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 감축법(IRA)의 주요 내용과 비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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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직후 BBB(Build Back Better) Plan을 제시하며 다음 세 가지 기본 계획을 선언하였음.
- AMERICAN RESCUE PLAN
- AMERICAN JOB PLAN
- AMERICAN FAMILY PLAN
● 세 계획 중 ARP은 2021년 3월 AMERICAN RESCUE ACT($1.9조)로 입법 완료 되었음.
- 그러나 AMERICAN JOB PLAN 과 AMERICAN FAMILY PLAN은 우여곡절 끝에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2021년 11월)과
Inflation Reduction Act(2022년 8월)로 나뉘어 입법 완료되었음.
● 2021년 9월 21일 켄터키주 하원의원 존 야무스(민주)가 BBB 법안을 발의하고
=> 2021년 11월 19일 하원 의결 (찬성 220:반대 213)
=> 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 조 맨친(민주)이 법안 반대
=> 민주당 상원의원의 조정과정
=> 2022년 8월 7일 상원 수정 IRA 인플레 감축법 의결 (찬성 51:반대 50)
=> 2022년 8월 12일 하원이 상원 수정안 의결 (찬성 220:반대 207)
=> 2022년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
■ IRA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및 AFP의 사회복지지출에 10년 간 약 $3700억을 지출하되
- 최저 법인세 15%와 바이백 거래세 1%등을 통해 세수를 약 3000억 달러를 늘이며
- 동시에 세정개혁을 통해 재정적자를 3000억 달러 감축 시킨다는 내용임.
■ IRA 의미와 비판
- AJP의 환경변화 대처 계획과 AFP의 사회보장 내용이 어우러진 IRA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
❶ 미국 의회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입법이고
❷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세징수 조직 및 세정개혁 조치 포함하였고
❸ 바이든 정부의 정책적 이상과 약속 , 즉 BBB 계획을 마무리한 입법으로서
❹ 2022년 11월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포석을 갖추었음.
- 그러나 안팎으로 많은 비판이 대두되고 있음.
❶ 인플레 감축에 대한 비판
- 미국 의회예산국 : ”인플레 감축 효과 없다.“
- 펜-와톤 모형 : ”인플레 감축 효과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 TAX FOUNDATION : “ 국가 생산능력을 위축시켜 인플레를 오히려 악화시킬 것”
- CRFB : “향후 20년간 재정적자를 1.9조 감축할 것.
그만큼 인플레 억제에 기여할 것.”
❷ 환경문제에 대한 비판
- BBB원안에 있던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에 대한 지원 빠짐
- 석탄 특 기존 탄소자원 기능효율화에 대한 지원 전무
- 당근만 있고 채찍은 빠졌다
- 자동차 중심의 대책일 뿐 대중교통 지원 매우 부족
❸ 대규모 증세가 예상
(10년간 증세규모 : 납세자합동위원회, JCT 추계: 법인세 증세전가 가정)
-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 $167억
- 연소득 20만-50만 달러 : $141억
-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 $235억 달러
❹ 전기차 세액공제 (CLEAN VEHICLE CREDIT) 적격차량 극히 제한적이어서 국내소비자는 물론 해외의 반발이 계속될 것.
- 북미 최종 조립 + 40% 이상 부품이나 자재를 북미에서 조달
- 관심대상국(COUNTRY OF CONCERN)에서 채굴, 가공, 재활용된 자원을 사용한
배터리 장착 차량 지원배제
- 미국 내 생산량 연간 20만 대 될 때 까지 지원
<미국 인플레 감축법의 친환경 자동차 관련 규정>
TITLE 1 : 금융위원회 소관
SUBTITLE D : 에너지 안보 ENERGY SECURITY
Part 4—친환경 자동차 Clean Vehicles
(Sec. 13401) 적격 전기차 소득세 환급 수정
- 최대 $3750 환급 : 일정한 특정광물조건(critical minerals requirements)부합하는 전기차
- 최대 $3750 환급 : 일정한 배터리 조건 부합하는 전기차
- 최대 $7500 환급 : 자격을 갖춘 미국 제조업체
적국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된 전기차 제외
- 연 세전소득 $15만(맞벌이 경우 연 $30만) 이상인자 제외
- 소비자가격 $ 8만 이상인 SUV ,픽업 제외
$ 5만5천 이상일반 상용차 제외
- 2032년 이후 사용되는 차 제외
The act modifies requirements for the refundable income tax credit for qualifying
plug-in electric vehicles.
The modified credit is $3,750 for any vehicle meeting certain critical minerals requirements
and $3,750 for vehicles meeting certain battery component requirements.
The maximum allowable credit remains $7,500 per vehicle.
Vehicles eligible for the credit
include those made by qualified U.S. manufacturers and
excludes those manufactured or assembled by a hostile foreign entity.
The credit is not available to taxpayers whose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exceeds
$150,000 ($300,000 for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
The credit is not allowed for vehicles that have a 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in
excess of $80,000 for vans, sport utility vehicles (SUVs), or pickup trucks,
and $55,000 for other vehicles.
The credit does not apply to vehicles placed in service after 2032.
(Sec. 13402) 중고 전기차 소득세 환급
- 최대 $4000 혹은 구입가격의 30%
- 일정한 소득 이상인 자 제외
- 중고전기차 구입가격이 $2만 5천 이하인 차
- 2032년 이후 취득한 차는 제외
The act allows a new tax credit for buyers of previously-owned qualified clean plug-in
and fuel cell vehicles.
The credit is limited to the lesser of $4,000 or 30% of the vehicle purchase price.
The credit is
disallowed for taxpayers whose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exceeds certain levels
and applies only to vehicles with a sales price not exceeding $25,000.
It does not apply to vehicles acquired after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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