다 > News Insight

<기획재정부 베이지북의 경제종합평가>  ​  “최근 우리 경제는 ... 전반적으로 회복흐름이 이어지는 모습(2018년 5월 11일)”  “최근 우리 경제는 ... 전반적으로 회복흐름이 이어지는 모습(2018년 6월 8일)”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나(2018년 7월 13일)”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2018년 8월 10일)”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소비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2018년 9월 14일)”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2018년 10월 12일)”  “우리 경제는 수출 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2018년 11월 9일)”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는 수출 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2018년 12월 21일)”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는 수출 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2019년 1월 11일)”  “소비가 견실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수출은 조정을 받는 모습(2019년 2월15일)”  “연초 산업 활동 및 경제심리 지표 개선들은 개선되는 모습(2019년 3월 15일)”  “최근 우리 경제는 ...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향(2019년 4월12일)”  “1분기 우리경제는 ...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2019년 5월 17일)

 지난 해 5월은 경기논쟁으로 뜨거웠다. 김광두 당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 초기 단계에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금 경제 상황을 월별 통계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반박하면서 논쟁은 시작되었다. 김 부총리는 "수출은 3∼4월 사상 최초로 500억 달러 이상이었고 산업생산도 광공업 빼고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면서 경기침체론을 폄하했다. 당시 경기논쟁은 행정부 경제최고사령탑과 대통령경제자문 최고사령탑 간의 의견충돌이어서 언론과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았다. 그러나 경제가 침체가 아니라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김동연 부총리가 떠난 2018년 12월 이후 최근까지 조금도 바뀌지 않았으니 경기침체 부정론은 기획기재정부, 나아가 정부의 입장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정부의 무책임한 낙관론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일어났다. 월별 통계나 보고서 가볍게 경기침체론은 꺼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민간경제 전문가들에 대한 거의 모독에 가까운 언사였다. 2018년 1분기 성장률 2.8%만 해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최악이었다. 직전 3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3.8%에서 2.8%로 떨어졌다. 성장률은 그 이후 2.0%를 거쳐 1.8%까지 추락했다. 건설업(7.15->2.7%->1.3%) 제조업(6.4%->2.7%->3.0%) 성장 모두 두드러지게 추락하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수출이었다. 2017년 수출은 전년에 비해 15.8% 증가했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 덕분이었다. 그러나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수출 증가율은 8%에 불과했다. 직전 3분기 수출(통관)증가율도 24.0%->8.4%->10.1%로 하락추세가 역력했다. 통상마찰과 국제금리 상승 등을 감안한다면 추후 수출 추락은 너무나 분명했다. 실제로 수출은 2018년 12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서 6개월째 진행 중이다. 

 

기업들도 당시 경제 상황을 매우 어둡게 보고 있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 중에서 업황실적지수는 2017년 중반이후 내내 77-81 사이를 이어갔다. 그 말은 업황실적이 나쁘다는 기업의 숫자가 좋다는 숫자보다 약 20% 많다는 것을 의미했다. 제조업과 특히 대기업 제조업의 업황실적지수는 지난 6개월 동안 각각 83->77, 90->82로 현저히 그리고 꾸준히 떨어지고 있었다. 중화학(84->78)과 경공업(78->72)도 마찬가지였다. 비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업황실적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79-81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실적이 나쁘다는 기업의 숫자가 좋다는 기업보다 20% 정도 더 많은 상황은 계속된 셈이다. 

 

기업의 실적 뿐 만 아니라 매출전망이나 설비투자 전망도 전혀 밝지 않았다. 매출전망지수는 2018년 1월 91에서 5월 86으로 떨어졌고 특히 제조업(94->86)과 대기업(101->90) 중화학공업(96->87)의 매출전망이 큰 폭으로 악화되었다. 기업의 설비투자 전망도 매우 어두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기업의 설비투자 전망은 2017년 11월 100에서 2018년 4월 95로 떨어졌으며 대기업제조업의 설비투자 전망도 같은 기간 99에서 93으로 하락했다. 일반 국민의 소비심리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소비자 경제심리지수도 2017년 11,12월 경제 100을 웃돌았으나(100.2) 2018년 3, 4월에는 95.6과 97.5로 떨어졌다.

 

당시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다. 경제성장률도 낮아지는데다 수출증가율, 특히 대기업과 중화학공업의 수출증가율 둔화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모든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업황실적이 점점 더 나빠진다고 말하고 있었다. 특히 매출과 설비투자가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기업의 미래 업황 전망도 나쁠 것으로 보고 있었고 소비자들의 경기심리지수도 95-97 대로 하락하고 있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두고 김광두 교수와 필자를 비롯한 많은 민간경제학자들이 선제적으로 경기침체론을 제기했지만 정책 당국의 관료들은 한사코 이를 부정하거나 외면해 왔다.

 

경제정책의 효과는 항상 1-2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선제적이어야 효과가 있다.  유능한 경제전문가들의 역할이란 경기침체의 징후를 미리 미리 포착하여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정책 당국이 나서서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하면서 시급한 대책을 미루고 외면한 결과 경기침체는 더욱 깊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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