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과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 News Insight

교육은 경제성장과 직결된다. 교육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다.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은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교육은 인적자본 증대를 통해 직접적으로 그리고 기술발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경제성장의 엔진은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에 있다. 

인적자본의 축적은 물적 자본의 축적을 유발시킴과 동시에 생산 기술의 발전을 가져옴으로써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케 한다. 인적자본이 증가하면 물적 자본의 한계생산이 증가하게 되어 국내 투자와 외국투자가 늘어난다. 인적자원은 시대와 산업 발전에 따라 성격 자체가 변화한다. 

산업화 시대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모방형 인적자본으로 충분했다. 암기위주의 교육은 실업과 빈곤을 줄이고 계층 간 유동성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노동생산성을 발전시켜 경제성장이 원인이 되는 우선순위에서 촉망 받는 패러다임이었다.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로서 승부해야 한다. 신성장동력, 블루오션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만들 통섭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필요하다.

한국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의 성격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과거형 인적자본 축적에 의존한 성장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제는 모방형 인적자본 중심의 양적성장에서 미래 인적자본 중심의 질적인 성장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의 미래 성장 동력은 하이브리드형 인적자본에서 찾아야 한다. AI 시대에 걸맞은 인적자본이 적절하게 성장해준다면, 또 다른 생산요소인 물적 자본은 쉽게 따라 온다. 

교육과 경제발전은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

첫째, 공동운명체다. 교육이 발전한 국가는 경제가 발전되었고, 경제가 발전한 국가는 교육이 발전하고 있다.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 교육 발전도 기대될 수 있지만 그 보다는 교육 발전 다음에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높다. 따라서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육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다. 교육투자에 대한 수익성은 실물투자에 대한 수익성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것은 교육의 경제적 가치만 고려할 경우이기 때문에 교육의 비경제적 가치까지 포함시킨다면 교육투자의 수익성은 더욱 크다.

셋째, 노동 생산성 향상이다. 교육은 노동의 질 개선을 통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최첨단 기술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의 일부분이라고 하면 교육이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는 지대하다. 왜냐하면 기술발전은 교육의 발전이 없으면 축적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교육산업의 확충 발전 자체가 관련분야의 산업 발전을 지원 촉진 시킨다. 경제발전의 상당 부분은 교육산업의 발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타 산업분야에 대한 기여는 직·간접적 연쇄적인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영향력은 대단하다. 

경제성장에 있어서 교육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발전 단계에 맞는 인적자본 형성이요구 된다. 인적자본을 구축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육정책의 집행, 교육투자와 경제성장을 연계하는 시스템 형성, 교육·고용·복지 간 선순환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융합돼야 한다.

·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공교육의 정상화다. 우리의 높은 교육열은 재정이 매우 열악하던 시기에 학교교육 재정의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가 상당 부분 감당했다. 이에 한국교육의 급속한 확대 및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입시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육정책이 시급하다.

둘째, 노동수요 변화에 대응이다. 우리의 교육기회 확대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순으로 노동시장의 수요와 연계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계기로 고학력 청년실업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불투명한 미래의 노동 수요의 변화를 고려한 교육 확대 및 인적 자원 양성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셋째, 교육·고용·복지 간 연계다. 교육투자가 경제성장과 연계됨으로써 교육이 개인의 소득 증가와 계층 향상은 물론, 사회통합에 기여했다. 교육투자가 개인 발전으로, 경제성장이 사회통합으로 다시 교육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교육과 고용, 복지정책을 연계해야 한다.

넷째, 인재 경쟁력이 산업경쟁력이다. 대학은 기업의 니즈에 맞는 교육과 특화된 전략으로 전문성·창의성을 갖춘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 정부는 최첨단 기술과 산업에서 요구하는 엔지니어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대학 경쟁력을 촉진을 위해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걸맞은 인적자본 축적을 위해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초중고, 대학에서의 교육개혁은 창의성과 독창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I 시대 머릿속에 온갖 지식을 외우고 다니도록 요구하는 교육이 더 이상 핵심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 창의성 중심 교육으로의 방향 전환을 위한 교육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미래교육 혁명에 나라의 운명이 걸렸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