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의 '문재인 구하기 북풍몰이 쇼' > News Insight

나라의 앞날이 위태롭다. 대한민국은 지금 함량미달의 외교정책으로 사면초가 상태에 빠져 있다.

동북아의 미아(迷兒)가 되고 있고 세계의 고립국이 되고 있다. 곳곳이 우리 국익의 위험지대이고 위협지대이다.

주변 강대국들은 일제히 우리의 영토주권, 경제주권, 외교주권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도 문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운영 실패와 적폐정책을 덮을 목적으로 포퓰리즘을 추구하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닌다. 결론은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에 따른 국정운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가리고 회피하기 위해 실정(失政)의 원인을 외부로 돌린다. 그 대표적 행위 중 하나가 바로 어제 부산에 있는 '거북선 횟집'을 찾아 일본 왜군에 쫓겨 피난 다닌 선조처럼 이순신 타령을 부르고 다니는 것이다. 이 부분은 마치 국정을 포기한 방랑객 김삿갓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그의 참모는 조선말 개화기 패망한 동학 농민혁명의 죽창가를 외치며 국민들을 반일(反日) 민족주의로 선동한다.

주변 강대국들이 화성에 우주 탐사선을 띄우고,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혈안이 되고 있으며, 기존의 모든 재래식 무기를 일거에 무력화 시키는 핵무장국으로 나아가는 이 엄중한 시기에 이 나라는 지금 주변 모든 나라와 분쟁 중에 빠져 있으며 그 대가로 심각한 위협을 맞고 있다. 일본은 새로운 정상국가를 지향하며 기존의 전수방위(專守防衛)체제를 바꿔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무력구축 국가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빌미로 촉발된 경제보복을 앞세워 한일 갈등을 더 키워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는 중단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자국으로부터 한국 기업을 쫓아내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러시아와 함께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전투기를 띄워 영공을 위협했다. 러시아는 실제로 우리의 배타적 주권지역인 독도 영공에 전투기를 띄워 침범하면서 영토주권을 위협했다. 물론 우리 공군의 경고사격과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퇴각하긴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은 전례없이 큰 위협을 맞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파탄정책으로 경제를 포기한 '경포대 대통령'에서 이제 안보를 포기한 '안포대 대통령'으로 주홍글씨의 별을 하나씩 더 달아가는 모습이다. 작금의 엄중한 현실을 무시한 대통령의 처신은 마치 국정 방관자 혹은 국정 무책임자처럼 보인다. 완전히 정치적 한탕주의인 포퓰리즘에 빠져 국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 대통령이 맞고 있는 최대의 위기는 독도를 둘러싼 중·러 전투기의 영공침입이다. 중·러 전투기로부터 영토주권을 위협받고, 일본과는 역사전쟁, 경제전쟁에 이어 독도 영토분쟁까지 확전해 가고 있는 문 정권에게 우호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핵 한방으로 통일국가를 꿈꾸는 북한인가?

그래서 지금 북한이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문 정권을 구해주기 위해서 오늘 아침 이른 새벽 5시34분과 5시57분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비행거리가 약 430km인 미상(未詳)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는가? 그것을 북한이 발사했다고 합참이 발표했는가? 이것을 지금 어떻게 봐야 할까? 이는 정확히 분석해서 김정은의 '문재인 구하기 위한 대남 도발쇼'로 봐야 한다. 최근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를 필두로 연이어 벌어진 러시아, 중국 전투기의 합동 침입사건으로 촉발된 안보위기를 덮어주고 가려주기 위해 김정은이 새로운, 그렇지만 더 큰 직접적 위기를 만들어낸 단거리 미사일 쇼를 벌인 것이다.

우리가 언제부터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게 되었는가? 북한 어민으로 위장하여 칼날처럼 주름진 군복바지를 입고 삼척항 부두로 접선해 온 남파 간첩 의심자들의 처리 상황을 보면 합참의 발표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식은 죽 먹기이다. 
이모에게 전화를 해야겠다고 삼척어민에게 전화기 좀 빌려 달라는 그 접선시도자를 포함한 2명을 왜 북으로 돌려보냈는가? 왜 고정간첩으로 의심되는 이모의 신원 발표는 아직도 안 하는가? 해군 2함대 사령부의 무기고 침입자를 놓치고 이 사건의 본질을 감추기 위해 대한민국 국군 일반 사병에게 ‘네가 그냥 자수해라’고 덮어 씌워 국군을 간첩의혹자로 만들려다 미수에 그친 그런 국방부의 대국민 발표를 믿으라고? 나라를 지키려 총을 든 이 나라 젊은 청년 병사에게 ‘하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 범죄자로 만들려다 미수에 그쳐 허위사실을 발표한 그 국방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으라고?

누구를 위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여, 아니면 어떤 단 한 사람의 정치적 이익과 정략을 위하여? 이제 김정은이 또한번 문 대통령의 구원자를 자임하기 위해서 대남도발을 강행하는 것인가? 신종 북풍몰이에 시동을 걸겠다는 것인가? 24일 ‘북한 정찰총국 소속 남파 간첩이 보안당국에 체포되었다’고 슬그머니 흘러나온 기사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 왜 이런 엄청난 뉴스들이 적절한 때에 발표만 되고 이후에는 용두사미처럼 꼬리를 자르고 사라질까? 북한에 가서 일개 노동당 간부로부터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 갑네까”라는 모욕을 당해도 하소연 한번 하지 못한 현 정권이 간첩을 잡았다고 발표를 한다? 그럼 왜 어민으로 위장해서 목선타고 삼척항 부두에 접선한 ’이모‘는 안 잡을까? 왜 이모를 찾는 위장 간첩 의심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북으로 빼돌려 버렸는가? 이런 정부가 간잡았다고 발표하면 그 현혹에 놀아날 국민이 어디 있을까?
 

이런 한심한 불장난을 치는데도 야당은 보이질 않는다. 그것이 문 대통령에게는 행운이지만 대한민국에는 더할 수 없는 불행이자 악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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