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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4,604 (401 페이지)

  • 노동시장 개혁, 그 끝나지 않은 꿈을 위하여

    • 이원덕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 2015년 08월 06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100여 일간의 노사정 대화가 막을 내렸다. 한국노총이 4월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협상결렬을 선언함으로써 더 이상 노사정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노…

  • 임금피크제, 고용안정 위해 불가피하다

    • 이원덕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 2015년 08월 06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6월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핵심의 하나가 임금피크제 …

  • 한국 복지, 페로니즘의 입구에 서다

    • 김원식
    •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건국대 명예교수
    • 2015년 08월 05일
    올해 복지예산 116조원은 국가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다. 정부정책의 최소 3분의 1은 국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다. 얼마나 큰 금액인지 …

  • 기로에 선 우리나라: 서양의 패러다임인 “빚을 내서 하는 복지”를 언제까지 따라 할 것인가?

    • 최영진
    • 연세대 특임교수, 前주미대사
    • 2015년 08월 05일
    역사의 긴 흐름으로 볼 때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이 이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의 화두로 등장한 증세-복지 논쟁에서 볼 때 특히 그러하다…

  •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 담론 아니다

    • 김영욱
    • 가천대학교 연구교수
    • 2015년 08월 04일
    지난 7일 보수·진보 토론회가 열렸다.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국가미래연구원, 합리적 진보를 내건 좋은정책포럼이 각각 나섰다. 멍석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깔았다. 올해 처음 개최한 ‘…

  •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부러진 사회

    • 김경근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2015년 08월 03일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깊고 뼈아픈 상흔을 남겼다.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사회 전반에 분노와 불안이 만연하게 되었다. 교…

  • 심각한 소득‧자산 불평등과 차단된 사회이동

    • 김승권
    •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 2015년 08월 03일
    ■ 행복해지고 싶고, 희망을 갖고 살고 싶은 국민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은 “행복”을 지향한다고 하였으며,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감에서 강렬한 기쁨에 이르는 모든 감정상태를 특징…

  • 경제개혁 골든타임 끝났나?

    • 김종석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 2015년 08월 02일
    당연한 말이지만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호황이고, 성장률이 낮으면 불황이다. 또는 실업률이 낮아지면 호황이고 높아지면 불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성장…

  • 치명적인 실수 :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빠뜨린 것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2015년 08월 02일
    지난 해 7월 국가적인 스폿-라이트를 받으며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은 어지러울 정도로 쉴새 없이 새로운 개념 혹은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펼쳐놓았다. 2014년 7월 17일 취임식에서…

  • 일본의 좋지 않은 낌새와 그 위험성

    • 국중호
    • 요코하마시립대 경제학 교수
    • 2015년 07월 26일
    이상 조짐의 위험성아베정권 들어 일본의 낌새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여태 것과는 다른 이상한 조짐이 감지됩니다. 아베정권은 2015년 7월 16일 안전보장 관련법안을 중의원에서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