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내년보다 2017년이 위기다” > News Insight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진행)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 일시: 2015.12.18, 장소 : 국가미래연구원 스튜디오>

저성장,가계부채 누적,주택경기 하강에 금리인상 겹치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은 현재 이 시점에서 보다 더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17년에 우리 경제가 참으로 어려워질 것 같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지 김동원 교수 그리고 권대중 교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동원 교수께서 경제 흐름으로 봐서 왜 그런 이야기 나오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김:시중에 2017년 그 위기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것을 확인도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2017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금융위기가 온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을 굉장히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그 금융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의 그런 장기 불황 부분이 2016, 2017년에도 계속 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실물 경제의 성장을 통해서는 돌파구를 만들 수 없다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변수는 지금 현재 경제가 3% 내외 성장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같으면 정부 부채를 포함해서 총 160조원의 부채가 증가를 하고요 금년의 경우에는 대략 정부 부채 포함해서 대략 200조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걸 쏟아 넣어서 경제를 버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계속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2016년 가을부터는 2014년 8월부터 늘어났던 가계 부채가 상환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2017년에서부터는 가계 부채의 부실 문제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미국이 내년에 세 차례 내지 네 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최소한도로 한두 번 정도는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17년 되면 최소한도 지금 보다 금리가 0.75%나 0.5% 금리 상승 국면으로 인해서 가계 부채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기업들의 유동성이 기업 구조조정이나 가계 부채 이런 것 때문에 금융권들의 대출 태도가 굉장히 보수화되고 위험 관리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너무 지나치게 과열됐다 할 수 있는 주택 경기둔화가 내년부터  냉각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2017년에는 상당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점이죠.

 2015년 부동산 시장 조금은 과열 … 경기 정점 기록할 듯

 -결국 요약해보면 성장은 저조한데 그 동안에 부채를 너무 많이 냈고, 성장이 저조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조금 더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 또 주는 부담도 클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흐름으로 봐서 2017년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권: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에 2012년도 까지가 침체기였다면 2013년도, 2014년도가 상승기였다고 보면 될 것이고요. 아마도 2015년도가 정점이 아니겠는가. 죽어있던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했던 주택 시장 정상화 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장은 조금 과열되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그 동안 밀려 있던 주택 공급이 일시에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거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주택 시장도 덩달아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올 수 있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돌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7년도부터 입주 물량들이 공급 과잉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이 가계 부채를 늘리는 원인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 2017년에 입주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그 때 수급 구조상에서 공급 과잉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 금융 요인으로서는 많은 부분들이 가계 부채로서 그것을 구매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금리 인상 요인이 또 겹칠 것이기 때문에 수급 구조상의 문제를 조금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2017년에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인데 성장이 한 4% 되어버리면 조금 낫지 않나요?

▲김: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출이 잘 되어서 실물 경제에서 소득을 생산하고 그것이 이제 돌아가면 경제가 활기를 띄겠죠. 그런데 실물 경제가 작년 3.3% 성장을 했고 올해 한 2.7%, 그리고 내년에 크게 봐서 금년이랑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2~3% 의 성장 자체도 가계 부채와 국가 부채증가를 통한 엄청난 유동성의 지원 하에서 형성되었던 것이고, 2016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지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금처럼 가계 대출을 공급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시장 쪽에서도 그만큼 돈이 안돌게 되고 그만큼 활기를 잃게 되고, 이런 것이 결국은 2017년에 가서는 금리 인상과 연관해서 큰 짐이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가계 대출 1,160조, 연말까지 1,200조 넘을 듯

-그러니까 세계 경제 흐름도 그렇고 국내 내수 상황도 그렇고 고도성장은 이제 어렵다,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김: 특히 2014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가계 부채를 가지고 이렇게 경제를 성장시켜 왔지요.또 자산 시장을 활성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면 이것이 내수를 진작하고 또 이것이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서 경제를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당초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고 해서 지원해줬는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 보다 시장에서 너무 밀어올린 겁니다. 은행들도 부동산 담보 대출을 너무 많이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정부 생각보다 너무 과열이 된 것이죠.

▲권: 저는 조금 반론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월 말 기준으로 가계 대출이 1,160조가 넘어서 연말까지 1,200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200조가 넘는 가계 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은 500조 원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건설사에 줬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PF 대출입니다. 그리고 20% 이상이 생계형 대출입니다.

사실은 생계형 대출이 더 위험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봐도 PF 대출까지는 규제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말하면 분양자에게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대출이거든요. 그건 규제를 안 하고 있어요. 이 가계 대출 문제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실제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자기가 자기 집을 가지고 대출받았던 주택 담보 대출의 범위는 500조가 안 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사업을 하면서 받았던 PF 대출이 문제가 되면 기업이 넘어갑니다. 이 대출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많아진 겁니다. 

-그 가계 부채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지금 구조를 좀 설명해주셨는데.

▲김: 가계 부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세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개인 사업자 대출이고요, 이 개인 사업자 대출이 대략 한 500조 정도를 잡고 있는데 한 반 정도는 우리가 가계 부채 쪽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이 다중 채무자라로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분들이 가계 부채 전체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340조 정도입니다. 

그 다음이 이 채무의 상당부분을 60대가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환능력이 낮은 60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부분이죠. 가계부채문제는 개인 사업자, 다중 채무자, 고령차입자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 저 성장이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큰 부담을 주는 것이고, 거기에 금리가 올라가면 더 부담을 주는 위험한 부분이죠.결국 모든 게 다 성장만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내외로 봐서 안 되는 상황에서 지난 2년 간 부채가 얼마나 늘어났죠? 

▲김:은행 대출은 보면 특히 작년 8월 달부터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LTV, DTI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늘어난 가계 대출이 금년 11월 말까지 대략 한 93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00조 가까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주담대 (주택담보대출)가 한 85조 원 정도 됩니다.

 채무 상환능력 낮은 60代와 다중 채무자 비중 높아 더 위험

- 신용카드는 빼고 말씀하신 것이죠?

▲김: 그건 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계속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조금 주목해야될것이 무엇이냐면, 금융에서 돈을 풀어서 주택 경기를 활성화해서 내수 진작하는 이런 큰 프레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계 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두는 건 정부 스스로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또는 가계 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빙 자료를 즉 상환 능력을 굉장히 꼼꼼히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돈을 빌리고 2년 있다가 부터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빌려줄 때 처음부터 비거치식, 즉 처음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을 하도록 해서 상환 부담을 높이겠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은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온탕이 되었고, 지난 12월 14일에 발표한 가계 부채 종합 대책은 앞으로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탕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가계 부채는 90조 이상 늘었는데, 국가 부채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김: 금년의 경우에 국가 채무는 40조 정도, 37조 정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지금 현재 알려지기로는 약 70조 정도로 보는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계 부채와 국가 부채를 합해서 약 1년에 170조가 늘어난 것이라는 통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조금 더 크게 보든 적게 보든  금년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실제로 한 40조의 공유 소득이 늘어난 것이죠?

▲김: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이 2.7% 정도 기록한다고 한다면, 대략 명목 소득으로 따져 갖고 한 50조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170조를 밀어 넣어서 늘어난 소득은 50조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경제가 얼마나 역동성을 잃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후반기 주택공급 과잉, 값 떨어지면 ‘깡통주택’도 등장

 -부동산도 좀 들여다 보지요. 2015년에 사이클로 봐서 좀 올라가는데, 정부가 거기에다가 불을 떼 갖고 조금 더 과열되게 되었는데, 이것이 결국 2017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운을 떼셨습니다. 수급 구조, 인허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권: 역대 정부가 주택 공급 자체를 연간 50만 호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2014년도 말 기준으로 주택 공급량을 보면 실질 주택 공급율이 58%입니다. 48%는 집이 없습니다. 자기 집에 자기가 사는 게 53.7%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계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14년도 말 기준으로 주택보급율이 103%인 점입니다. 이미 100%를 넘어 섰고, 그리고 정부 주도로 택지 개발이나 신도시 공급을 안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50만 호를 목표로 해서 한 번도 넘긴 적이 없는데 언제 한 번 넘겼냐면 89년도 90년대에 1기 신도시 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IMF 올 때 까지 계속해서 집 값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도와 200년도에 주택 공급이 다시 살아났죠. 2008년도에 리만 사태가 온 이후에 주택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 1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2008년도 연말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 대형 평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월 달에 미분양 아파트가 16만 7천 세대였습니다. 이 16만 7천 세대가 공급 대비 이후에 불 꺼진 창이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급기야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2009년도 2월 12일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 취득세 50% 감면 혜택에 양도세 5년 감면 제로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살아나지 않아서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기 이전인 2012년도 9월 21일부터 또 한 번의 그런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살지 않아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온 2013년도 4월 1일 날 4.1대책이라는 걸 내놓았어요.

여기서부터  가계 부채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4월 1일대책의 촉발제가 주택 시장 정상화 대책으로 6월 말까지 부동산 취득하는 사람에 한 해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줬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정기 국회 때 취득세 영구 인하 대책을 내 놓았죠.

그리고 부동산이 거래가 되기 시작해서, 건설사가 그 동안 묶여 있던 부동산 시장이 활로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설사가 갖고 있는 땅을 개발하는 순간 신용 등급이 올라갑니다. 그 동안 보유하고 있던 것들을 일시에 내 놓고, 정부는 민간에게 맡기겠다고 규제를 풀었거든요

올해 분양계약만 71만호, 2017년부터 입주 시작되면 공급과잉

그래서 작년도 말까지 들어온 공급만 해도 정상적인 평균치를 내는데, 금년도에 10월 말 기준으로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보증한 주택수가 있습니다. 30가구 이상 되는 경우는 주택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32만 8천 8백 세대였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연말까지 지금 약 한 50만 호 정도 공급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건설사가 쏟아내는 공급량 말고 30가구 이하의 연립 주택과 다 세대 주택은 다 빠진 상태입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구조가 가짜 집을 보고 집을 삽니다. 소위 말하면 모델하우스라는 걸 보고 사거든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집을 지어 놓고 분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초기에 계약금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어요. 나머지 60%는 PF 대출로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와서는 중도금 두 번과 잔금을 내면 되는데 그 시점이 적어도 아파트를 짓는 데에 2년 반 내지 3년 정도 걸린다면 2015년도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분양한 것들이 2017년도 후반부터 입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택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현재 이러한 건수가 금년 말까지 71만 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가 1년 사이에 50만 호를 공급하고 70만 건을 허가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공급 과잉 수준이라는 이야기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이 만약에 입주 시점에 어제 금융위가 발표했던 주택 담보 대출의 규제를 적용해버리면 정말 깡통 주택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부가 다행스럽게도 재고 주택에 대해서는 DTI LTV 규제를 하지만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류한 것 같아요.

이것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지대하다고 볼 수 있지요. 경제 성장 틀 속에 부동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택 담보 대출을 규제하면 생각보다 더 냉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택의 자급율이 58%면 우리 국민의 42%가 집이 없단 이야기 인가요? 집이  공급된 공급 호수하고 우리 국민들의 가구 수요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권: 충분한데, 1가구 2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장기 임대 주택이나 또는 행복 주택이나 또는 뉴스테이 같은 임대주택 공급 쪽으로 돌아선 것이죠. 그런데 임대 주택 공급 율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많은 데는 15%, 적어도 7~10%가 되는데 저희는 아직도 한 5% 밖에 안 되고요. 또 하나가, 이 임대 주택 시장이 음성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하려고 박근혜 정가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좀비 기업 금년말 약 3,000개 육박, 2016~17년 유동성 위기

-결국은 이 수급 구조로 봐서 금년에 너무 많이 공급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인․허가도 너무 많이 되었고, 그래서 2017년 후반기에 이게 공급 과잉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미 현재 주택 공급된 것 중에 약 40% 정도는 전매되었다는 또 통계가 있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이건 분명히 과열 현상이 있고 투기가 이미 들어가 있다, 전체적인 경제 흐름하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하고 함께 어울려 2017년이 상당히 염려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 핵심은 우리가 이나마 2, 3%의 성장조차도 1년에 150조원에 가까운 이런 부채를 갖고 끌어왔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끌어갈 수 없다고 하는 문제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부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짜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는 이제 그  대가를 치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분야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도록 하고 지금 가계 부채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것이 부동산하고 연결 된 부분이 있고, 또  부동산을 좀 과열시켜서 후유증이 생긴다는 것과 또 하나는 제조업이 어렵기 때문에 좀비 기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김:  상장 기업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제조업의 매출액이 작년에 마이너스였어요. 개발시대 이래 무슨 위기 이후에는 매출이 마이너스 간 적은 없거든요. 이게 결국은 수출이 안 되기 때문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원래 수출이 뭐 마이너스 7% 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매출이 줄고 그러니까상장 기업의 3분의 1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내는 상황이지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영업을 해서 금융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3년 연속 발생을 하면  한계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비 기업이 되는 것이죠. 이 좀비 기업의 수가 작년 말로 약 2,700개 정도 됩니다. 이게 금년에는 아마 거의 3,000개에 육박할 것으로 지금 보는데 이 기업들이 금융 기관들의 위험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서 상당히 위험한 기업들이 2016~17년에 계속 늘어날 것이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유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위기감이 높아질 것이란 거죠.

-그러면 이 좀비 기업들은 그 동안에 순전히 빚을 내서 연명을 해 왔는데. 이자도 못 갚으니까 이자 갚으려고 돈 빌린 기업들 아니에요? 그런데 2017년에 가면 도저히 못 버틸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나쁘고, 부동산이 그 때 좀 문제가 생길 것이고 좀비 기업들도 그 이상 버티기 어려운 기업들이 너무 많아질 것이다.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한꺼번에 2017년에 나타나게 되면 참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죠?

▲권: 지금 기업들도 대부분 자금 조달 방법을 신용 대출이 아닌 주택 담보 대출처럼 공장의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계형 대출 같은 경우도 신용 대출보다는 주택 담보 대출로 받아서 생계형으로 장사를 하거나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이거든요.

 시장반응 과소평가하면, 정책효과 냉·온탕 반복할 우려

 -그러면 정부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무언가 하려고 할 텐데근본적으로 왜 염려가 되는 겁니까? 만약 우리가 무얼 잘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염려 할 필요가 없는데, 부족한 측면이 뭐죠? 뭘 어떻게 더 해야 되죠?

▲김: 정부가 정책을 하는 데 시장의 반응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금융을 완화해 대출확대와 부동산시장활성화 ,그리고 내수진작 으로 이어져 성장모멘텀을 만들어 가면 좋겠지요. 그러나 금융대책도 실물 경제, 내수 진작까지 못 가고 부동산 시장에서만 겉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경제가 거의 47개월을 내려오다가 지난 7월부터 시작해서 경제가 8~11월까지 4개월 동안 경제가 이렇게 상승 국면으로 갔는데 과연 이것이 결국은 이런 내수 호전으로 이어질 것이냐는 것은 조금 더 봐야됩니다. 현재 그 내용으로 보면 이만큼 나아진 것이 정부가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점이 없지않지만 반도체 자동차 등 너무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서 확산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내수 확산으로 내년 경제를 끌어 갈 가능성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체질 개선을 해야 하고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 하잖아요?

▲김: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꾸준히 쭉 흐름이 이어지면 선순환으로 돌아가는데 선순환으로 돌아가기 전에 너무 일찍 뜨거워져 버리는 온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부가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은행도 그렇고 건설 업체도 그렇고. 이게 너무 정부의 계획보다 과열되니까 정부는 불가피하게 경기에 다소 위축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가계 부채 대책을 내 놓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그 온탕에 찬물을 붓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미지근하게 해서 가면 또 경제가 순항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미지근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냉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폭탄 돌리기로 ‘임시방편‘ 하면 폭탄은 점점 더 커지게 마련

-좀비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좀비 기업은 똑같은 문제이죠. 모든 금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결국은 면역 문제인데 이렇게 조금씩 터지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 기업이 늘어나기 시작하겠지요. 또 가계 부채에서 위험이 발생하면 당연히 금융 기관들이 대출 태도가 보수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 관리를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과거처럼 빚으로 연명하던 한계 기업이나 빚으로 하던 그런 자영업자나 가게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겠지요.

-시중 은행은 못 끌어가지만 국책 은행은 정부 돈을 투입해서 돈을 계속 빌려주면 되잖아요?

▲김: 정부 돈은 누구 돈입니까? 그거 다 결국은 국민의 조세인데요. 그렇게 갈 수가 없죠.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김: 물론 갈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가계 부채이건 기업의 부채건 정부의 부채이건 빚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2017년의 위기설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성장이 마이너스로 간다거나 금융위기가 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가 우리 경제를 지난 몇 년 동안 버티게 해왔던 부채에 대한 대가를 치루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위협이죠.

-그런데 우리 국책은행의 경우에는 정부에 증자를 하라 해서 그 돈을 갖고 지금 조선업도 계속 돈 대주고 있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은 철저하게 수익성 바탕으로 움직이지만 국책 은행은 정부가 증자만 해주면, 뭐 10조이든, 20조이든 그 돈 가지고 그냥 내일 모레 망해도 계속 대출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뭐 2017년도 잘 넘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조선업이라든가 해운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의 지금 불황의 성격이 일시적인 경기 순환적인 성격이라 그런다면 지금 버티면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서 문제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넣을 때는 항상 구조조정을 해서 살리는 항상 마중물이라고 말하고 넣지 밑 빠진 독에 붓는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밑 빠진 독이 된다고요. 이것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은행대출 PF 심사 철저, 주택담보 대출 위험성 줄여야

 -국민이 납득 안 해도 정치인들은 납득하니까. 주택은 어떻습니까? 만약 공급 과잉이 생기면 주택 관련 공공기관들 많죠. 거기서 다 사주면 되잖아요?

▲권: 공급량이 많아서 시장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 LH공사라는 한국 토지주택 공사가 새로운 택지 개발이나 신도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대 주택만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입안 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뉴 스테이 라든지 민간 임대 주택 개인 임대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세제를. 그러면 LH 공사라고 하는 그 공공기관이 그 미분양 주택을 사서 임대료 놓으면 되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양이 또 너무 많아져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단 문제는 이미 계약금을 주고 들어간 수분양자에게는 신용 불량이 걸립니다. 이게 파장입니다. 계약금도 못 받고, 그래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직언을 한다면 1년 같이 나머지 올리는 균등 분할 상환으로 간다는 것은 갑작스러울 것이고 적어도 지금 3년에서 5년 되는 거를 단계 별로 내렸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3년 내년에는 2년 후년에는 1년 이러면 시장의 충격이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 1월 달에 부동산 3법이 통과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는데 이것을 2017년도 말까지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 서초 일대에 20년, 25년 넘은 그 공동 주택들이 어떻게 보면 멀쩡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내 집이 망가지길 바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야 재건축이 되니까. 그래서 우후죽순 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니까 평당 4250만 원 짜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대안을 가지고 공사 기간 말에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놓을 것이 아니고 사업 승인만 받아도 면제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앞으로 당기면 이 사업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공급량을 줄이는 방법은 행정법상 인, 허가 문제는 귀속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건이 주어지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어야 됩니다.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PF 심사를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을 미리 철저하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으면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에 돈이 나가면 가계 부채로 연결되고, 부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거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지금까지 일 가구 일 주택에 대한 혜택을 2년 만 보유하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물론 양도세도 면제됩니다.

2년 내에 집을 사서 팔사람 거의 없습니다, 투기적 수요가 아니라면. 이거 없애야 됩니다. 1가구 1주택이라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대책을 내 놓아야하고 2가구 3가구 주택 자가 주택을 살 수 있는 규제는 강화해야 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을 점검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주택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봐야합니다.

정부, 위험 대비 철저한 선제대응책 절실하다

▲김:  2017년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은 연착 위험이죠. 위기 위험을 지금 권 교수님이 여러 가지 제안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이거를 이대로 두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총력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저희들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험하단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정부가 “아 그거 별 위험하지 않다.” 뭐 그러니까 “아 이거 극적으로 그렇게 시끄럽게 굴 것 없다.”그냥 이거 조용히 가자.” 그러면 정말로 위험할 것이란 겁니다. 

-그러니까우리가 경제를 이야기 할 때 폭탄 돌리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번 2년 정도만 폭탄을 안 터지게 하고, 이걸 이어받는 다음 사람한테서 터지면 “나는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2017년에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요즘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미래세대에 대해서 전혀 미안함을 느끼지 않거나 다음 번 정권에서 폭탄 터지더라도 나만 안 터지면 된다고 생각하면 국가 부채를 엄청 늘리거나, 한국은행이 돈을 엄청 찍어서 넘어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길게 보면 그 폭탄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 미리 미리 대응하고,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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