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쪼개기를 권하는 사회 :‘고용의 질’악화시켜 > News Insight

요즘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나 길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고, 조그마한 건물을 짓는 곳에 수신호 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보인다. 이분들은 고용상태일까? 누가 일당이나 월급을 주는 것일까? 또한, 20대의 고용률은 나쁘지 않은데, 왜 주위에서 취업하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일까?

 

2018년의 고용의 양(量)은 상당히 좋지 않았다. 2018년 2월부터 취업자수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폭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경기 하강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7월경부터 고용시장에서 1만 명을 못 넘은 대참사가 일어나고 있었다. 반면 2019년의 고용을 취업자 수 증감으로 살펴보면, 2월 이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8는 2월 이후의 고용시장의 위축과 그에 따른 기저효과(基底效果)와 정부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조기에 집행하면서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2019년의 고용은 취업자 수가 2월~7월은 20만 명 내외, 8월 이후에 대폭 증가할 수 있다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어느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을까? 

 

최근의 고용시장 동향을 보아도, 20대와 50대 이상의 고용은 상승하는 반면, 생산의 주축인 30대, 40대에서 뚜렷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2017년 기준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직접일자리 예산도 증가하고 있으나 1인당 금액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7년 예산은 17.1조원으로 전년대비 17.1%, 2018년 19.2조원으로 12.4%, 2019년 22.9조원으로 매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월 328,834원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참여인원은 96.3만 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는 재정에 의해서 고용의 질이 낮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아마도 1인당 지원 금액은 연금 등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설계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각종 연금 수급 등에서 빠질 수 있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혜택이 줄지 않는 선에서 낮게 책정됐다는 얘기다..

 

연간 96만 3천명이 이러한 예산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월평균 8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용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고용의 질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고 청년들의 고용의 질(質)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활동 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준비는 2018년 9월에 70만 명을 넘어선 후, 70만 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

 

또한 청년층의 고용의 양도 나쁘게 나타나는 자료가 기타 내의 ‘쉬었음’이다. 연령대로 보면 20대와 40대에서 이러한 ‘쉬었음’해당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청년고용의 질(質)도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구직 단념자는 2014년 1월 이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통계를 보면 고용의 량은 늘어나지만 고용의 질은 낮아지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으로는 고용보조지표를 많이 이용한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보조지표는 상당히 심각하다. 고용보조지표3 (단위 : %)은 확장실업률로도 불리는데 이 지표는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으로 산출된다. 여기서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는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잠재취업가능자(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잠재구직자(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이며, 확장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를 말한다. 이렇게 산출된 청년 확장실업률은 전체 확장실업률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시간대별로 분석해 보더라도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전체 평균취업시간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노동시간이 짧아져서 보수총액은 이전에 비해 거의 변화하지 않거나 낮아질 수 있다. 오히려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등으로 인해 쪼개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년의 경우에는 고용의 양(量)과 질(質)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고용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20대나 50~60대의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의 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고, 특히 고용 쪼개기를 정부가 유도하고 권하는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느낌을 받는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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