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교역구조와 불매운동의 손익계산서 > News Insight

<1>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제한조치

 

지난 7월 1일 G20회의가 끝난 다음 날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궁극적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계획을 밝혔다. 바로 다음 날 한국의 성윤모 장관은 WTO제소와 함께 필요한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거의 한 달이 지나가지만 양국 당국자간의 협상은 전혀 없이 한국에서의 불매운동만 격화되는 양상이다. 

향후 일본에 대한 무역통상정책의 방향이나 전략을 세우기 위해 한일 간의 무역구조를 살펴보는 일이 먼저 중요할 것이다. 

 

 [그림.1] 주요 품목별 한일의 교역

<2>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교역구조(2018)

 

한국과 일본의 교역구조를 들여다보면 숨길 수 없는 한국의 약점이 드러난다. 첫째 발목은 한국이 심각한 대일 무역역조를 기록한다는 점이다. 2018년 한국 수출이 305억 달러, 그리고 일본 수출이 546억 달러로 한국과 일본 간의 교역은 약 850억 달러다. 일본이 약 241억 달러 더 많이 수출하고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일 무역은 단 한 해도 무역역조가 뒤집힌 적이 없었으며 2004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 해도 대일 적자가 200억 달러보다 적은 적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발목은 일본 수출의 대부분이 중간재(349.8억 달러)와 자본재(138.4억 달러)라는 점이다. 이 두 종류를 합하면 48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90%에 달한다. 좀 더 깊이 자세히 들어가 보면 기계류 적자 143억 달러적자, 화학제품 56억 달러 적자, 금속제품 33억 달러 적자 및 기타제조제품 39억 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품을 조금이라도 제 때에 한국이 수입하지 않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거나 다른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및 포토 리지스트도 전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품들이다. 만약 일본이 우리가 수입하는 전체 중간재 및 자본재 488억 달러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시도한다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기조차 끔찍하다.

 

[표.1] 한국과 일본의 수출품목

세 번째 발목은 우리가 흑자를 보이고 있는 품목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섬유 및 의복에 불과하며 그 흑자 규모도 매우 미미할 뿐이다. 농축수산물 흑자가 5.2억 달러, 가공농수산물 흑자가 3.2억 달러, 그리고 섬유와 의복은 2억 달러에도  훨씬 못미친다.

 

 [표.2] 품목분류별 수출입과 무역수지​

 

[그림.2] 품목별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2018년, 단위 $억 달러)​

 

<3> 일본의 대한국 불매운동의 가능성과 위험성

 

이런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불매운동이 일본의 불매운동을 촉발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재 대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 화장품, 맥주, 의복, 과자 등의 일본 상품과 일본여행, 일본 만화영상물, 일본인 작품 등이다. 앞으로 더 확산 될 수도 있다.  

 

아래 [표.3]은 대일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큰 주요 소비재 품목의 한일간 교역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규모가 대일본 수입규모보다 크다. 따라서 만약 일본이 한국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다고 하면 그만큼 국내 수출업자들에게 타격이 갈 가능성이 높다. 일본보복 조치에 대한 취약도를 (일본의 대한 불매효과)/(한국의 대일본 불매효과)의 비율로 정의한다면 아래의 대부분의 상품의 경우 그 비율이 1이 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본이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벌인다면 한국의 아래의 산업에서 치명적인 수출타격이 올 가능성이 높다. <ifsPOST>

 

[표.3] 주요 대일본 불매운동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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