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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5,055 (447 페이지)

  • “인성교육,” 그 허망한 실체

    • 김학수
    •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2015년 07월 22일
    지금 대학의 많은 학과목들에서 4~5명씩 조(組)를 짜주고, 각 조에게 어떤 과제를 던져주는 소위 조모임 활동이 유행이다. 인문사회과학의 과목들인 경우, 거의 대부분 그런 조모임이…

  • 헛도는 사익편취 규제: 공정거래법의 부당 이익제공 금지

    • 신광식
    •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 2015년 07월 21일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익편취 규제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서 2013.8.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제23조의2)이 신설되었다.…

  • 헛도는 사익편취 규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 신광식
    •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 2015년 07월 21일
    재벌 총수일가의 효과적인 사익편취 방법재벌 계열사들은 시스템통합, 보안, 건물관리, 광고, 물류, 소모성자재, 급식 등 다양한 지원·보조적 상품·용역을 필요로 한다. 이 내부 수요…

  • 중국증시의 불안정, 어떻게 보아야 하나

    • 김주훈
    • KAIST 경영대학 초빙교수
    • 2015년 07월 20일
    최근 한 달새 중국증시의 폭락현상이 야기되면서 이것이 중국의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가 아직 저성장·저물가의 수렁에서 벗어 날 조짐을 보이지…

  • 추경유감

    • 김상겸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2015년 07월 20일
    다음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반복적으로 회자되는 이야기이다. 질문1: 기상예보관(weather forecaster)과 경제학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정답: 예측을 하지만,…

  • 사기업에 의한 비영리기관의 지배와 공익성의 훼손

    • 한만수
    •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변호사
    • 2015년 07월 19일
    비영리기관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민법 제32조). 이러한 비영리기관은 ‘최대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

  • 이재용 부회장이 가야 할 길

    • 김상조
    • 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 2015년 07월 19일
    지난 17일(금) 삼성물산 주주총회에 갔었다. 비록 1주뿐이지만, 나도 엄연한 주주다. 다만, 이번 주총에서는 발언 한마디 하지 않고 관전만 했다. 20년 가까운 소액주주운동…

  •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 여론조사에 기반한 정책프로세스 제언-

    • 한상만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2015년 07월 17일
    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6월30일 발표한 2040대상 정책체감도 조사결과는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효과가 너무 낮아 문제가 크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을 바…

  • 노후소득 3층보장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이해시키자

    • 최성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좌교수,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 2015년 07월 17일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남자는 78세 여자는 85세 이르렀고 100세 이상의 사람도 4,000명 가까이 되고 있어 100세까지의 생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

  • 다시 국가개조를 논의하자

    • 박인주
    •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 국민대 석좌교수, 전 대통령실 사회통합수석비서관
    • 2015년 07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고, 메르스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낸 지도 두 달이 다 되어간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귀하고 귀한 생명을 많이 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