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 여론조사에 기반한 정책프로세스 제언- > News Insight

  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6월30일 발표한 2040대상 정책체감도 조사결과는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효과가 너무 낮아 문제가 크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도 국민들의 호응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정책 프로세스에 문제 있다.”

정책이해도와 정책효과의 체감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 발표된 조사내용 가운데  4대 부문 국정개혁 추진을 알고 있다는 집단에서는 “정책추진이 잘못되고 있다”는 응답이 33.3%에 불과했지만 4대 개혁 내용을 모르는 집단에서는 55.6%가 “정책을 잘 못 추진하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국정개혁 추진 여부를 잘 모르면 ‘정책효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답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다. 이 같은 결과는 다른 국가적 정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창조경제에 대한 추진성과에 대한 질문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집단에서는 “창조경제가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8.7%이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집단에서는 51.2%가 “창조경제가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즉, 정책의 이해도가 높으면 효과도 크다. 이는 국정홍보의 중요성을 수치로 웅변해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정책 프로세스에 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정책을 구상하고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정책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홍보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정책으로 확정되지 않거나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사항을 공개하거나 발표하여 부처 이기주의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정책홍보지침’의 문제점은 바로 정책홍보의 목표가 정부가 확정하고 수립한 정책을 알리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개하고 발표하는 모든 정책은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정책홍보’는 단순히 확정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에 그치게 된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라면 정책의 출발점부터 정책수립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다. 바로 국민이 중심이 되어서 정책을 구상하고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정책 프로세스가 되어야 하고 ‘정책홍보’의 역할은 정책의 구상과 수립과 실행단계에서 전 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중심으로 구상‧수립‧실행 한다’는 생각은 잘못

정책의 주인은 더 이상 정부가 아니다. 정책의 주인은 국민이다. 정책의 주도권을 정부에게서 국민에게로 넘겨주는 정책 프로세스의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정책 프로세스는 정부가 정책 수립 이후에 비로소 정책을 알리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일방향적 정책 프로세스를 버리고 정부 정책프로세스를 전략적 소통(strategic communication)의 단계로 한 단계 끌어 올려야 한다.  전략적 소통은 5단계로 나누어서 이루어져야 한다.

1단계는 정책의 목표를 확정(Setting Objective)하는 단계이다. 어떤 정책도 독립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모든 정책은 상위 정책과의 일관성과 시너지를 염두에 두고 정책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2단계는 정책의 타겟을 확인(Identifying Target)하는 단계이다.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확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을 찾아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타겟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구상과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3단계는 정책을 차별화(Positioning Policy)하는 단계이다. 특히 한국의 정부는 이 3단계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정책이 국민들에게 소통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책의 차별화는 정책의 혜택을 짧고 쉽게 그리고 명확한 문장으로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4단계는 핵심 타겟에 대한 정책홍보(Communicating Core Target)를 하는 단계이다. 정책의 실행에 앞서서 해당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계층을 상대로 정책에 대해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집중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5단계는 확정된 정책을 전달(Delievering Policy)하는 단계이다. 정책을 확정하고 알리는 것에서 정책홍보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책은 실제의 주인인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한다. 각 계층에 맞는 구체화된 전달경로를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단계에서 각 경로별 전달의 정도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전달 경로는 양방향 적이어야 하며 전달받은 국민이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의 내용을 다시 피드백 받는 경로가 되어야 한다. 

정책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

새로운 정책프로세스에서는 정책은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국민들은 어떤 정책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더 낫게 만들어 주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정책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국민 자신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알리려고 노력해야 하며, 국민이 정책의 혜택을 이해하고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책홍보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국가발전을 위해서나 국민들에게 득이 되는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한다 하더라도 정책의 구상과 수립 그리고 실행의 모든 단계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법과 전략이 같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