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론·드레스덴 구상 관전법 > News Insight

  헌법 제4조가 명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의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3대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첫째, 친통일적 국제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에서의 통일여건이 성숙해야 하는데, 이는 북한주민이 변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축적하여 체계적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 여건은 한국 스스로의 통일역량 축적인데, 이를 위해 한국은 통일정책의 주요 의제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 정치권의 공감대, 정부정책의 일관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들이 갖추어지면 통일은 줄탁동시(啐啄同時)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3대 여건의 성숙은 미진한 상태에 있다. 특히 한국 자체의 통일역량이 제대로 결집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지금까지 다양한 통일궤변들이 통일담론을 왜곡시켜왔기 때문이다.

통일정론과 통일궤변

  통일의 가치와 관련해서는 “통일비용이 많이 든다면 통일은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궤변이 “통일의 가치는 돈을 초월하므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민족적 과제”라는 정론을 훼손하고 있으며, 통일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명령하고 있음에도 “연방제 통일도 무방하다”라는 궤변이 나돌아 다닌다. 통일의 방법과 관련해서도 “평화적 합의통일을 추구하면서 흡수통일에도 조용히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 정론이지만, “흡수통일은 상상해서도 안 된다”라는 궤변이 힘을 발휘한다. 안보와 통일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도 “튼튼한 안보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초석”이라는 것이 정론이지만, “안보를 중시하면 통일 분위기가 깨진다”는 궤변이 설득력을 발휘해온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렇듯 통일담론이 왜곡되어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이유는 과거 정부들이 북한의 반발을 회피하려 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스스로는 여전히 ‘남조선 혁명전략을 통한 적화 흡수통일’ 목표를 고수하면서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언급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론, 김영삼 정부의 3단계(화해협력-남북연합-완전통일) 통일론,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남북연합-연방제-완전통일) 통일론, 노무현 정부의 4단계(평화구조 정착-교류협력 발전-국가연합-완전통일) 통일론 등 과거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들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즉 ‘한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통일‘이라는 방향성을 확연하게 드러내지 않는 두루뭉술한 표현에 그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방향성을 드러낸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비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천명했고, 201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을 전제한 3단계(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 통일론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부터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취임 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전제한 3단계(평화정착-경제통일-정치통일) 통일론과 통일대박론을 천명했다.

  통일담론을 왜곡시킨 두 번째 요인은 한국사회 내부의 상생론과 통일론 간의 혼동인데, 이는 누군가에 의한 의도된 결과이기도 하다. 자칭 ‘진보적 통일담론가’들은 “남북이 화해해야 모두가 윈윈(win-win)한다”는 주장과 함께 “평화로운 남북관계의 연장선에서 평화통일도 가능해진다”라는 통일론을 펼쳐왔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남북간 화해협력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북한 정권과 윈윈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 주민과 윈윈하는 것이다. 정부간 화해협력을 위해서는 북한 정부가 인정하고 북한 정부가 분배권을 행사하는 불투명한 대북지원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이 방식의 화해협력은 남북 정부간 관계를 개선시켜 북한의 무력도발을 자제하게 만들고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와 ‘평화적 상생’에는 기여하지만, 북한 정권의 권위와 내부 통치력을 강화시키고 북한 체제의 생존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통일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북한 주민과의 화해협력이란 북한주민이 직접 수혜자가 되는 대북지원, 다시 말해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된 대북지원이나 인도적 지원 등 직접적으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들로서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외부세계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만들고 변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축적하게 하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와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기여한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반기지 않는다. 분단국인 한국으로서 통일을 의식하면서 북한의 반발을 무릅쓰고 남북 주민이 윈윈하는 교류협력을 모색해야 하며, 동시에 상생을 위해서는 북한 정부와 윈윈하는 교류협력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즉, ‘평화적 분단관리’라는 상생론과 ‘북한의 변화’ 라는 통일론이 조화를 이루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진보적 통일담론의 문제점은 북한정권을 포용해야 한다는 상생론을 주장하면서 “그래야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라는 논리로 통일론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상생을 위한 화해협력은 대북정책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를 두고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궤변이 되고 만다. 이러한 궤변에 입각하여 일부 진보적 담론자들은 북한 인권의 개선, 민주화, 복음화 등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 주민과의 교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관계 악화시켜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 세력’으로 매도해 왔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궁리하는 공직자들을 ‘반통일’로 추궁해왔다. 이런 혼란 속에서 정부와 공직자들이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전략을 수립해나가기는 쉽지 않다.    

통일대박론의 의의

  이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지금까지의 통일담론의 한계와 왜곡을 뛰어 넘어 통일정론에 대한 담론을 촉발시킨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취임과 함께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통일기반 조성 등 4대 국정기조를 발표했고, 2014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대박론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통일대박론은 통일이 가져다 줄 경제적 대박, 북한주민에게 가져다 줄 인권 대박, 주변국 및 동북아에게 가져다 줄 경제적 이익 등을 천명함으로서 핵심의제 중의 하나인 통일의 가치와 관련한 궤변들을 일거에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통일대박론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을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헌법취지에 부합하는 통일목표를 분명히 했으며,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의 통일의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이렇듯 통일대박론은 통일정론에 대한 국내외 논의에 새로운 물꼬를 터는 쇄빙(ice-breaking)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민은 다른 핵심의제들에 있어서도 궤변을 정리하고 정론을 정립하는 이심전심의 시도를 이어가야 할 것이며, 이에 앞서 정치권은 상생론과 통일론 간의 혼란을 정리하고 통일정론에 대한 합의를 이루도록 대오각성(大悟覺醒)해야 마땅할 것이다.

드레스덴 구상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기반을 구축한다”라는 것이며, 드레스덴 구상은 그 연장선에서 발표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2014년 3월 28일 독일통일의 상징지역인 드레스덴에서 인도적 지원,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한 동질성 회복 등 3대 대북제안을 했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북한 영유아 및 산모에 대한 영양 지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제시했으며, 민생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농업 개발, 축산 및 산림의 개발, 교통과 통신을 포함한 인프라 건설 투자 등을 제시했다. 동질성 회복과 관련해서는 공동 역사 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교류, 스포츠 교류,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경험 공유, 조세관리와 통계에 관한 교육훈련 지원 등을 언급했다. 3대 대북제안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남북이 유엔과 함께 DMZ 평화공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으며, DMZ를 관통하는 유라시아 철도를 통한 한반도와 동북아 발전의 선순환을 제안했다.

  대통령이 밝힌 드레스덴 구상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드레스덴 구상은 북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적·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업들을 배제하는 배려를 담고 있다. 물론, 5.24 조치의 일방적 해제나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 등 북한이 바라던 파격적인 조치들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즉, 5.24 조치의 해제나 금강산 사업의 재개는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한 것으로, 이는 한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에 해당한다.

  둘째,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았다. 다시 말해,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협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드레스덴 연설에서는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교류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식의 ‘핵경(核經) 연계’ 입장은 표방하지 않았다. 이는 ‘북핵 불수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핵핵문제 해결 이전에도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제한된 교류협력은 하겠다는 유연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컨대, 대통령이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하여 밝혀온 기조나 대북제안에는 ‘상생론과 통일론의 조화’와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가 담겨져 있다.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론, 통일대박론 등 통일론을 천명하면서도 동시에 남북간 신뢰와 교류협력에 적지 않은 비중을 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을 제시한 것 자체가 ‘통일론과 상생론의 조화’인 것이다.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도 남북 교류협력을 제안하면서도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추구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5.24 조치의 일방적 해제를 거부하면서도 인도적 대북지원이나 부분적 협력사업을 제안한 것도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로 해석될 수 있다.    

옳은 정책과 틀린 정책 

  한국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남남갈등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한국사회와 정치권이 대북정책에 있어 상반되는 시각을 가진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있어, 보수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진보세력은 비판적이고 진보정부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보수세력이 비판적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평가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한국의 대북정책에는 사실상 옳은 정책과 틀린 정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남갈등식의 평가는 타당하지 않다. 분단국인 한국에게 있어 ‘동족이자 통일 파트너’이면서도 ‘주적’인 북한에 대해 취할 정책기조란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를 통해 ‘평화적 분단관리(상생)’와 ‘북한의 변화(통일)’라는 양대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 이외 있을 수 없다. 이런 옳은 정책은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하며,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이는 정부의 교체로 인해 양자 간 혼합비가 달라질 수는 있어도 두 마리의 토끼를 쫒아야 하는 상황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가 옳은 정책을 택하고 있는 한, 단기적인 결실의 유무를 잣대로 삼아 ‘성공한 정책’ 또는 ‘실패한 정책’으로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

  둘째, 서로 다른 가치관과 평가주기(週期)를 가진 평가는 객관적이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동안 진보 세력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인적·경제적 교류가 빈번해졌다는 이유로 안보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세력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대남도발 능력을 키웠다는 점에서 안보의 악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했다. 즉, 한 쪽이 단주기적·표피적 체감안보를 잣대로 사용한 반면, 다른 쪽은 장주기적·본질적 실질 안보를 평가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대북정책이든 ‘평화적 분단관리’와 ‘북한의 변화’라고 하는 두 가지의 짓대를 들이대면 당연히 상반되는 평가가 나오게 마련이다. 정책평가를 둘러싼 이런 갈등은 사실상 정쟁(政爭)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셋째, 북한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판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실, 체제생존을 위해 개혁개방을 거부하면서 핵무기를 앞세우고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북한의 전략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이런 북한이 전술 차원에서 대화에 응하여 남북간 교류가 발생하면 성공한 대북정책이 되고 북한이 거부하고 고조시키면 실패한 대북정책이 되어버리는 식의 평가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북한에 놀아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이 북한의 변화를 선도할 지렛대를 가질 수가 없다.

맺으며 

   ‘모두가 잘 사는 통일된 한반도’가 대북정책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end state)라면, 신뢰 프로세스는 최종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중간결과이자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남북이 함께 가꾸어가야 하는 ‘올바른 과정’을 권고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으로 하여금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한 당연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이기도 하다. 드레스덴 구상도 마찬가지이다. 이 구상이 ‘상생론과 통일론의 조화’와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라고 하는 ‘옳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북기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놓고 북한이 부응하면 성공한 정책이 되고 북한이 외면하면 실패한 정책이 되어버리는 식의 평가는 상생을 위해서든 통일을 위해서든 백해무익하다.

  한국이 진정 북한이 경청하는 대북정책, 북한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수적이다. 첫째는 상생론과 통일론이 조화를 이루고 원칙과 유연성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옳은 대북정책’를 선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정책에 대해 정부와 국민 그리고 정치권이 공감대를 이루는 일이며, 세 번째는 그러한 공감대 위에서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무서운 일관성을 발휘하는 일이다. 체제생존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이 햇볕정책과 같은 상생론만을 반기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론에는 경계의 눈길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한국에게 있어 이는 극복의 대상이지 회피의 대상은 아니다. 상생과 통일을 함께 추구하는 한국정부의 대북기조는 옳은 선택이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에 휘둘리기보다는 힘의 우위와 설득력이라는 대북 지렛대를 키워 북한의 수용을 끌어내야 한다.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남남통일이 필요하며, 남남통일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대오각성(大悟覺醒)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