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시의 불안정, 어떻게 보아야 하나 > News Insight

 최근 한 달새 중국증시의 폭락현상이 야기되면서 이것이 중국의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가 아직  저성장·저물가의 수렁에서 벗어 날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디폴트사태와 더불어  발발한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향후 가져 올 파급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0년대 중반이후 큰 등락세를 지속해 온 중국증시

 중국의 증시는 중국경제의 고성장과정에서 급속한 시장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여러 번의 큰 주가 등락세를 되풀이해 왔다.   2005년말 1,161에 불과하던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2006년이후 급증세를 보여 2006년말에는 2,676, 2007년말에는 5,262로 매년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상승하는 급등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8년이후에는 유통주 공급물량의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주가가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2008년말에는 1,621수준으로 폭락하였다. 2009년이후 주가는 중국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다시 빠른 회복세를 보여 2009년말에는 3,277까지 상승하였으나 2011년이후에는 중국내의 통화긴축, 유로 존의 채무위기 등의 영향으로 하락추세를 지속하여 2013년말에는 2,215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4년이후 중국증시는 주요국 및 국내의 금융완화로 인한 시장 유동성의 증대,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및 자본시장 개방 확대 등 자본자유화 정책의 추진 등에 힘입어 빠른 상승세로 돌아서 2014년말에는 3,235을 기록한데 이어  금년 6월12일에는 7년여만의 최고수준인 5,166을 기록하는 과열양상을 보였다. 그 뒤 증시는 중국감독당국의 신용거래 규제 등으로 인한 투자심리의 악화 등으로 급락세로 돌변하여 7월8일에는 3,507선으로 하락하여 정점을 보인 6월12일수준대비 32%가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가 패닉에 직면한 시장구제를 위해 공매도 금지 등 시장안정화정책과 긴급 유동성공급조치에 나서면서 증시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7월15일현재 3,806(6월12일수준대비 –26%)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증시가 요동을 친 최근 한달동안 한국 증시의 반응을 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6월12일의 2,052에서 7월8일에는 2,016으로 1.8% 하락하였으며 그 뒤에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편 중국증시가 피크에서 저점을 보인 이 기간동안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6.2084위안에서 6.2091위안으로 이렇다할 가치변동을 보이지 않은 반면 원화의 대미환율은 같은 기간중 1,113.0원에서  1,136.7원으로 2.1%가 절하되었다.

  증시 폭락은 중국경제의 재조정(re-balancing)과정에서 야기된 현상

   이번 중국증시의 폭락현상을 두고 일부에서는 1990년대초 일본 자산시장거품 붕괴시의 상황이나 글로벌 금융위기직전의 미국 금융시장상황 등과 유사하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오던 중국경제의 재조정과정이 증시를 통해 현재화하면서 시장참가자들의 과잉반응에 의해 증폭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되며 금융위기나 실물경제의 위기로 진전할지 모른다는 예상은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한다.

  중국경제는 그동안 고성장과정 및 글로벌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누적된 경제의 구조적문제들 즉 일부업종들의 과잉생산설비 증가, 부동산 버블, 지방정부의 과다채무, 국영기업들의 비효율적 경영과 이로 인한 자원배분의 저효율성 등으로 인해 성장세의 둔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에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이 가세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12년이후에는 7%선으로 둔화되었고 작년이후 일부 과잉설비업체가 부도들 낸데 이어 금년 4월에는 처음으로 국유기업(바오딩텐웨이: 保定天威)이 부도에 직면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국내 경기침체가 의외로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도 작년 11월이후 연이은 금리 및 지급준비율을 인하 등 금융완화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등의 경기부양책을 써오고 있던 터이었다.

  앞으로도 중국경제가 안정성장경로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크고 작은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금융시장은 기업의 신용평가, 회계의 투명성, 시장 공시제도, 투자자의 투자행태 등의 면에서 주요선진국에 비해 아직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자체에 이러한 불안정이 증폭되기 쉬운 여건에 놓여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은 아직 중국정부가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고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토대로 금융 및 재정면의 정책대응여지가 크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과거 주요국들에게 있어 왔던 금융위기로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중국은 아직 1인당 GDP가 7,000달러를 하회(2013년기준 6,747달러)하는  수준인데다 거대한 내수시장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일본이나 서구형 저성장국면에 직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IMF가 전망한 중국의 2015~16년중 예상경제성장률은 과거 실적치에 비해 낮긴하나 여전히 6%대로 주요 선진국의 전망치는 물론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전체의 전망치인 4%대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중기적으로도  중국정부가 추진중인  사회인프라건설 및 신도시화사업 추진과 ‘신실크로드’구축사업(一帶一路 계획)등이 시간을 두고 내수경기진작의 효과를 낼 것으로 보여 중국의 잠재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정부, 금융시장 안정과 개혁·개방의 병행 추진 기대

 이번의 증시폭락사태로 인해 일부 시장관측자들은 중국정부가 당분간 구조조정이나 개혁보다는 거시경제 안정에 더 역점을 두어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다. 특히 일부 투자은행들은 이번 사태로 중국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투자한도 확대, 선강퉁(선전과 홍콩증시간 교차거래)의 실시,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 확대, 위안화 자유태환 허용 등과 같은 자본시장의 연내 추가개방계획들을 연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번 사태로 우선은 중국정부가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부양에 보다 역점을 두어 정책을 운용해 나가겠지만 당면한 경제의 구조조정과 금융자유화, 자본시장 개방 등의 개혁정책도 다소의 속도 조절과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중국경제가 명실상부한 G2의 경제강국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개방 및 이를 통한 경제의 질적제고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이번의 증시폭락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면의 충격은 경제위기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동안 부풀려졌던 자산시장의 거품을 어느정도 제거하고 경제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국면에의 진입은 그동안 중국경제가 추진해 온 환율 개혁, 금리자유화, 자본시장 개방 및 위안화 국제화 등 금융자유화 조치들을 더욱 촉진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이번 증시폭락사태를 보면서 이제 우리경제가 당면한 과제들을 짚어 보자. 

 사상유례없는 저금리로 경제를 지지하고는 있지만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증시 등에 거품이 얼마나 있는지, 거품이 있다면 그것들이 향후 갑작스러운 대내외충격 발생으로 붕괴할 수 있는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한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한-중간에 무역 등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날로 연계가 긴밀해지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산업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사업혁신에 진력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이번의 중국 증시 폭락사태가 마치 쉽게 치유되지 않을 중국경제의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에 기인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국몽(中國夢)의 실현은 요원할 것이라는 막연한 중국경제 비관론에 안주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