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를 향한 3개의 핵폭탄과 한일 경제전쟁 종식을 위한 3가지 해법 > News Insight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이론의 여지없이 2020년 대통령에 재선되는 일이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당선을 보장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 경제이다. 경제는 모든 미국인들이 좋아지기를 갈망하는 가장 절박한 문제이자 초당적인 문제이며 초이념적인 문제이다. 한마디로 경제는 미국인들 모두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 하의 경제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다. 지금 미국 경제는 셰일가스의 출현으로 경제 잠재력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경제보다 열 두 배 이상이나 큰 미국 경제는 작년 한 해 경제성장률이 2.9%를 기록했다. 이는 2.7% 성장에 그친 우리 경제보다 더 높은 성장률이다.

 

과거 미국 대선을 놓고 보더라도,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아들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제외한 역대 미국 대통령의 재선 당선은 거의 경제문제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해 왔다. 그리고 이번에도 새로운 전쟁 상황과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제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럼 차기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는 어떤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 경제 이슈를 장악한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은 조 바이든(Joe Biden) 전 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인물들이 후보 경선을 펼치고 있지만 과연 이들이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현재 거론되는 미국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만큼 확실한 경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인물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차기 미국 대선 또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유리한 입장에 서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평가한다면,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경제가 될 것이고, 유권자들의 경제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후보가 곧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의 재선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혹자는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트럼프를 앞지르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의 여론조사는 스윙 보터(swing voter, 무당파 부동층)들의 생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내년 4월 총선 정국은 두 개의 핵폭탄이 결정변수가 될 것이다. 첫 번째 핵폭탄은 경제폭탄이 될 것이고, 두 번째 핵폭탄은 북한의 실재(實在) 핵폭탄이다. 내년 4월 총선에는 어느 핵폭탄의 위력이 더 강할까? 경제 핵폭탄이 훨씬 파워풀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 하의 경제 핵폭탄은 이미 터져 그 파편이 모든 한국인들의 생활 구석구석에까지 아주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내상(內傷)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

 

원래 핵폭탄이 터지면 핵폭탄이 투하된 자리로부터 반경 3km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린다고 한다. 

그리고 9km정도 떨어진 지역의 가연성(可燃性) 물건은 모두 폭발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은 3도 화상을 입게 되는데, 그 중 노출부위가 25%가 넘는 사람들은 몇 초 뒤 절명하며 나머지 사람들도 약 1분 뒤 후폭풍이 다가올 때까지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게 된다고 한다. 

또한 30km내의 모든 건물들은 균열이 생기면서 핵왁진이 스며들고 사람들은 순식간에 살이 뒤집히고 내장이 찢어지며 구토를 하면서 사망한다고 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우리에게 이런 재앙의 위협적 현실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 엄청난 재앙적 살상 무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 정책도 없고 전략도 없다. 이런 정권이 어떻게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겠는가? 지금 북한 핵의 엄청난 위협에 눈 감고 귀 닫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런 무시무시한 핵 재앙의 위협을 머리맡에 두고 하루하루의 생존을 아슬아슬하게 연명해 가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안에서는 이미 경제 핵폭탄이 터졌다. 소득주도경제성장이라는 경제 핵폭탄이 터져서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의 삶을 질식시키고 있고, 공정경제와 혁신경제라는 경제 핵폭탄 또한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터전인 시장공간에서 터져서 자유시장경제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이 자유시장에 남아 있는 돈과 기술은 지금 또 다른 경제 핵폭탄을 피해 해외로 이탈하고 있다. 심각한 국부유출이자 자본과 기술의 대탈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북한에서 있었던 제1의 '고난의 행군'에 이어 남한을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끌고 나갈 작정인가?

 

이러는 사이에 문재인 정권에게는 제3의 핵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한일 경제전쟁이라는 핵폭탄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제3의 핵폭탄이 터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 핵폭탄을 터뜨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일본과의 긴장을 한층 높이는 멍텅구리 대일 전략을 펼치려 결심한 것 같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독도 방어 훈련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이번 독도 수호 훈련이 실시되면 반드시 해경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육·해·공군이 모두 참가하게 될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방부는 오는 12일에서 14일에 독도 수호 훈련을 실시한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런데 최근에 청와대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광복절 이전에 독도 방어 훈련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광복절 이후에도 서둘러, 급박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훈련 날짜를 못 박지 않고 시기를 모호하게 두면서 상황 여하에 따라 독도 수호 훈련을 하겠다며 상황관리에 나선 것이다. 

 

이는 최근의 일본 측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일본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한일 간의 경제전쟁의 판이 커졌고 이에 일본 내부에서도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움직임과 맞물려서 한국 정부도 대일 강경노선으로부터 후퇴한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수출우대 명단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맞대응’으로부터 다소 후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일 양국이 더 이상 상황 악화를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렇게 갈 경우, 한·일 두 나라 모두가 패배자가 될 것이고 승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깨어있는 양국 국민들이 문재인-아베(이하 ‘문-베’)의 정치싸움에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문-베 간의 정치적 대결이 장기화되고 이것이 양국 경제에 치명적인 위험으로 작용하면서 궁극적으로 새로운 군사적 대치 상태로까지 확전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문-베 두 지도자의 지지율은 바닥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이쯤 되면 문-베 두 지도자는 한일 양국 국민들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게 되어 큰 정치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일 간의 경제전쟁으로 가장 치명상을 받게 될 부문은 양국 경제가 될 것이며, 경제가 쑥대밭으로 변하면 기업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분노 표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까? 선거라는 민주적, 제도적 절차를 거쳐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 민심은 표출될 것이다. 이때 유권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할 것인가는 한국 역시 미국과 똑같이 경제적 상황을 가장 우선적인 변수로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죽창'을 들고, '의병론'을 설파하고, 물산장려운동을 선창하면서, '임진왜란과 이순신의 배 12척'을 떠들어대는 것이 국민경제 발전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지금 일본이 16세기 왜구인가? 지금 세계 경제10대 강국인 한국이 16세기 조선인가?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마치 16세기 조선에 살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 대통령은 아직도 대통령직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나라가 이렇게까지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방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는 경제 핵폭탄, 북한 핵폭탄, 한일 경제전쟁 핵폭탄이라는 이 3개의 핵폭탄이 어떤 형식이든지간에 동시에 폭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 어떤 핵폭탄도 경제 핵폭탄이라는 민심 핵폭탄, 민생 핵폭탄 보다 그 위력이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키우는 등의 방식으로 한일 경제전쟁을 악화시키면 악화시킬수록 자신에 대한 일시적 응원세력은 커질 수 있을지 모르나, 조용한 다수의 국민은 투표날을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투표장에서 ‘종이 돌’(paper stone)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종이 핵폭탄’(paper nuclear bomb)을 투척할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맞아 우리 국민이 던질 종이 핵폭탄은 상하이 루쉰공원(鲁迅公园, 노신공원, 옛 훙커우공원)에서 일본인 요인들을 암살할 목적으로 던진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도 아니요, 일왕 히로히토의 저격을 태극기 앞에서 선서한 후, 신년관병식(新年觀兵式)을 마치고 궁성으로 돌아가던 히로히토 일왕에게 던진 이봉창 의사의 수류탄도 아니다. 그분들의 목숨을 바친 구국의 노력으로 ‘독립과 자유’를 쟁취한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부국에까지 이르렀으나, 이제 다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래로 ‘독립과 자유’가 침식되고 빼앗기는 상황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 우리 국민이 문 정권을 향해 던질 종이 핵폭탄(투표용지)인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야당이 민주적 혁신과 대통합, 그리고 경제적 아이콘을 갖고 있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대안 정당으로 거듭난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은 백약이 무효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야당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권을 향한 심판의 표심은 다시 좌표를 잃고 표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4월의 총선은 작게는 야당 존립의 문제요, 자유민주주의와 입헌공화정의 문제이며, 크게는 국가, 국민, 국익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자 치명적이고도 사활적인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지을 문제이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은 이제 명분도 실리도 없다. 하루 속히 다음의 세 가지 해법을 통해 작금의 한일 경제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첫째, 문재인 정권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체결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대법원의 판결을 국내법적 적용으로 제한하여 법적용을 함으로써, 이를 국제법적 영역으로까지 확대시켜 일본의 국내법과 서로 충돌 혹은 마찰을 가져오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둘째, 이와 동시에 일본은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한국을 재등재(再登載)시켜야 한다. 이를 양국이 서로 합의해서 일괄 타결해야 한다.

 

셋째, 논란의 핵심인 한일청구권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이미 국가 대 국가로 서로 양해하고 이해되어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정부가 일본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일본 역시 금전적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 그들의 인권과 아픔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래서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깊은 사과를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에 청구권 배상문제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배상해 줘야 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있는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의 재산 동결 및 압류 등과 같은 재산 처리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이들의 재산을 처분한다면, 이는 또다시 한일 간의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사유재산 보호 및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직결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한일 양국의 지도자들이 정상회담을 통해 원만히 타결하지 못한다면 미국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하며 이를 계기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관계를 한층 더 공고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일 양국 지도자는 현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절대로 폐기해서는 안 된다. 이를 폐기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모든 대남 위협 활동에 눈을 감겠다는 '무지 또는 의도적인 이적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일본과의 감정싸움을 이유로 북한의 위협 행위를 감지하는 한·미·일 삼각안보정보체계의 안테나이자 나침반을 버리자는 것은 국가적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오히려 현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화시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만약 그럼에도 이를 방치해서 유명무실화시키거나 폐기한다면 이런 이적행위를 통해 최대의 이익을 누릴 수혜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라. 김정은이다. 현존하는 최악의 핵무기를 보유한 적국의 위협에는 눈을 감고 문을 열어주는 적폐국방을 하면서 우리의 안보우방국이자 경제우호국인 일본을 새로운 적국으로 만들려는 망상은 국가자멸의 길 이전에 문 정권 자폭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일 뿐이다. 한일 양국은 과거의 노예로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더 큰 자유와 번영을 위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문-베는 이제 다시 김대중-오부치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지금의 한일 경제전쟁을 끝내야 한다. 양국을 자극하는 민감한 정책과 무지하고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발언들은 자제하면서 하루속히 양국이 호혜적인 이웃국가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향한 공동협력의 새로운 항해를 위해 같이 가야한다. 문-베는 주저하지 말고 지금 악수하라 그리고 어깨동무하여 미래로 나아가라. 한국과 일본은 이미 자유로 하나가 된 자유공동체이자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지금의 북한과 중국이 완전한 자유공동체로 체제전환을 이룰 때까지는…, 아니 그 이후에도.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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