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동훈 갈등’과 4·10 총선의 역사적 의미 > News Insight

  어제 오늘 불거진 ‘윤석열·한동훈 갈등’을 두고 ‘약속 대련’으로 의심하는 것은 음모론적 사고다. 그보다는 누구하고도 나누기 어려운 권력의 속성에서 나온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충돌’이라는 해석이 합리적이다. 

  임기 절반도 안 지난 윤 대통령으로선 떠오르는 권력인 한 위원장의 독립적 행보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분신이라는 시중의 통념을 깨야 정치적 미래가 있는 한동훈 위원장은 언젠가 대통령을 ‘치받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은 예정된 것이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결별은 4·10 총선 국힘 참패를 의미하므로 두 사람이 합리적 행위자라면 지금의 갈등은 봉합될 것이다. 그래도 미래권력은 현재권력에겐 불편한 존재이므로 ‘윤석열·한동훈 갈등’은 내연된 형태로 계속될 것이다.

  균열 관리 문제는 두 사람 정치력에 달렸지만 결국엔 민심이 정리하게 된다. 민주정치적 명분 싸움에선 민심을 경청하는 정치인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 영부인 문제를 두고 민주적 명분은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다.

  한 위원장 취임 한 달이 됐어도 정권견제론과 정권지지론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걸 두고 그의 한계를 지적하는 이들이 있다. 예컨대 신평 변호사는 이 통계를 근거로 한 위원장의 중도확장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한 위원장 사퇴를 주장한다.

  하지만 선거에서 정권견제론과 정권지지론 격차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정당지지율이라는 또 다른 상수가 있기 때문이다. 선거전문가들도 정권견제론·정권지지론 흐름과 정당지지도 흐름 중 어떤 게 더 결정적 요인인가를 두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선거결과 예측엔 이 두 상수 외에도 많은 불가측 변수가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예견 불가능했던 코로나 사태가 민주당 대승 요인으로 작동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의 첫 대통령 당선을 예측한 선거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레짐의 적대적 공생관계에선 한쪽의 치명적 실수가 상대의 극적 승리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정권견제론과 정권지지론 격차가 개선되지 않는 책임을 굳이 묻는다면 한 위원장보다는 윤 대통령 책임을 거론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에도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윤석열·한동훈 갈등’의 뿌리에도 민심을 경시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자리하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내치고 마이웨이를 고집한다면 정권견제론이 정권심판론 태풍으로 커져 정부여당 전체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의 갈등을 극복하고 보수의 변화를 선도한다면 4·10 총선은 치열한 접전이 될 수도 있다. 선거의 또 다른 결정요인인 국힘과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팽팽한 균형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윤 대통령 실정(失政)의 낙수효과를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전혀 받아 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윤석열 정부에 실망해 이탈한 시민들이 이재명 민주당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것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풀어야 할 최대 숙제다. 

  기본적으로 4·10 총선의 향배는 열려 있다. 선거전문가들의 분석보다 중요한 것은 민심을 읽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시대의 소명에 응답하려는 정치인의 진정성이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위기가 대한민국 국가위기로 커져 버린 상황이다. 한국인은 국가실패를 초래할 정치인과 정치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한국정치사는 변화에 저항하는 좌·우 수구세력을 투표로 심판하는 도살장에 다름 아니었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