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긴축으로 돌아서는 날 > News Insight

  지난 9월도 Fed(미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그 금리동결로 ‘상황이 종결’되지 않고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조그만 악재에도 금융시장이 출렁인다. 그 출렁임이 있을 때마다 신흥국의 사정은 나빠진다. 멈출 듯 하던 자본유출이 다시 이어지고, 더 이상 내려갈 것 같지 않은 통화가치는 다시 하락세를 보인다. 주가하락은 그 당연한 결과다. 

<미국 금리인상의 충격은 클 것이다>

미국이 실제로 인상을 단행하는 날, 신흥국에 대한 충격이 클 공산이 크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이번에 올리면 그것은 9년 반 만에 처음 있는 금리인상이자 명확한 긴축기조로의 전환이다. 10년 동안 초유의 저금리에 안주해 있던 글로벌 경제에게는 실질적 충격을 안겨줄 것이다.

둘째, 중국의 활력에 기대어 연명해 오던 신흥국은 중국의 실속(失速)이 야기하는 수출수요 위축과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동반 추락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신흥국이 미국의 금리인상 없이도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하락, 이에 따른 외채상환부담의 누증과 외환위기 리스크 점증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 금리인상이 더해지면 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셋째, ‘(자본규제) 3종 세트’ 등 신흥국 종래의 자본거래 조절수단은 자본유입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일정한 효험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을 억제시키는 데에까지 통제력을 가질 지 의문이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그것이 신흥국을 포함해 한국에까지 충격파를 보내게 되면,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정책 제안이 난무할 것이다.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이 금리를 동반 인상해야 한다’ ‘추가적 자본유출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 또는 ‘금리나 경기부양책을 동원하기 보다는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통화가치 폭락 등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외환시장을 안정 시키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활용하면 자본유출을 도와주는 격이 된다. 오히려 외환시장 개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단시간 안에 새로운 균형환율을 찾아야 자본유출이 원천적으로 억제될 수 있다’ 등등. 이때 정책 당국이 흔들림을 보인다면 그것은 스스로 시장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위기를 자초하게 것이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면 글로벌 파급효과가 어떨까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선례가 바로 2013년 5월의 소위 ‘긴축 발작’(Tapering Tantrum: Fed 의장이 QE를 줄여나가야 할 지 모른다는 발언을 미국이 긴축으로 돌아선다는 말로 해석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에 야기된 큰 출렁임 등)이다. 

Taper Tantrum의 충격이 컸던 나라들은, 경제 기초여건이 취약하거나, 금융시장 비중이 크거나 정책적 대응이 미온적인 나라들이었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취약할수록, (1) 급격한 금융경색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2) 통화가치 하락과 GDP 성장률 저하의 정도가 커짐과 동시에 (3) 종래의 장기 안정 추세를 회복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길었다. 

미국 금리인상처럼 분수령 같은 국면에 다다르면, 시장이 특정국을 (경제여건 특히 금융여건으로 판단하건 데) ‘안심할 만한 선진국’으로 보느냐, ‘불안한 신흥국’으로 인식하느냐가 모든 것의 열쇠를 쥐고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의 주가폭락이나 평가절하가 한국에 대해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는 사실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한국은 중국에 의존이 심하다, 중국이 경착륙하거나 위기를 맞게 되면 그 피해를 크게 입을 것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 미국 금리동결을 전후하여, 한국이 여타 신흥국에 비해 자본유출 등의 충격은 덜 했지만 통화가치 하락 등 다소의 부정적 피해를 주기도 했다는 사실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비록 한국이 여타 신흥국 보다는 기초여건이 양호하긴 하지만, EU나 일본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이나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타 신흥국보다는 월등하게 그리고 적어도 여타 선진국에 버금가게 경제를 운용하는 길 밖에 없음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충격 대응을 위한 ‘3종 정책 세트’>

미국 금리인상 등 외부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초여건(fundamental), 유연한 경제체제 그리고 시장의 신뢰(credibility),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첫째, 충실을 기해야 하는 기초여건에는, 성장세와 잠재성장력, 물가와 환율 안정성, 일상적인 거시경제 기초여건뿐 아니라, 국제수지 추세, 각 경제주체의 채무수준과 그 대외 노출 등 대외충격과 직결된 기초여건도 포함된다. 

둘째, 유연한 경제체제를 가지기 위해서는 (1) 시장경제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2) 구조개혁이 일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각 부문 및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시장에 의해 물 흐르듯 조정 및 통제되는 유연한 경제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총체적 구조개혁을 일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구조개혁의 핵심적 동력은 구조개혁과 경제유연성의 필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제공하기 마련이다.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 통화 및 재정정책에 추가하여, 총생산과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국제 자본과 투자가 경제의 잠재성에 이끌려 지속적으로 유입되게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 즉 총체적 구조개혁 노력이 일상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를 가지고 구조개혁을 부단히 추진할 때, 국내외 투자자들이 그 경제의 단기적 대응 능력뿐 아니라 장기적 향방에 관해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고, 그래야 미국 금리인상 등 단기적 충격에 대한 시장 불안(자본유입, 통화가치, 주가 등)을 최단기간 안에 최소화하는 효과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 및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1) 평소 정책과 그 결정 그리고 추진이 얼마나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느냐, (2) 정책의 결정과 추진이 얼마나 투명한 가운데 진행되느냐, 그리고 (3)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운용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신뢰는, 평소 정책과 그 변화에 관해 얼마나 투명하게 시장과 의사소통을 하느냐, 그리고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얼마나 시장의 흐름에 반하는 극단적인 정부 개입을 자제하느냐가 관건이다. 

 관련해, 최근 주가폭락과 평가절하가 야기한 금융불안에 대한 중국의 반시장적이며 정부개입 식의 대응에 대해, 일부에는, ‘중국이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 ‘시장경제를 존중하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증시와 외환시장에 극단적인 개입조치를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등 판단을 감추지 않고 있고 더 심하게는 중국 정부의 경제통계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중국 사태는, 시장안정화의 이름으로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면, 금융감독뿐 아니라 외환정책∙거시정책 등 정책분야 전반에 관해 ‘시장체제 하의 정부의 정책 운용능력’과 ‘경제 실상’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그것이 경제위기의 단초를 제공할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글로벌 시장이 한국을 ‘건전하고 활력 있는 경제로서 시장체제가 순조롭게 작동하는 나라’로 인식하느냐 여부가 관건인 것이다. 조만간 미국의 금리인상 단행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는, 한국은 (1) 대외충격과 직접 관련되는 기초여건의 보강 (2) 투명성과 시장 존중 지향의 정책 추진과 운용을 통한 신뢰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3)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4대 개혁 등 구조개혁의 추진에 모든 정책 자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