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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목록

전체 5,055 (437 페이지)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5) 재정운영

    • 김상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2015년 09월 27일
    공약가계부 실천에 미흡한 재정운영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2년 반이 지났으니 고개로 치면 정점을 고비로 내리막길에 막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느 정부도 그랬듯이 이번 정부도…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4) 소통

    • 김학수
    •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2015년 09월 25일
    ‘불통(不通)의 박(朴)정권’ 비판은 정당한가?박근혜 정권이 반환점을 지났다. 권력(power)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내려가는 길만이 남아있다. 관료집단과 언론부터 대통령을 비롯…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 (3) 사회통합

    • 박인주
    •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 국민대 석좌교수, 전 대통령실 사회통합수석비서관
    • 2015년 09월 25일
    성장의 명(明)과 암(暗) 그리고 사회통합오늘의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는 사회통합이다. 사회통합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루어서도 안 되는 중요한 국가의 아젠다가 되었다…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2) 민생

    •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2015년 09월 24일
    분기별 민생지수는 내리막을 걸었다.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새롭게 시도해야지난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 2013년 2…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 정치

    • 김형준
    • 배제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석좌교수(정치학),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 2015년 09월 24일
    열심히 일한 것은 맞지만 정치 갈등 심화행정 독주적 사고에서 벗어나 정치 복원을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그런데 사람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다.“벌써 임기가 반이 지났…

  • 국민적 합의를 담은 SW교육법 제정해야

    • 김진형
    • 중앙대학교 석좌교수, 전 인공지능연구원장
    • 2015년 09월 23일
    적지 않은 논란이 있어왔던 초•중등SW교육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018년 시행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안에 SW교육이 포함된다. 초등학교에서는 17시간을 실과 과목의 …

  • 중국 ‘인터넷 플러스’ 전략의 시사점

    • 박재천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전 인하대학교 교수
    • 2015년 09월 23일
    중국정부는 지금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을 마련하느라 바쁘다. 지난 3월 제3차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정부업무보고 중 인터넷 산업육성을 위한 ‘인터넷 플러스’ 계획을 수립하겠…

  • 삼성에 굴종하는 교육감들

    • 이기정
    • 구암고등학교 교사
    • 2015년 09월 22일
    1.삼성은 사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과외수업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삼성드림클래스’ 방학 캠프를 2012년부터 운영해왔다. 캠프에 참가하는 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모집한다. 삼성의 …

  • 법적, 경제적 면에서 배임죄 구성요건 명확화의 필요성

    • 한만수
    •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변호사
    • 2015년 09월 22일
    1. 현행 배임죄 처벌제도의 개요이에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경영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적정성 여부를 고려하는 객관적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임무위배의 인식이나 불법…

  • 노사정 대타협, 성공인가? 실패인가?

    • 금재호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 2015년 09월 21일
    1. 마침내 이루어진 노사정 대타협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중요성지난 9월 15일 오랜 진통 끝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노사정 대표들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