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북한보다 일본을 주적으로 삼으려는 세가지 이유 > News Insight

일본과의 경제전쟁으로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특히 '평화 경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 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지피고 있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히 충격적이다. 하지만 예상은 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서서히 북한을 끌어 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럴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문 대통령이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언제쯤 어떤 계기를 통해 북한을 끌어 들일 것인가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기다렸던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 같아서 문 대통령의 의중을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왜 우방국 일본과 경제전쟁의 극한 상황에까지 가려는 것일까? 군사우방국, 경제협력국인 일본과 적대적 관계에 돌입하는 것일까? 우방국 일본을 적국으로 돌리는 문재인대통령의 정체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은 지금 세가지 이유 때문에 안보우방국이자 경제우호국인 일본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 첫째는 다가올 내년 4월 총선 때문이고, 두 번째는 북한 핵무기 때문이며, 셋째는 주한미군의 무력화가 주 목적이다. 핵심은 이 세가지이다.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 당국이 독도 방어 훈련을 이달 중에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 소식통은 “올해 상반기 독도 방어 훈련을 지난 6월에 하려고 계획했지만,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 미뤘다”면서 “하지만 일본 측이 계속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마당에 독도 방어 훈련을 이달 중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이번 훈련은 참가 규모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훈련 시나리오는 훨씬 공세적으로 짜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은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가급적 훈련 장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방어 훈련은 1996년 이후 매년 실시되어 오고 있는 정례 훈련이다. 작년에는 6월 18일과 19일, 12월 13일과 14일 각각 이틀씩 두 차례 실시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훈련을 8월 중에 재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독도 방어 훈련은 외부 세력이 독도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독도의 불법적인 점거를 시도할 경우 격퇴하는 내용으로 이뤄진다.

그렇다면 정부가 8월에 재개하는 독도훈련의 의도와 전략은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의 영토인 독도 방위를 위해 군사훈련을 한다는데 이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또 있다면 그는 친일분자라는 누명을 씌워 정치적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강행해서 한일관계를 극단의 군사적 대결 관계로까지 치닫게 끌고 가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은 세가지이다. 첫째, 반일 감정을 고조시켜 내년 총선을 ‘친일 대 반일’의 구도로 끌고 나가겠다는 국내 선거용 포석이다. 둘째, 반일 종족주의 감정을 극대화시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반대여론을 잠재우고 북한 핵보유를 용인시켜 주기 위한 여론조성용이다. 셋째, 이를 통해 주한미군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다. 만일 문 대통령이 이런 목적으로 대일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는 쪽으로 간다면 이는 천벌을 받을 일이고 천인공노할 일이다. 

일본의 경제 전쟁 선전포고 직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전불사(一戰不辭)의 전의(戰意)를 불태운 문 대통령은 8월 한 달 동안 반일 종족주의 포퓰리즘 여론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8.15 광복절을 정점으로 한 다양한 반일 퍼포먼스를 실시해 나갈 것이다. 그 중에는 일본과 군사적 대치관계를 극대화시키는 연출도 포함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독도에 대한 방어 훈련 재개 카드이다.

일단 지금과 같이 한일 간의 첨예한 대치 상황에서 우리 군이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하게 되면, 일본은 왈칵 달려들게 될 것이고, 독도 인근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특히 일본이 이지스함을 앞세운 자위대를 독도 인근으로 파견하고 자위대 전투기가 독도 상공을 수시로 들락거리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은 그야말로 극에 달하게 될 것이고 문재인 정권의 대일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여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상황은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겐 아주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문 정권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존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데도 의도적으로 군사적 충돌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독도 방어 훈련을 감행하는 숨겨진 이유중의 하나이다. 

또한 일본을 겨냥한 독도 방어 훈련 재개는 과거 우리 군의 주적(主敵)이었던 북한을 대체할 새로운 국가로 일본이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그럼 왜 문재인 정권은 일본을 주적으로 타겟화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깊숙한 내막이 있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과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숨은 의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북핵 비핵화 협상 시작 이후 문 대통령이 보여준 일련의 친북한 행보는 노골적으로 반미(反美)를 공식화하지는 않지만, 교묘하게 그렇지만 은밀하게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9.19 남북군사합의서였다. 사실상 한국군을 무장해제 시키고, 비무장지대(DMZ) 내 유엔군사령부의 존립 근거를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하고 있는 이 합의 내용은 미국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남북한이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깜짝 발표된 남북합작품이다. 동맹국 미국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한 일대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판문점 군사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김정은의 종전선언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했다. 그러다가 김정은이 종전선언 노래를 중단하고 대북제재 해제에 초점을 맞추자, 곧바로 종전선언 발언은 자취를 감추고 전 세계를 향해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홍보하고 다니면서 제재 해제 주장을 무한 반복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외국 언론에서조차 자신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조롱할 정도로 노골적인 친북한 행보를 이어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다 좋은 말일 테니’ 통역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고, 지난 4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불과 2분 만에 끝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에 아베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면 하루 종일 골프치고 함께 하는 시간을 자주 보낸다. 이것만 봐도 과연 미국이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에 우호적인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미국은 이미 문 정권을 자신들과 친해질 수 없는 정권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단적인 예가 지난 달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의 스케줄이었다. 그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참모들 그리고 집권 여당대표를 만나기 전에 야당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을 먼저 만났다. 그리고 이 사실이 공표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 정권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왜 그럴까? 미국이 이렇게 보고 처신하는 데는 차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고 동맹국의 지도자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럽기 그지없는 별의별 희한한 정보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문 정권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소위 한미동맹을 깨려는 ‘탈레반 정권’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경제 망치면 그것이 누구 탓인지,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는 생각이 미국 조야의 인사들에게 확 퍼져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면서까지 일관되게 계속되고 있는 문 정권의 친북 행보는 이번 독도 방위 훈련 재개를 통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정치적 의도를 드러낼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것은 바로 북한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기 위한 여론조성 의도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금과 같은 한일 간의 극한 대치 상황에서 우리 군의 독도에 대한 방어 훈련이 시작되면 일본 자위대의 군사적 대응이 빨라질 것이고, 이는 독도를 중심으로한 군사적 충돌의 긴장감을 극도로 높이게 될 것이다. 이 때 미국은 한미, 미일동맹국으로서 한국편에 설 수도 없고 일본 편에 설 수도 없는 어정쩡한 입장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공백을 틈타서 일본을 약화시키는 납북한 합동 작전이 펼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커지면 북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대일 핵공격을 경고할 수 있다. "일본 쪽바리들이 우리 영토를 또 다시 강탈하려는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놈들은 역사의 대역을 진 죄를 평생 갚아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더 큰 대역의 길을 가겠다는 마각(馬脚)을 드러냈다. 과거 임진왜란이나 개화 말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우리가 일본 전역을 초토화시킬 가공할 핵무기 맛을 보여 주겠다. 핵 불구덩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어디 와 봐라. 독도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일본 열도를 향해 핵 버튼을 누르고 말테다. 그래서 일본 전역을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핵 잿더미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한일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긴장과 위기의식을 높여놓고, 그 최고조에 이르렀을 시점에 맞춰 북한이 대일 핵 선제공격 위협을 발표하는 순간, 국민들 사이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과 민족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 동시에 북한 핵무기 보유를 용인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을 적화시키는 무기가 아니라 외세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키는 보검(寶劍)으로 인식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김정은의 ‘우리민족끼리’는 마침내 완성될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대한 모든 면죄부를 주고 북한을 우리민족끼리의 형제국으로 인식시키면서 일본이라는 외세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계기를 만들어 마침내 일본을 핵공격이란 겁박카드로 퇴각시킨 뒤 결국 승리하는 모습을 연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동족이자 형제국이고, 우방국인 일본은 과거의 만행을 반성하지 않는 철천지 원수이자 호시탐탐 영토 침탈을 노리는 새로운 적국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역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북한의 핵무기도 결국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라는 대국민 선전선동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계기로 비로소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바로 핵의 위협 가장 한 가운데 속에 갇혀 있는 우리 국민들로부터 용인되는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핵포기 압박을 무력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면 주한미군의 핵우산 정책도, 한미 동맹의 유용성도 이제 모두 북한 핵무기가 대체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군은 서서히 한반도에서 철수해도 괜찮다는 안보불감증이 커지면서 주한미군 철수라는 반미시위가 확산되기 시작할 것이다. 

 

결국 문 정권이 8월 중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독도 방어 훈련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심각한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치닫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의 이면에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반일 감정을 더욱 고취시켜서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겠다는 총선 필승 전략이 숨겨져 있다. 아울러 우리의 주적을 북한에서 일본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일본에 대한 군사적 대결에서 북한 핵무기가 갖는 유용성을 극대화시키고 이를 통해 북한 핵보유를 용인시키는 여론 조성을 위한 숨은 의도가 잠복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김정은이 미국을 한반도에서 밀어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과 맥이 맞닿아 있고, 일본의 대륙진출을 위한 정상국가화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대남 통일과 아베의 대륙진출에 레드 카펫을 깔아주는 망국의 외교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대일 강경외교이고 독도방어 군사훈련인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느닷없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끌고 나와 이를 경제전쟁으로 확전시켰고, 이 경제전쟁을 또다시 군사적 대결상황으로 확전시켜 나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 단초가 바로 독도방어훈련이라는 새로운 안보 이슈이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모든 대가가 고스란히 국민 경제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1997년 IMF 환란 당시에 일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는가?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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