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인 실수 :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빠뜨린 것 > News Insight

 지난 해 7월 국가적인 스폿-라이트를 받으며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은 어지러울 정도로 쉴새 없이 새로운 개념 혹은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펼쳐놓았다. 2014년 7월 17일 취임식에서는 ‘세 가지 함정(저성장,축소균형,성과부재)를 타개하기 위한 세 가지 화살(가계소득증대,재정확대,경제체질개선)’을 쏘았고 닷새 뒤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키면서는 “금융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부탁했었다.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이라는 명분으로 41조를 투입하여 ①내수활성화, ②민생안정, ③경제혁신의 3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2014년 8월 에는 2013년에 발표한 95대 과제에 더하여 150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작년 말 경제개혁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자 다시 공공 교육 노동 등 구조개혁을 강조하던 최경환 부총리는 금년 3월 에는 갑작스럽게 ‘한국판 뉴딜’이라는 카드를 내놓았고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디플레이션 우려 등을 언급하며 단기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동안 경제정책의 성과는 있었던가?

아래 [표]에서 보듯이 1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최경환경제팀이 출범하기 직전인 2014년 2분기에 비해 1.0%P 떨어졌고 민간소비는 같은 기간에 비해 0.2%P 하락했으며 설비투자는 2.0%P, 수출은 4.8%P 추락했다. 오직 건설투자만 0.2%P 증가했는데 건설부문의 경제성장률 증대 효과는 0.01%P(0.2%*건설투자의 비중0.05)에 불과한 것이다. 셀 수도 없는 ‘최경환노믹스의 슬로건’과 41조에 달하는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과 5.7% 증가한 376조에 달하는 2015년 예산에 비하면 초라한 실적이 아닐 수 없는 데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 아닌가.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성과가 부진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지난 10개월 동안 셀 수도 없이 나온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대책 중 유난히 보이지 않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수출’이다. 위 [표]에서 보듯이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악화된 부문은 민간소비도 아니고 설비투자도 아니고 수출부문이었다. 수출감소(4.8%)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은 거의 2.5%P 악화된 셈이다. 왜 수출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을까?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아서일까? 그것은 아니다.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수출은 GDP의 50.6%이므로 민간소비(50.4%)보다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지난 10개월 동안 수출이 잘 되고 있어서였을까? 이 또한 아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수출증가율은 지난 해 5월(-1.5%)와 8월(-0.4%)부터 감소의 기미가 보였으며 특히 금년 1월부터는 5개월 연속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감소폭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항상 그랬듯이 낭만적이고 안이하며 남 탓하는 정부의 상황인식이었다. 지난 3월 만 해도 "유가하락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수출물량과 수출기업 채산성 등을 감안하면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든가 ”유가하락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세계 교역증가율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우리 수출은 세계 7위에서 6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고 자화자찬까지 했다. 이런 상황인식 하에서 나온 두어 번 나온 수출대책들도 당연히 엔저를 활용한 설비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라든가 저금리 외화대출확대와 같은 미봉책이거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 활성화방안 같은 틀에 박히고 낡아빠진 대책들만 내놓았다. 다행인 것은 늦게나마 정부와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들이 수출부진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수출 악화 원인이 단기 수출 촉진 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 강화 등 무역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도  수출부진의 이면에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말이야 번듯하지만 항상 세계경제 탓만 하고 또 나오는 대책마다 구름 잡는 허황한 뒷북 같았던 과거 정부의 대책들과는 다른 근본적인 대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