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대학의 한국·일본과의 '비전략 핵공유 방안'에 대하여 > News Insight

미국이 북핵 위협의 대응전략으로 미국의 아시아 두 동맹축인 “한국, 일본과 비전략 (nonstrategic)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주체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NDU)이었다. 미 국방대는 26일(현지시간)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의 작전 운용화’에서 “북핵 위협의 대응전략으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의 발표 내용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의 실행본부가 펜타곤(The Pentagon, 미 국방부)이라면 펜타곤에 전략을 기획공급해 주는 펜타곤의 핵심 싱크탱크 중의 하나가 바로 미 국방대학이기 때문이다. 미 국방대학은 미국의 국제전략, 세계정책, 군사대응 기술, 군사작전 기획능력을 종합하여 지상, 바다, 하늘에서 싸우는 미군의 전쟁작전술을 가르치는 최고의 군사교육 기관으로서 군의 두뇌(brain)이다.

 

미 국방대학은 국가안보전략을 연구하는 미 국가전쟁대학(NWC), 국가자원 전략을 연구하는 미국 국방산업대학(ICAF)과 함께 백악관 근처인 워싱턴 멕네어 기지에 있다. 국가 비상시에는 그 만큼 백악관에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미 국방대학의 가장 큰 잠재적 능력은 조직속의 군인들이 자만과 전통의 틀에서 안주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위협영역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 나서기 위해 다양한 연구센터에 수많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수없는 전략연구를 논의한다는 점이다.

 

미 국방대학이 백악관 및 펜타곤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만큼 미국의 세계전략연구에 대한 미 국방대학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의 중추 센터라는 의미이다. 그런 미 국방대학에서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핵심 두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비전략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핵전략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어쩌면 이런 미국의 핵전략 카드는 이미 미국의 세계 전략가들의 두뇌에서 기획되어 왔으며 이제는 그 구상의 일단을 실행하는 쪽으로 기정사실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의 한국, 일본과의 비전략 핵무기 공유 정책’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럼 왜 미국은 한국, 일본과 비전략 핵무기 공유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을까? 그에 대한 미 국방전략가들의 생각이 바로 이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첫째, 북핵 위협 때문이다. 이는 미 국방대학이 발표한 ‘21세기 핵 억제력: 2018년 핵 태세 검토 보고서의 작전 운용화’란 제목의 보고서 북한 편에서 “급변사태 발발시 미국은 일본과 한국 등 특별히 선정된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 핵무기를 공유하는 잠재적이고 논쟁적인 새 개념을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에 비전략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것은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더 큰 안보확신을 제공하는 추가적 이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미 국방대학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발표한 시기 또한 매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시점은 첫째,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 된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대화를 통한 북한 핵포기가 쉽지 않겠다고 판단한 바로 그 시점이라는 점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핵 정책이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해 주고 현재의 핵을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 셋째, 한국인들의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과 동맹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더 이상 북한과의 핵협상에 얽매이지 않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카드를 펼쳐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김정은에게 은연중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핵 위협에 대한 미동맹국(한국, 일본)들의 안보불안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에 가하는 압박 전략이다. 이 보고서는 핵무기 공유의 가장 큰 이점으로 중국에 가하는 압박을 꼽았다. 지금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냉전 당시의 북방 3국인 북한, 중국, 러시아가 모두 핵무장 국가로 변했다. 이는 남방 3개국 중 한국과 일본이 비핵국가로 남아서 미국의 핵우산 정책 하에 들어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남방 3국은 중국을 비롯한 북방 3국에 비해 핵전력의 열세에 놓여 있다. 그래서 미국은 단순한 북핵 대응을 넘어서서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는 ‘동북아 핵전술 공유체제’의 구축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미 국방대학의 발표는 미국의 이런 새로운 핵전략구상의 일단인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미·일 3국 전술핵 공유체제를 체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핵과 중국 위협의 대응전략으로서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구상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오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안보담당 보좌관이었던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지난 2017년 4월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우리의 역내 동맹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full range) 옵션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중국을 겨냥하여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포기시키지 못하면 미국은 한국의 전술핵 배치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의 핵무장도 옵션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당시 미<NBC>는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 전술핵 배치, 김정은 암살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앞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이 도발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보유한 불량 정권”이라고 말해 미국은 이때부터 사실상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내심 기정사실화 해온 것처럼 발언했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미국이 ‘한국, 일본과 비전략 핵무기(전술핵) 공유’ 방안을 발표한 것은 어떤 전략적 의도로 봐야 할까?

 

첫째, 미국 내부적으로는 이제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 북한이 쉽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북한의 의도를 트럼프 행정부가 읽고 있다는 의미이다. 외교적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미국의 대북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은 계속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최대압박을 통한 대북 핵포기 정책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넷째,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선제공격을 통한 북한 핵무기 해체카드는 서서히 접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선제공격을 통한 전쟁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국, 일본이라는 두 동맹국과 비전략 핵무기(전술핵)를 공유함으로써 북한의 핵위협 확장을 억제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북한의 핵투발 능력이 아직은 미 본토에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전략적 가정이 깔려 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 전술핵무기를 공유함으로써 북한의 핵위협을 막고, 일본과 전술핵무기를 공유하여 중국의 군사위협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결국 미국은 한·미·일 3각 핵공유체제를 구축하여 북·중·러 북방 3각 핵위협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새로운 핵전략 구상을 발표한 것이다.

 

특히 미 국방대가 현 시점에서 한국-일본과의 핵무기 공유 전략을 발표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은 물론, 중국의 시진핑에게도 상당한 충격일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때마다 ‘시간은 자기편’이라고 주장했고 그래서 자신은 북핵 협상에 별로 서두를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해 왔었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해 왔는지에 대한 의중이 이번 국방대학의 핵공유 발표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발전과 성장을 이룰 기회 부여, 북한체제의 보장, 미국,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국제사회로의 전면 등장을 통한 정상국가화 등 수없이 많은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길을 선택할 경우에는 매우 불행해질 것이란 의미이다. 한마디로 “핵무기를 가지려면 가져라, 하지만 그것은 결국 '쓸 수 없는 무기'(unused nuclear weapon)가 될 것”이란 일종의 경고인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번영을 보장받지만 그 반대의 길을 걷게 되면, 비록 바로 선제공격을 통한 북핵 시설의 해체를 시도하지 않는다하더라도, 한국, 일본을 핵무장시켜 북한의 핵위협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억지 전략인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위협은 억제시키는 반면에 북한의 경제제재는 강화시켜 결국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북한의 체제붕괴를 통해 북한 핵무기를 무용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은 핵무기를 보유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소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핵위협의 확장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전략을 준비해 둔 것이다. 일종의 ‘이에는 이, 핵에는 핵’으로 맞대응하겠다는 ‘함무라비식 핵전략’이다. 이는 냉전 당시 미국이 구소련을 향해 취했던 ‘대소 봉쇄전략을 통한 붕괴전략’인 것이다. 그러니까 구소련의 핵위협은 억제시키면서 대신 경제적 제재와 압박정책은 계속 유지해 결국은 경제파국으로 유도한 다음, 최종적으로는 체제붕괴, 국가붕괴로 이끌어 내는 ‘대소(對蘇) 봉쇄전략의 한반도판 축소정책’이다.

 

이번 미국의 한국, 일본과의 핵무기 공유전략 발표에 가장 충격을 받은 나라는 누구보다 중국일 것이다. 어찌 보면 미국의 한·일 핵무기 공유전략은 중국을 메인 타겟으로 삼은 핵전략이다. 이는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미국의 ‘대중국 경제 지렛대’ 이용 전략이 한계에 이르게 되자, 보다 직접적이고 큰 대중국 충격요법으로 핵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을 보다 급박하게 압박해 들어가게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점점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가 북방 삼각관계를 굳혀가고 있고 한국이 한·미·일 3각 안보체제로부터 빠져나가 북방 쪽으로 이동해 들어가는 상황에서 북중 관계가 계속 밀착관계로 유지되도록 놔둔다는 것은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 핵보유를 포기시키지 않으면 미국은 이제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맹국과 핵무기를 공유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만과 베트남 역시 핵무기를 보유하려 심혈을 기울이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동아시아에 급속한 핵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빤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미국이 중국을 향해 던진 것이다.

 

만일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이후 동아시아 핵 도미노 현상으로 대만과 베트남마저 핵보유국가가 된다면, 중국은 자국의 최종 국가목표인 대만과의 영토 통일이 요원하게 된다. 그리고 역사적 숙적관계였던 베트남과는 새로운 핵 대치 상황을 맞게 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더 이상 동북아는 물론이고 아시아에서 조차도 패권국의 지위를 누릴 수 없게 된다. 결국 지금의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하면 미래의 중국은 핵을 보유한 주변국들에 둘러싸여 상상할 수 없는 핵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핵무기 공유를 하여 한국, 일본이 핵보유국이 되면 중국은 이제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이라는 엄청난 핵보유국들과 인접하거나 국경선을 맞대게 될 것이며 만일 여기에 동아시아의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대만, 베트남까지 핵보유국이 될 경우 중국의 안보는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비전략 핵 공유 정책은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미국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한 방위비 분담문제를 포함한 전략적 효율성 문제도 깊이 고려한 끝에 나온 전략인 것이다. 특히 중국이 북한 핵을 막느냐 못 막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중국이 부담해야 할 핵위협은 상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만과의 영토통일도 영원히 놓칠 수 있게 된다는 암시가 깊게 깔려 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는 ‘대만과의 통일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 핵을 포기시킬 것인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무언의 압박성 의도가 깊게 내재되어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핵무기 공유전략을 취하면서도 결코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를 무력화시킬 생각은 없어 보인다. 동맹국들과의 핵무기 공유정책을 취한다 하더라도 핵무기 사용권과 관리권은 모두 미국이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일 3국 안보체제에서 핵무기 공유는 기존의 나토 회원국 전폭기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게 했었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방식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10-20기), 터키(50기), 벨기에(10-20기), 이태리(70-90기), 네덜란드(10-20기)등에 약 150-200기 정도를 배치해 놓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감정이 풀리지 않고 있고 정치, 사회, 문화적 전통과 정서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나토식 핵공유 체제는 넌센스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미 국방대학이 발표한 ‘한국, 일본과 비전략 핵무기 공유’ 방안에 관한 보고서는 북핵과 중국 위협을 동시에 겨냥한 미국의 세계전략 구상이다.

 

첫째, 북한에게는 ‘핵포기 안하면 그 핵무기는 쓸모없는 무기가 될 것이다. 경제는 파산할 것이며 체제와 국가도 붕괴될 수밖에 없고 결국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암시를 담고 있다.

둘째, 중국은 이제 북한 핵포기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의 핵무장을 선택할 것인지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셋째, 미국은 국방비를 대거 줄이면서 효율적인 세계 패권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에 미국이 과도한 출혈을 하지 않으면서 핵 주권은 미국의 관리 하에 두되, 대신 동맹국들의 안보관계는 계속 보장해 가겠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중국의 세계패권 도전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새로운 대중 봉쇄전략이다.

 

여기서 한국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필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은 다음의 두 가지 핵 대응 전략을 유지할 수 있다.

 

첫째,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 위협 속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반입해 들여와 한반도에 재배치해서 ‘공포의 균형’정책을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남한의 전술핵 배치로 무력화 되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전술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핵보유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 이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이 무력화 되어 북한 스스로 자국의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만 억지용으로 개발, 보유하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핵 군비경쟁에 나선다면 북한의 핵보유는 체제유지의 레버리지가 아니라 체제붕괴의 부메랑이 될 것임을 김정은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 역시 북한의 핵 보유가 결국은 중국의 국가이익에 결정적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제라도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열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대 압박정책과 북한의 핵 포기 이후의 최상의 당근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ifsPOST>

 

*관련 링크

 미국 국방대 산하 국방대 보고서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의 작전 운용화>

 

추천 1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