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논평] 强對强으로 치닫는 韓日…화이트리스트 제외 파장은? > News Insight

한일관계가 극단의 대치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의 공포(公布)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시행까지는  20여일이 남은 만큼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없던 일로 되돌리기에는 너무 간극이 너무 멀어져버린 느낌이다.

 

 일본은 이날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제외의 이유를 “한국의 수출관리에 불충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취한 것일 뿐 (징용 소송 관련)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내세운 명분일 뿐이다. 한일관계의 악화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판결을 했던 것에서 비롯됐음이 분명하다. 그동안 한일 정상회담 요구에 대해 일본은 국제법상에 위배되는 징용배상문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한국의 해결대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만으로도 한일갈등의 본질은 분명해 진다.

 

어찌됐든 강대강(强對强)의 대치는 이미 시작된 셈이다. 문제는 언제까지나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되고, 또 지속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한국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은 너무도 크다. 그러나 일본경제에도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시 피해가 불가피하다. 다만 누가 더 많이 피해를 볼 것인가의 ‘마이너스경쟁’ 게임이 될 것이다. 

 

 경제규모와 경쟁력이 다소 뒤지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본과의 갈등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고용대란이 겹치고 산업생산이 위축되면 우리경제는 총체적 위기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에 대해 경제전쟁 ‘선전포고’와 같은 경고를 날렸다. 그러나 과연 유효한 대응책이 무엇일지는 얼른 생각이 안 난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각종 국제무대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력하는 등 국제 여론전에도 더욱 속도를 내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으나 실효성은 의문이다.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도 일본에 대해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고,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국내 소재부품산업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과 추가 규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상용화·양산단계 예산 지원 등 세제, 금융, 예산, 제도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았지만 당장효과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를 거론하기도 하지만 이는 국가안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대일 외교가 명분보다 실리를 택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세계무역 규정을 따지고 논리적으로 국제규범을 들먹이며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아무리 강조해도 풀리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미국의 개입에 다소의 기대는 있을 수 있으나 결코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일본이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일 양국의 과거사를 언급하면서 까지 ‘결전의지’를 내비친 것은 그만큼 비장함을 보여주려한 것 아닌가싶다.

 

물론 이미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접어든 양국의 입장에서 어느 쪽도 성큼 물러서기는 어려운 현실이기에 순조로운 해법을 찾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하다. 그래도 무조건 방법을 찾지않으면 안된다.

사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상 간의 대화나 외교적 해법을 통해 서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는 것만이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무역질서는 물론 국제적인 생산가치 사슬을  훼손하지 않는 길임을 일본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정리한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부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및 백색국가 한국 제외에 이르기까지 사태 전개를 요약한 것이다.

▲ 2018.10.30 한국 대법원, 신일철주금에 피해자 배상 명령

▲ 2018.11.29 한국 대법원,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명령

▲ 2019.1.2   피해자들,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강제집행 신청

▲ 2019.1.9   일본, 배상 판결 관련 정부 간 협의 요청

▲ 2019.5.20  일본,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청

▲ 2019.6.19  한국, 한일 기업 출연 재원으로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방안 제안했지만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전달했다고 밝힘

▲ 2019.7.1   일본,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포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발표.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 고시

▲ 2019.7.3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당수 토론회에서 "약속 안 지키는 국가에 우대조치 못 해" 주장

▲ 2019.7.4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 단행

▲ 2019.7.9   한국,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 조치 비판하며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

▲ 2019.7.12  한일 무역당국, 도쿄서 수출규제 첫 실무회의…한국 측이 규제 철회 요구 안 했다는 일본 측 주장으로 논란 제기

▲ 2019.7.24  한국, WTO 일반이사회에서 대화 공개 제안…일본은 회피

▲ 2019.8.2   일본,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법령 개정안 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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