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품붕괴의 교훈,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 > News Insight

 최근 미국의 고금리·고달러 정책을 고스란히 추수(追隨)하다 보니 우리의 금리인상 속도가 가파르다. 수급 양 측면에서 부동산시장을 강타하기 시작했다. 생애 맞춤형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이라는 정부시책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최근 서울의 집값 하락폭은 9년 만에 최대치에 달했다. 

 급속한 금리인상과 고환율 지속은 거품붕괴 씨앗

 건설 시행사는 금리인상에다 자재 값 인상으로 공사비 급증에 허덕이고 거래은행 마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물론 기존대출까지 회수에 나서고 있다. 무자비할 정도다. 주택공급이 줄면 가격이 올라야 마땅하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과 규제지역 중심의 세금·대출규제 때문에 수요 감축이 공급 감소를 앞섬으로써 집값과 전세가 하락세가 당분간 멈추지 않고 부동산 거래절벽이 확산되고 중산층 붕괴 조짐이 보인다. 

1997~98년 IMF 위기 때 한국 상황도 못지않았지만 도쿄 사막(砂漠)이 연상된다. 젊은 대학 후배가 갓 취업한 100년 전통의 증권사가 도산하자 TV 인터뷰에서 눈물을 글썽이었다. 대형시중은행이 도산하자 부설 싱크탱크 조사부장으로 이름깨나 날리던 후배와 연구인력은 지방으로 배치 전환발령 받자 평생직장을 떠나던 순간이 생각난다. 지금 같으면 원격근무도 가능했으리라. 지방중소도시 3섹터 개발 온천 풀도 고객은 한산했다. 우리도 혹시 일본처럼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이 폭락하고 소위 거품이 붕괴되면서 장기불황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그럼에도 급속한 금리인상과 고환율은 지속되고 있다. 가계와 국가부채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지 오래지만 무역수지 적자도 24년 만에 최고치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물량 증가율은 완만하고 수입물가 상승률이 가파르다. 국제유가는 다소 안정되고 여타 원자재 에너지 가격과 수입물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도 고환율로 인해 수입액이 증폭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역조건 악화로 국민소득의 국외유출이 심해지고 무주택자, 영끌족, 에너지 빈곤층의 계층탈락과 자산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내수와 수출 동반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품목과 자원·에너지 다소비구조의 혁신이 없는 한 무역수지 흑자전환은 어렵다. 여기에 건전재정을 기치로 과감한 세출조정이 기다리고 있다. 일본의 90년대 초반 거품붕괴를 초래한 정책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다. 과잉저축·과소투자의 당시 일본과는 달리 거품붕괴 심각성은 더 클지도 모른다.

 거품 혹은 버블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토지와 주식 등 실물 금융자산 가격 상승분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경제이론으로 설명 가능한 합리적 예상으로 형성된 기본가격 상승분과 비합리적 예상에 근거한 가격상승분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엄밀하게 후자만을 거품이라 부른다. 장래 자신의 자산을 누군가가 높은 값에 구매해 줄 것이라는 불확실한 판단에 의존하는 전매 차익에 대한 기대치이다.   

 중요한 것은 장래 예상은 합리적이기 보다 부화뇌동의 성격이 강한데다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산가격이 대폭 등락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환경, 특히 토지세제가 왜곡되면 이자율 인하와 함께 자산가격이 폭등, 왜곡이 시정되면 이자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자산가격 폭락은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 등락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연이은 정책실패가 부른 일본의 거품붕괴  

 일본은 1991년 3월 이후 여러 차례 호·불황이 교차했지만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현재 1% 대에 머물고 있다. ‘30년 장기불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화근은 10년 장기불황을 불러온 거품붕괴다. 우리가 무언가 교훈을 얻으려면 거품붕괴는 물론 거품형성과 팽창, 후유증까지 살펴보아야 마땅하다. 

 한마디로 메카트로닉스가 개화한 ‘80년대 일본’의 독주가 거품형성과 붕괴의 씨았이었고 금융 세제 재정 거시경제 등 연이은 여섯 가지 정책실패가 그 자양분이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80년대 전반은 일본이 선진국에서는 유일하게 제2차 석유위기에서 탈출했다. 민간의 감량경영, 정부의 행·재정개혁이 큰 몫을 했다. 특히 미국은 스테그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융긴축으로 고금리·고달러 정책을 이어가면서 엔화약세를 방치했다. 현재와 유사한 상황이다. 갈등과 불행의 역사는 반복되는 듯하다.

 그 결과 일본은 ‘민간·정부 수지 흑자’ 미국은 ‘민간·정부 적자’와 함께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심화되자 미국을 비롯한 구미각국은 일본에 수입증가·내수확대·규제완화 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에 당시 나카소네 내각은 토지·건설 규제완화,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 3섹터 부동산 개발, 수도이전 구상 등 부동산투자 우대조치와 정책지원,  증권거래 상장기준 완화 등으로 화답했다. 자민당창당 이래 최대 치적이라 자평했다(87년 자민당 아베신타로 간사장 인터뷰).1984년부터 주가·지가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림>에서 보듯이 동경증권거래소 1부와 2부의 주식시가총액 합계의 대명목GDP비는 73년 피크 때도 40%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80년대 중반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하여 거품기 피크였던 1989년말 140%에 도달한 후 거품붕괴 후에는 거의 50~80% 범위에서 추이했다. 전국 시가지가격 지수(2000=100.0) 중 주택지를 보면 74년 피크 후 약간 하락, 77~79년 상승세, 80~90년 급상승 후 91년 126.1을 피크(그림에는 표시되지 않으나 6대도시는 223.4)로  이후 급락, 2014년에는 61.2로 80년 수준이었다. 

 제1의 정책실패. 일본은 미일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미국 압력을 피해갈 공산이었다. 내수확대는 고육지책이었고 저금리정책을 2년 3개월이나 지속했다. 과잉유동성이 동경 도심 지가상승을 불러왔다. 국제분업을 강조한 ‘마에카와 리포트’(86. 4)의 진의를 무시했다. 그러나 1986년 초부터 급격한 엔고 불황과 함께 J커브 효과에 따른 수출급증으로 경제마찰이 격화된다. 이에 일본은행 스미다 총재는 2년간 수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그럼에도 엔고에 무역마찰은 계속되자 재정재건계획과 매출세법(소비세의 전신)안 폐기로 재정동원이 무산되자 이제는 리조트법, 규제완화와 구조조정 중심으로 엔화강세에 대응하려 했다.

 이와 같이 실질적 시장개방을 위한 규제개혁을 피해가며 저금리에 올 인했다. 적당한 시점에서 금리인상과 함께 실질적 시장개방을 위한 규제개혁과 세제개혁을 병행했어야 했다. 국제분업 강화와 ‘토지보유세 중과(重課)‧거래세(양도소득세 등) 경과(輕課)’ 등 세제개편 등 국제적 시대적 요구를 무시한 ‘구조개혁 없는 내수확대’에 매달렸던 것이 거품경기 시작이었다. 동경 도심(3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나대지와 농지가 널려 있었다. 주말부부와 장기영농의 샐러리맨 농민 우대 세제 존속으로 무주택 샐러리맨들과 영세업자들은 극심한 주택난과 살인적인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 부담에 속수무책으로 일관했다.   

 제2 정책실패.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3년 이상 장기에 걸친 총량대출 규제와 급격한 금리인상이었다. 86~87년 구미에서도 주식과 토지가격 급상승(거품)이 발생했지만 금융긴축은 없었고 87년 미국 주가 대폭락(블랙 먼데이)으로 세계적으로 주가 연쇄폭락이 일자 88년에야 각국은 금융긴축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일본은 긴축없이 통화량을 급속히 증액하는 한편 주가·지가도 상승(거품), 호황에 의한 세수증가로 적자국채 잔고가 제로로 전환되자 금융관련 규제도 순차적으로 완화·폐지한다. 1989.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미소 몰타 냉전종식 선언과 함께 통독 후 건설용 자금수요 확대 기대 속에 일본에 유입되었던 단기자본은 개입하지 않더라도 유출될 시점이었다. 이러한 국제정치경제 정세 파악에 소홀한 채 뒤늦게 일본은행은 금융긴축으로 전환, 지가대책으로서 총량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을 지속했다. 그 결과 90년대 초 엔화, 채권, 주식의 3종 금융자산의 동반 하락, 거품붕괴가 시작되었다. 미에노 일본은행 총재는 91년 7월초까지 무려 3년간 긴축을 지속, 강화했다.

 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금융자유화로 자본시장에서도 저리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졌음에도 은행 등 금융기관은 풍부한 자금을 예대금리 규제 없이 무분별한 담보부동산 대출 관행을 일삼아 왔다. 당연히 담보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대량의 부실채권을 안게 되는 것이다. 부실채권문제의 심각성은 연쇄반응, 즉 주가·지가 하락→차입금 담보가치 하락→차입금 상환 혹은 추가부담 요구→대출기업 보유 주식·부동산 매각압력 강화→주가·지가 추가 하락→차입금 상환이 한계 기업 도산→도산기업에 대출한 관련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악화→주가·지가 추가 하락→2차 부실채권 발생의 악순환에 함몰된다.

 제3의 정책실패. 부실채권 정보 은폐·축소와 정치적 리더십 부재였다. 그동안 부실채권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던 대장성과 일본은행은 92년 4월에야 대형금융기관 부실채권액을 8조 엔으로 공표한다. 이미 민간싱크탱크와 전문가들은 이것이 축소이며 그 후유증의 심각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주가·지가 상승과 경기조기 회복이라는 낙관적 기대 하에 정부가 관리하는 재정투융자자금 등으로 주가부양을 고려하고 있었던 같다. 근본적 대책은 미루어졌다. 재정금융당국의 책임회피였다. 91년에 시작된 불황은 이어지면서 대규모 금융완화·재정동원에도 불구하고 자산가격 하락은 계속되었다. 

 여기에 거품경기 동안 발생했던 리쿠르트 사건, 이토만 사건, 증권사 고객 손실보상을 통한 정·관·금융계 유착, 부실채권 문제가 처음으로 세상에 들어났던 주전(住專,주택담보대출 전문은행)의 채권자였던 농협에 대한 구제금융 투입에 대한 납세대중의 불신과 자민당 분열이후 93. 8월 비(非)자민연립정권의 등장과 단명총리 등 정치적 불안정이 겹쳐 95년 말까지도 부실채권문제에는 제대로 손을 쓸 수 없었다. 

 제4의 정책실패. 일시적 성장을 오판하고 재정재건을 일시에 달성하려든 일률적 세출삭감 정책. 90년대 전반은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누적으로 기업은 설비투자 의욕을 거의 상실했다. 95년부터 과잉자본스톡 조정이후 IT분야 등에서 설비투자가 8%로 회복, 3%의 높은 성장률 기록한다. 95. 4월 1달러 =79 엔의 초엔강세로 순수출이 격감하자 9월 공정금리를 인하(0.5%)한다. 대장성이 부실채권의 존재를 공식 인정한 시점이 95년 9월이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저금리 기조는 부실채권처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친기업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더 중요한 것은 97~98년 금융디플레기에 진입하면서 3년 연속 마이너스성장 예상이 속출하고 있었음에도 성장세를 오판한 재정재건 일변도의 디플레정책은 충분한 준비 없는 금융 빅뱅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을 더욱 조장했다는 사실이다. 97년 예산편성에서 재정재건을 목표로 소비세율 인상, 연금‧의료보험료 인상, 특별감세 폐지, 대규모 추경 거부 등으로 합계 15조엔, GDP 대비 3% 상당의 세출 삭감을 감행했다.

 재정재건을 빌미로 필수적인 기초체력이 극도로 약화된 상황에서 세입증대보다 세출삭감으로 일관하고 공정할인금리 인하로 은행대출 태도 완화를 시도한 것이다. 기업과 은행은 거품붕괴에 따른 부채정리에 집중, 과잉자산‧과잉융자 조정을 지속하느라 실질GDP는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중소기업 설비투자는 연간 16%로 대폭 감소했다.

 이른바 재정재건 일변도의 디플레정책은 수요부족을 가중시킴으로써 97. 4~99. 1까지 지속된 전후 최대 불황의 원인을 제공했다. 97년 7월 전후 노무라, 야마이치, 닛코 등 대형 증권사와 일부 은행의 건설관련 업체에 대한 이익 공여 사실이 들어났고 주요은행은 부실채권액이 증가일로에 있었음에도 축소공표로 일관했다. 부실채권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거의 잃어갔다. 

 연이어 아시아통화위기가 터지자 일본 시중은행은 한국 등 대아시아 대출금에 회수에 나서고 97. 11~98. 12월 산요증권과 북해도척식은행 파산으로 금융기관의 신용경색은 날로 심해졌다. 일본채권은행, 일본장기신용은행 등 복수의 장기저리 금융기관은 파산처리 후 일시 국유화되는 등 금융시스템 불안은 증폭되고 주가는 계속 하락했다. 

 이와 같이 90년대 정부와 금융당국의 확장재정·금융완화정책으로 인해 구조조정과 부실채권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모럴헤저드가 경제전반에 만연했다. 거품경기 속에서 융자확대 노선을 고수하다가 거품붕괴 후 불황 때문에 거액의 부실채권을 안게 된 주요 증권사와 저리장기대출 전담 은행 도산은 건설, 부동산, 유통업으로 번졌다. 

 10년 장기 불황은 한마디로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 폭락에 따른 대불황으로 기록되었다. 즉 주식·토지 평가 손실을 각오하고 매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계획했던 저축은 줄고 대신 이를 메우기 위해 소비절약은 불가피해 진다. 이것이 바로 부(負)의 자산효과(資産效果)로서 그만큼 디플레이션을 불러 온 셈이다. 

 당시 SNA(신국민경제계정) 통계를 이용한 시산에 따르면 부(負)의 자산효과는 주식 평가손실 65조엔(93~98년간 주가 연간 평균하락률 11%), 토지 평가손실 87조엔(91~99년간 지가 연간 평균하락률 11%), 합계 150조엔 이상(GDP 480조 엔의 30%) 거액이었다. 거품 절정이었던 89년 피와 땀의 결정인 국민소득(Income Gain) 400조 엔에 불과했지만 거품에 해당되는 미실현 양도차익(Capital Gain) 492조 엔이었다. 이를 마치 실현된 소득삼아 저지른 개인(소비다양화), 기업(비전문 문어발 다각화), 정부( 난개발)의 과유불급(過猶不及) 대합창이 10년 불황 속 대절규로 마감했다.

 제5의 정책실패. 97년 아시아 외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이고 극단적인 대형 경기부양을 지속함으로써 국가채무 급증과 엔화약세 허용에 의한 신용경색 초래. 재정수지 적자(GDP대비 3%)와 적자국채 발행 제로가 목표였던 재정구조개혁법을 동결(98. 12), 98. 8~12 사상 최대 규모(107조 엔)의 경기부양책과 제로 금리정책(99. 3)으로 엔고 저지 개입에 나선다. 일시적으로 경기부양 목표는 달성하지만 선진국 최악의 국가채무국 오명을 남겼다. 대미환율은 엔화약세(97. 9월 1달러 121엔→98. 9월 140엔) 조정을 통해 일부 수출확대에 기여했다.

 그럼에도 21세기를 맞아서도 ‘밸런스시트(balance sheet) 위기’(차입금으로 구입한 자산가격 폭락으로 차입금만 남고 자산과 부채 균형이 무너진 상태)가 회자되면서 소비와 투자억제로 불황의 골이 깊어만 갔다. 

 특히 엔저 허용이 BIS(국제결제은행)에 의한 자기자본비율 규제(국제영업 시 8% 유지) 아래 주가와 엔화 동반하락으로 전후 초유의 신용경색을 유발할 줄은 몰랐다. 1엔 약세 시 자기자본 비율의 분모, 분자 동시에 영향을 미쳐 신용경색 규모는 2조~3 조 엔. 97. 9월말 현재 1달러=121엔을 기준으로 이후 20엔 약세였으므로 금융기관 전체로는 60조 엔(GDP대비 12%)의 대출여력을 상실한 셈이다. 제3의 정책실패로 타격을 받은 실물경제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실물·금융 복합불황의 위기를 맞이한다.

 일본의 거품형성, 붕괴의 정책적 시사

 이상, 일본의 10년 거품형성과 붕괴 과정에서 현재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고도성장 이후 닥쳐온 만성적 과잉저축·과소투자의 저축투자 불균형을 오래도록 방치한 결과 미일무역 불균형에 사전 대응하지 못했다. 내수확대 시책 이전에 일본시장의 실질적 개방을 서둘러야 했었다. 구미선진국이 일본시장 폐쇄성을 주장할 때마다 언필칭 일본 소비자가 요구하는 양질의 저렴한 다품종 제품, A/S와 납기 우선을 요구하고 미국의 저축률, 근로자 기초교육과 기능 수준이 낮다고 탓하기 일 수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계류 시장을 선점해 대미흑자는 불어나기만 했다. 상호시장 개방과 이를 뒷받침할 국내 구조 개혁에 앞장 설 필요가 있었다.    

 둘째, 토지세제의 왜곡을 시정하고 주택거래 절벽 해소에 만전을 기했어야 했다. 부동산 기본가격 상승에 따른 거품은 경제학에서는 거품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합리적 기대에 의해 기본가격 상승 이후 주가·지가가 대폭 상승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 상당 부분은 금융완화에 의한 명목이자율 하락과 토지세제 왜곡으로 장래기대수익(토지 임대료 수입의 현재가치)은 정상수준을 벗어나기 마련이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이다. 주택·토지의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거래활성화, 토지 유효활용 방안은 알면서도 기득권익에 밀렸다. 우리는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등 토지·주택 관련 세제개편을 서두를 때다.

 셋째, 각종 규제 속에서 부동자금이 갈 곳을 헤매는 가운데 경기부양 명목으로 재정함정에 빠진 정부를 대신해 중앙은행이 나섰다. 2년간이나 저금리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자유화 이후 단기 자금이 대량 국내 유입되었지만 통독 건설수요에 맞추어 곧 유출될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3년간이나 총량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거품현상은 과도한 금융완화, 부동산투자를 촉진하는 세제왜곡, 외환과 금리규제 철폐 등의 외환·금융자유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이는 구미에도 공통된 현상이었지만 일본은행은 그 독립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거품형성 차단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를 조장했다. 

 80년 외환법 개정과 규제완화, 70년대 중반의 국채대량 발행과 함께 금융자유화 조치 이후 일본 금융기관은 외국자본시장을 포함하여 시장에서 자금조달·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부동산담보 대출관행을 일소할 찬스였다. 그러나 기존의 은행대출 중심의 융자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금융당국은 이들의 부실채무와 대출은행의 부실채권을 양산하게 만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 금융기관과 당국은 대출선의 담보대출관행을 바로잡고 부실채권 감가상각에 충실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나아가 거래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나친 경기회복 우선의 재정운영으로 국채신규 발행액을 늘림으로써 현재와 같은 선진국 최악의 국가채무국으로 전락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부실채권과 구조조정에 따른 2차 부실 증가, 금융 중개 기능 마비를 바로잡겠다고 재정우선의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재정건전화법 폐지는 근시안적이었다. 우리도 예산편성시 국채추가발행액과 원리금 상환액을 세입 세출에 명시하는 등 재정건전성 지표를 재검토한 뒤 재정건전성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금까지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지만 매우 중요하고 절실하다. 현재 우리 대형금융기관의 외화자산 운용규모와 대출자산의 포토폴리오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없어 아쉽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한일의 고환율 정책선택의 경우 금융기관이 BIS 비율하락을 막기 위해 대출규제와 회수가 나서면 신용경색은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비하는 한편 금융기관 스스로 대출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에 동참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구조개혁없는 경기회복 없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중앙이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이, 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라는 분명한 개혁과 분권 의지를 표방해야 한다. 2001. 4월 등장한 고이즈미 내각은 ‘구조개혁없는 경기부양없다’라는 간단명료한 케치 플레이즈로 부실채권 정리에 나섰다. 우리는 외환위기 직후 IMF의 권고로 공적자금  투입으로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했지만 일본은 금융기관의 저항으로 지연되었다. 고이즈미 내각에서 10년 불황이 낳은 3대 과잉(과잉채무, 과잉고용, 과잉설비) 정리에 적극 임했다.

 2002. 10월 타케나카(경제재정담당 장관) 금융재정프로그램(예금보험기구와 부실채권 매입기구를 통한 공적자금 투입, 부실채권 심사 등 강화)으로 은행의 부실채권 최종 처리하여 부실채권비율을 01년 3월 결산기 8.4% → 05년 9월 결산기 2.4%로 줄임으로써 금융시스템 불안을 거의 해소, 부동산, 도소매, 건설업종의 과잉채무 감소에 기여했다. 그 결과 기업수익 호전, 현금보유 대비 부채비율은 거품이전 수준으로 개선했다. 또한 수년간 인건비를 축소하여 인건비/매출액 비중은 99년 4/4분기 15.0%→ 05년 4/4분기 12.7%로 하락, 오히려 인력 부족에 비정규직 비율 하락, 정규직 비율상승으로 이어졌다. 당시 기업은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휴·노후 설비 폐기에 주력하면서 신규 설비투자에는 매우 신중했다. 그러나 수익이 개선되면서 여유 현금은 채무상환에 충당하고 과잉설비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실채권이 투입된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재생기구 지원을 통해  기업 체질 강화에 나섰다. 이미 부채가 누적되어 원활한 국채발행조차 어려운 특수법인 우정공사와 도로공단 등 공기업의 분할 민영화, 사회보장과 세제 동시개혁의 100년 안심 비전을 제시하고 연금개혁 단행, 지방분권 개혁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속칭 신자유주의식 개혁으로 불신을 쌓기도 했지만 미중 등 경기회복으로 수출시장이 재개되자마자 근육질의 일본기업은 수출전선을 선점해 나갔다. 10년 불황 이후 전후 최장기인 73개월 호황(02. 1~08. 2: 73개월), 이름하여 ‘고이즈미 구조개혁형 호황’이 도래했다. 

 그러나 리먼 쇼크에 따른 2008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선진국 최악의 불황에 빠졌고 분배중시의 민주당 정권을 거치면서 여야 모두 포퓰리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졌다. ‘2050년경 일본은 선진국에서 탈락’할 것이며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하더라도 노동인구와 자본스톡 감소로 2030년대는 구조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자민당 복권과 함께 아베노믹스의 양적금융완화 정책 도입으로 경기확장(2012. 10~2018. 10: 71개월) 국면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성장전략의 구체성 결여 등으로 경기는 다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20년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명목성장률마저 마이너스 4.5%를 기록했고 선진국 최악의 국가채무국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30년 장기불황이라 할 수도 있다.

 금년 3월 상순 1달러=114엔대였던 엔화환율은 9월 19일 현재 143엔으로 불과 반 년만에 30엔 상승, 24년 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연간 상승폭은 1973년 변동환율제 이행 후 최대치다. 양적완화정책을 유지하는 만큼 미국금리 추가인상은 미일간 금리격차 확대, 엔화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추가 상승, 국민생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달러매각·엔화매입의 인위적 시장개입에 나설 수도 없다. 당장 엔화매입 개입에 나선다 해도 즉시 이용가능한 자산은 해외 중앙은행 등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고작 약 1400억 달러(약 20조엔)에 불과하다(8월말 일본의 외화준비 약 1.29조 달러, 약 185조엔). 대신 미국국채(외화준비 중 외화표시 증권 약 1.04조 달러, 이 중 대부분이 미국국채) 매각은 가능하지만 외화예금 보유액 감소→미국 국채 보유 감소→미국 금리 상승→엔화 추가 약세라는 기대 밖의 결과가 예상된다. 

 게다가 당장 외화예금이든 미국국채든 매각하려면 미연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수입물가 잡기에 혈안인 미국이 달러매각·엔화매입 협조 개입에 선뜻 나설지. ‘미국 금리인상, 일본 마이너스 금리’의 기초조건을 무시한 엔화매입 개입은 실시하더라도 엔화약세 추세를 바꿀 수는 없다는 중론이 자리 잡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뒤집혔다. 9. 21일 엔화매각·달러매입보다 어렵다는 달러매각·엔화매입 개입에 돌입했다. 엔화환율 1달러=145 엔에서 막판 승부수를 던졌다. 

 우리도 필요한 경우 외화보유액과 외국환평형기금을 재원으로 달러매각 개입이 가능하지만 현재 외화보유액으로는 역부족이다. 미국과 통화스왑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불확실하다. 우리는 1달러=1400엔 고환율시대를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것인지. 기준금리 인상만이 능사가 아니다.

 규제철폐·원화강세·증세에 대한 내성 키워야

 우리는 여전히 주택 거품이 상당하다. 9. 23일 한경연('주택가격 거품여부 논란 및 평가')이 전국 200여개 아파트 단지의 적정가격과 실제가격을 비교하여 소위 거품을 파악했다고 한다. 수도권은 최소  35% 이상, 세종시는 무려 60%나 주택가격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평가기준과 방법의 적절성은 차치하더라도 폭락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은 분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현행 금융재정 당국의 정책선택은 문제다.

 고물가 퇴치만을 우선한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 무역수지 개선을 목표로 한 고환율 지속과 재정건전성 목표의 일률적 세출삭감과 약자 지원은 이외로 일본의 거품붕괴를 초래한 5개 정책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한은은 일심동체가 되어 집값과 주가 급락을 막아 금융실물 복합불황 조짐부터 원천 차단하고 펀더멘탈(경제의 기초조건) 다지기에 나서야 한다. 

 첫째, ‘구조개혁없는 경기부양’은 금물이다. 정부가 내건 ‘역동적 성장, 따뜻한 복지, 건전한 재정’ 슬로건은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대민 설득력이 약하다. 성장전략과 이를 위한 구조개혁 로드맵은 선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추가지출을 요하지 않는 모든 공적규제는 물론 기득권익에 의한 무수한 사업자단체법을 통한 가격규제 등 진입규제(民民규제: 민간의 민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철폐하여 내수기반을 확충할 때다. 나아가 연금 노동 교육 사회보장과 세제 동시개혁은 주력업종의 DX와 GX, 차세대 전략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기업혁신 생태계 조성과 미래먹거리 확보, 기후변화와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군 해결을 위한 모든 세대의 시대적 과제임을 자각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기존의 산업· 환경관련 국내 경쟁력 관련법과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경제네트워크 관련 대외경제정책 추진 가이드라인을 포괄하는 ‘경제기술안보 기본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본목표는 3대 글로벌 경쟁시장(그림 참조) 선점을 위한 자강(산업기술경쟁력 강화)과 연대이다. 이를 위해 IPEP, 칩4, CPTTP 가입 등 경제안보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동참하여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희토류 등 희귀 광물자원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도록 자유 연대에 적극 나서야 하고 기업도 EGS 경영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고가품 시장(前공정 핵심조율 기술 확보, 인터페이스 개방, 세계표준 주도, 플레이어와 경쟁·연대), 수요자 시장(後공정 시스템, 건강 환경 관광, 문화, 안전의 제품화 분야 등), 신흥개도국 거대시장(中공정 volume zone의 중저가품의 신뢰성 제고) 어느 곳도 놓칠 수 없다. 각각에서 플레이들 간의 무모한 경쟁을 피하고 공정간, 사업간 연대로 우리의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고기술-고부가가치-고임금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매카니즘을 실현해야 한다면 선진기술강국으로 가는 힘든 여정에 나서야 한다. 원화강세는 이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원화강세 전환에는 원고불황 등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달러표시 수출가격 인상 자제, 성자원·에너지 절약형 기술혁신에 의한 수입소재·원자재의 원단위 절감과 투입코스트 인하, ‘마른 수건 다시 짜는’ 감량경영으로 고정비(인건비 금융비용 감가상각비 등) 경감은 물론 수입원자재와 제품 가격하락 등에 따른 유효수요 확보, 해외생산 확대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기업내 분업 촉진과 역수입 증가 등 통화 강세 이점을 활용함으로써 내수에 기반한 수출 경쟁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미중 기술패권적 보호주의적 통상질서를 보편적 자유민주적 개방적 통상질서로 순화시키는 향도(嚮導:pivot)가 되기 위함이다.

 일본이 고도성장기 이후 90년대 초반 장기불황 직전까지 세계적 위상 제고를 향해 왔던 긴 여정 바로 그것이기도 했다. 통화강세와 보편 증세에 견딜 수 없으면 글로벌 향도국가라 부를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원화강세 이점을 충분히 살리도록 규제철폐와 증세에 대한 내성을 키워 강력한 내수기반의 세계 5대 선진 경제기술안보 강국으로 가는 힘든 여정을 시작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