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가재정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진실된 리더십’이 ‘Key’다- > News Insight

2016년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 동안 누려온 저금리의 혜택이 금리인상으로 사라지면서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유가는 우리 경제에 매우 큰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중심의 건설과 조선 부문의 불황을 낳으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국가적으로도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클 것 같다. 내년 총선에 따른 위기감으로 야당이 분열하고, 국회선진화법에 묶인 국회는 어떤 정책 결정도 제대로 못하고 완전히 마비상태다.

한계기업과 가계는 사실상 빈사상태

우선,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우리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 현재의 한은기준금리 1.5%에서 0.25%포인트만 올라도 금리 부담은 17%가 증가하게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우리나라 부채 규모는 정부 600조원, 가계 1,200조원, 기업 1,700조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저금리로 ‘부채파티’를 했다. 학생들에게는 학자금대출을, 가계에는 전세대출, 수명을 다한 기업들에게 저리융자를 통한 투자를 유도해 왔다. 금리부담은 정부야 세금 더 걷어서 충당하면 된다고 하지만 가계와 기업에게는 대책 없는 충격이 된다. 소득은 불경기로 줄고 있는데 100만원 내던 이자비용이 자동적으로 117만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미국이 앞으로 3-4차례 금리를 더 인상한다면 이자부담으로 한계기업과 가계는 사실상 빈사상태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부실화된 채권은 금융권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또 메꾸어 주어야 한다. 이는 정부의 부채가 된다. 

저유가는 이미 배럴당 30달러대에 진입했고 우리의 건설과 조선의 주된 시장인 중동은 긴축은 물론 외국에 투자한 자금까지 회수해 가고 있다. 특히 건설과 조선 모두 금리에 민감한 산업이면서 산업 전후방효과가 큰 부문이다. 세계 경제는 정보화와 서비스화로 가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경제 활성화법 하나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좌충우돌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몸싸움’만 없었지 난장판 웰빙 국회로 정치와 경제가 조용히 쇠락하고 있다. 오히려 국회가 몸싸움을 불사하며 치열하게 민생을 위해 싸웠던 시절이 그립고 국민들에게도 보기가 좋다.  

부채는 지옥까지 따라 다닌다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60세 정년 의무화가 현실화되는데 자칫하다가는 이번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최악의 포퓰리즘 정책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아직 55세 정년도 의무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년의무화나 연장은 기업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시킬 일이 없는 55세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못하고 5년을 더 고용해야 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30대부터 명예퇴직을 서둘러 시키고 있다. 청년에 대한 정규직 신규채용도 줄이고 있다. 노동계와 정부가 오히려 고용을 늘여달라고 기업에 통사정해야 할 판이어서 기업은 고용시장의 ‘슈퍼 갑’이 되었다. 그다지 생산적이지도 않은 공공부문에서만 억지로 고용을 늘이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60세 정년의무화는 반드시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가 패키지로 동시에 도입됐어야 했다. 노동계가 완승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뼈아픈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재정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물가 상승이나 경기 회복 소식이 없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저금리와 저물가로 인하여 이미 금융의 정책기능이 효과성을 상실했다.  선진국은 돈 풀기 금리정책에 실업률이나 명목물가상승률까지 목표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하에서 정부재정의 건전성이 국가신용도에 크게 반영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제는 재정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재정이 단기적으로 현재의 경제상황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국가 성장전략을 꾸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맡아야 한다.  

이제는 재정을 ‘구조조정’ 해야 할 때

우선, 단기적으로 금리인상에 대비해서 철저하고 세밀한 부채관리를 해야 한다. 부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지옥까지 따라다닌다. 또 이것을 상환하는 것은 아끼고 아낀 저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 성장기의 저축율과 판이하게 OECD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부채관리는 불가역의 성격을 갖는다. 늘어나는 것은 쉬워도 줄인다고 쉽게 줄여지지 않는다. 무리하면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이 모두 부실화되면서 경제시스템의 붕괴가 온다. 따라서 부채 증가율은 낮추면서 장기적인 산업구조 개편 전략에 기초한 재정투융자에 집중해야 한다. 

복지 구조조정과 고용창출 투자 통해 민생안정

둘째, 제한된 재정으로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복지가 아닌 고용을 창출하는 직접투자를 통한 민생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성장은 근로자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소득이 창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정부지출의 확대를 통한 승수적 성장은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적자재정은 투자를 위한 것이어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부채증가는 거의 복지지출에 의한 것이어서 그대로 후세의 빚으로 남는다. 

셋째, 복지를 구조조정 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지출의 약 50%가 복지적 지출이고 앞으로도 고령화로 연금부채와 건강보험 정부부담의 증가는 피할 수 없다. 보편적 복지체계 하에서 복지확대는 결과적으로 민생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이는 기업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계 국민들은 일하기보다 복지에 더 의존적이 되어 중산층에서 영원히 멀어진다. 따라서 복지에 대한 정부의존도를 낮추고 가계도 스스로 지출을 구조조정하게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안정에 도움이 된다. 우선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으로 바꾸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집중해야 한다. 기초연금에 대한 지출을 억제하고, 건강 및 의료보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교육도 공교육이 사교육을 흡수해서라도 교육비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선행학습도 허용해서 청년들을 사회에 조기진출 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산업구조조정 가능케 하는 ‘국제 기준’ 규제완화 서둘러야 

넷째, 재정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출보다는 산업구조조정이 가능하게 하는 국제적 기준의 규제완화를 적극 서둘러야 한다. 규제완화는 자체적인 혁신이 가능하게 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면서 자유무역이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반드시 들어서야 하는 길이다. 노동시장과 서비스시장의 개방화나 유연화 없이는  중국과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생적 성장은 불가능하고 더 나아가 세계경제대해 리더십도 발휘할 수 없다.     

2016년, 올해는 유난히 경제에 치명적인 경제외적인 변수가 많을 것이다.  우선 극심한 엘리뇨로 북미가 봄 날씨, 홍수, 산불로 난리다. 중국은 최악의 황사로 심각한 환경비용을 치루고 있다. 정치권은 4월의 국회의원 선거로 앞뒤 없는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낼 것이다. 그리고 불경기와 실업으로 생계불안에 따른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극도에 달할 것이다. 올해는 과거와 다르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진실된 ‘국가적 리더십’이 심각한 경제적 혹은 경제 외적인 난관을 극복하는 ‘키(key)’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