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은 답답하고, 2017년은 불안하다 > News Insight

부채주도성장의 한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1년 8월부터 47개월간 하향세를 지속하다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과연 이 반등세는 2016년 경기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지난 4개월의 반등세가 내수는 자동차, 수출은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치중되어 있어 아직 회복세가 업종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으며, 생산이 경기회복세에 아직 자신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11월 고용지표 악화와 12월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비가 계속 확산되어 2016년 경기회복세를 주도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좋은 소식은 2016년 대외 여건은 미약하나마 신흥국들의 경제상황 호전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다소 호전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낼 만큼 활기 찬 수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6년에도 여전히 투자와 수출의 침체는 성장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나쁜 소식은 2015년 경기회복에 기여했던 가계대출 증가와 2009년 이후 가장 활기를 띠었던 부동산 시장의 도움을 2016년에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14년 8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이후 급증하였던 가계대출이 2016년 8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으로써 상환 부담을 안게 됨으로써 가계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쁜 소식은 지난 2년간 경제를 지탱해 왔던 정부의 부채주도 성장정책이 한계를 맞게 됨에 따라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선택 가능한 정책수단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12월 14일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크게 둔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2016년에는 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역으로 한은이 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가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2016년에 금융완화정책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2016년 국가부채가 GDP의 40%를 돌파함에 따라 정부가 재정적자로 경기를 진작하는 정책은 부담이 크게 높아지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하여 12월 16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은 이렇다 할 경기진작정책을 보여 주지 못했다. 

  2016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3%를 달성하느냐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체감경기는 ‘답답할 것이다’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2015년의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도움은 2016년에 반대로 가계대출의 경색과 기업 자금난, 부동산 경기 둔화로 경기를 옥좨는 반면에 금융완화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확대재정정책조차도 손쉽지 않다는 점에서 체감경기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2016년 기업 유동성 애로 가중 

  2016년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 놀라게 할 일은 기업들의 자금난이라고 하겠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보인 이후 자금시장은 이미 경색되기 시작했다. AA 등급의 기업도 발행 회사채를 전량 소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가 회사채시장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하나 이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2015년 9월말 현재로 2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미만인 기업(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으로 회사채와 CP를 발행하여 상환 부담을 안고 있는 기업 수는 27개로 총 9조 2천억원이 남아 있다. 회사채 차환발행이 어려운 것은 물론 은행들조차도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들이 2016년 어려워질 자금난을 어떻게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리 상승국면

  금리 인상은 차입자들에게 부담을 가중하고 내수 진작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만큼, 한국은행은 버틸 수 있는데 까지 연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미국 연준과 시장 전망 공히 2016년 네 차례에 걸쳐 1%p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2월 21일 현재 10년 만기 국채 유통수익률로 우리나라 2.1%, 미국 2.2%인 상황에서 미국 기준 금리가 1%p 오른다고 보면, 524조원(주식 424조원, 채권 101조원)의 외국인 유가증권 투자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도 최소한 1~2회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7년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의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압력이 2016년 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부실 위험

  2014년 8월부터 수도권의 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가 완화됨을 2014년 8월 1일자로 금융위는 금융권역별 및 지역별로 50~85%로 차등화했던 LTV(부채/주택가격)한도를 70%로, 50~65%로 차등화했던 DTI(원리금상환부담/소득) 한도를 60%로 완화했다.

 계기로 하여 은행의 가계대출은 봇물 터지듯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은행 가계대출은 2012년 말에서 규제 완화조치가 있기 전까지 19개월간 25.5조원 증가에 그쳤으나, 2014년 8월 규제 완화조치가 있은 후 2015년 11월말까지 16개월간 100조원이 증가하였다(<표 1> 참조). 이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은 첫 2년이 도래하는 2016년 8월부터 상환이 시작된다. 그러나 이미 가계부채는 여러 가지로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가계대출 차입자 중에서 가장 부실위험이 높은 차입자는 다중채무자들이다. 다중채무자는 3개 금융기관 이상으로부터 차입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수는 2012년 말 333만명에서 2015년 3월말 현재 341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들의 차입액 합계는 같은 기간 중 308.7조원에서 338.7조원으로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제세 의원, 홈 페이지, 2015년 9월 국정감사 자료.

. 한편 통계청·한국은행·금감원이 합동으로 조사한 ‘가계금융·복지조사(2015년)’에 의하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비율은 2013년 21.7%에서 2014년 24.2%로 높아져 가계대출 상환부담에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2014년 3월말 현재로 한계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40%이상)의 비중이 부채보유가구의 13.8%에 달하며, 차입규모는 가계부채 잔액의 32.7%(약 4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2015년 조사에서 부채보유 가구 전체의 상환부담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계가구의 비중은 2015년 조사에서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대출의 부실위험이 높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구입 또는 전세와 같은 주택거래와 무관한 비주택구입용 대출, 즉 생활비·학자금·자영업자 사업자금·자녀 결혼자금 등 소위 ‘생계형 주택담보 대출’의 비중이 2011년 37%에서 2014년 1~9월간 45.2%, 2015년 1~9월간 52.3%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생계형 주택담보의 증가규모는 5대 은행기준으로 2012년 29.6조원, 2013년 44.5조원, 2014년 55.4조원 2015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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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73.3조원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숨은 가계부채 자영업대출, 올 증가규모 사상 최대‘, 2015.09.13.

. 생계형 주택담보 대출은 주로 50대 이상 연령층이 이용하며, 이 연령층은 은퇴를 했거나 앞두고 있어 미래소득의 흐름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높다는 점에 크게 우려된다.

  위험한 것은 가계대출 만이 아니다. 은행대출 분류에서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지만 ‘소호대출(SOHO)’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실상 생활자금과의 전용성이 높아 미래수입과는 무관한 소비자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으로 차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고 만기일시 상환식 대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사업이 부진할 경우,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부실화할 위험이 높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시중은행)은 2015년 8월말 현재 229.7조원으로 2015년 1~8월간 20.4조원이 증가하였다. 금융권 전체로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규모는 2013년 18.2조원, 2014년 21.4조원, 2015년 1~3월간 6.5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3월말 현재 243.3조원에 달하고 있다 문화일보, ‘자영업대출 년새 23% 증가’, 2015.09.14., 박병석 의원 국감 자료 ‘전 금융권 자영업자 대출 추이’ 인용.

. 문제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하여 사업 부진은 계속되고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어려워지게 될 경우,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핵심이며, 금리 인상 부담이 가중되고 6년째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2017년에는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아파트 분양시장 거품이 꺼지면?

   2015년 주택거래가 특히 분양시장의 거품이 입주시점인 2017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전세난의 가중과 강남지역 재건축 활기로 인하여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1%, 전세가격은 14%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0에서 2013년간 10.38%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4년 2.4% 상승에 그쳤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2015년 10월까지 5% 상승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전세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114는 “서울 아파트 연간 상승률 이미 10년 중 최고치”, 2015.10.16.

 재건축 활성화의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제는 2015년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에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5년 10월 중순까지 서울 전세값은 13.74%, 서울아파트 매매상승률인 4.96%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품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강남 3구의 중소형 아파트 가격은 최고점인 2009년 3월 수준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과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재건축과 무관한 주변 아파트 시세를 자극하여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아파트 신규분양 시장은 거품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보도에 서울경제신문, “분양권 폭탄 돌리기 ‘수도권’으로 확산”, 2015.10.23.

 따르면 수도권 분양권 거래량은 작년 동기보다 30% 증가하였으며, 신규 분양 아파트의 10가구 중 4 가구는 전매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투기수요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주택인허가 주택 수는 70만 가량으로 2014년 대비하여 40% 가량 늘어난 분량이며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이며, 아파트 분양 물량은 2015년 50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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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주택분양시장의 과열 정도에 대한 판단은 논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최소한 2015년에 대거 신규 분양한 수도권의 아파트들의 입주가 시작되는 2017년에는 시세 하락과 입주 잔금 조달 애로로 인하여 아파트 시장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동경의 주택가격은 1993년 6월에 대비하여 2004년 12월까지  58.5% 하락하였으며, 2005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2007년 10월까지 17% 상승하였으나, 이후 2012년 12월까지 15.7% 하락하여 2004년 12월 수준으로 돌아간 사례가 있다 일본 부동산연구소, 동경 주택가격지수, 1993.06월 194.3, 2004년 12월 80.7, 2007년 10월 94.9, 2012.12. 80.51.

부채주도 성장의 대가(代價)

  2017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부채주도 성장의 값을 치룰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경기 후퇴가 6년을 지속하는데 따른 경제활동의 누적된 피로감이 기업 부실과 가계대출 부실로 드러나고, 금리는 국제금융시장의 압 력으로 인하여 상승기조로 전환하고, 위험수위를 넘은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늘릴 것도 어려울 것이며, 금융지원과 전세난 및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오랜만에 활기를 찾은 주택시장의 거품은 꺼지고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의 의도는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디딤돌로 하여 민간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경기활성화를 실현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행과 주택건설업계는 정부가 터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가게대출과 주택시장은 과열로 치달았으며, 이 과열된 시장을 정부가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므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같은 진정책을 발표했으나, 문제는 이번에도 연착륙을 기대하는 정부와는 달리 시장은 급속한 시장 위축, 즉 ‘온탕에서 냉탕으로’변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금융완화를 통하여 풀려난 돈은 부동산 시장을 맴돌며 거품을 만들고 있을 뿐 소비 증대로 까지는 아직 연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세가격의 앙등과 전세의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상승 부담으로 인하여 가계의 소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2012년 2.4분기의 74.1%에서 2015년 3/4분기 71.5%로 낮아졌다는 사실이 그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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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위기설은 과장, 그러나 적극 대처 필요 

  아마도 2017년에는 가계부채 부실 문제·기업 자금난과 구조조정·주택 경기 위축를 둘러 싼 금융문제가 정부 정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시중에는 소위 ‘2017년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요인들로 인하여 2017년 금융문제와 주택경기 위축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기업 자금난과 주택 가격 하락 -이 두 가지 점의 심각성을 예상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 경제가 직면할 어려움을 보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우리 경제가 1997년과 같은 총체적인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또한 주택가격의 대폭락으로 인한 가계대출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최소한 2017년 하반기부터 2015년에 급증한 분양 주택의 입주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일부 주택의 경우, 2015년 분양시장 과열의 결과로 분양가를 밑돌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른 충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2017년 실물경제가 호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자금난에 따른 도산 문제와 주택 가격 하락 문제,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 애로 등이 중첩될 경우, 우리 경제는 위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채주도성장은 결코 ‘공짜’일 수 없는 만큼 정도의 여하를 막론하고 한번은 정리가 불가피한 문제이며, 그 시점이 2017년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2016년은 단기적인 경기 문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부채주도성장의 대가를 치루는 ‘내리막’의 전개를 염두에 두고 긴 호흡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정부는 부채주도성장을 추구한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없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부채주도 경제운영의 거품을 빼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 부채와 주택시장, 기업 자금난 공히 연착륙하는 방안에 대하여 정부는 진지한 준비가 필요가 있다. 이 위험을 외면하고 경기진작에 집착하여 문제를 키우는 경우, 정부 스스로 위기의 위험을 키우는 실책을 가져 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