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차관 ‘윤 대통령, 심각한 오판’, 이례적으로 비판 > News Insight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현지시간 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국의 윤 대통령이 최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돌발적인 사태에 대해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이라는 직설적인 화법으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외교 분야 고위 관리가 동맹국의 국내 사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신랄한 논조로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어서 이런 발언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Bloomberg 통신은 4일, 비상계엄 사태가 일단락된 뒤에 윤 대통령이 탄핵 위험에 처하게 됨으로써, 내년 1월 새로 들어설 트럼프 정권이 동아시아에서 한국, 일본과 함께 3국 협조로 對 중국 압박 체제를 강화하려는 구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요지의 논설을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에도 한국 정부는 국내 정치 분단 및 혼란에 얽매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아래에, 이번 사태에 관한 미국 정부 고관 및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정리한다. 

■ 미 국무부 차관 ”윤 대통령은 심각한 오판”, 국회의 대응에는 찬사  

미 국무부 Kurt Campbell 차관은 현지시간 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Aspen Strategy Forum이 주최한 한 이벤트에 참석해서, 한국에서 이번 주 초반에 일어난 윤 대통령의 돌발적인 비상계엄 선언 및 해제 사태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는 ‘대단히 잘못된 오판이고(badly misjudged)’, ‘심각한 문제가 많은(deeply problematic)’ 것이고, ‘위법한(illegitimate)’ 것으로 보인다고 분명하게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Campbell 차관은 즉각적으로 비상계엄의 해제를 결의한 한국 국회의 결정에는 찬사를 보냈다. 동 차관은 “한국에서는 과거에 비상계엄에 대한 기억이 뿌리깊게 남아 있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가 동맹국의 정상이 행한 판단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Campbell 차관은 한국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지극히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사태의 진전 상황을 심각한 자세를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모든 차원의 계통을 통해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 윤 대통령으로부터 현 사태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밝히고 “우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Campbell 차관은 한국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회의에 참석한 190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한 것은 “여 · 야 양당이 비상계엄 선포를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동의한 사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단히 마음 든든한 것” 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은 앞으로 수 개월 동안은 엄중한 상황에 놓일 것” 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군이 관여하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많은 사태 수습 절차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동 차관의 이런 발언은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한 것에 대한 혐오감의 표시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앞서 Tony Blinken 국무장관도 Reuters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 측과 “아직 대화할 기회가 없었으나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 이라고 언급했다. Blinken 장관은 “지금 중요한 것은 헌법과 법의 지배에 따라 모든 절차가 평화적으로 진전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Jake Sullivan 백악관 안보 보좌관도 “우리가 한국에 바라는 것은 민주주의 기관이 적절하게 기능하는 것” 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로 워싱턴을 포함한 도처에 비상경보가 울린 격’ 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현 한국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국 측과 비공식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 측,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은 동아시아 안보에 악영향’ 우려”  

한편,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는 동 아시아에서의 중요한 동맹국의 하나일 뿐 아니라,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서 협력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동아시아의 안전 보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Blinken 국무장관도 ‘한국에는 미군 28,500명이 주둔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 고 밝혔다.  

한편, 미국 측은 이번 비상계엄 선언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 측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대해 Sullivan 안보 보좌관은 “우리는 일체 협의를 받은 바 없었다. 전세계 모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TV 뉴스를 보고 사태를 알게 됐다. 대단히 우려할 사태였다” 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미국 외교 담당 고위 관리들이 이번 한국 계엄 사태로 인해 동아시아 안보 구상에 심대한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라는 견해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통신은 Sydney 소재 Lowy 연구소 Richard McGregor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미국은 한국을 일본과 함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야욕을 막아내려는 노력의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해 왔다고 전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로 인해 결국 정권을 내려놓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노력에 심대한 손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McGregor 연구원은 윤 대통령 정권이 흔들리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는 좋은 소식이지만, 미국과 일본에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들어선 역대 한국 대통령들 가운데 윤 대통령만큼 미국 및 일본과 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한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 통신은 한국 국방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서, 이번 사태 이후 미국과 한국은 핵 문제 및 이와 관련한 도상 연습을 포함해서 몇 가지 주요한 회담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도 전했다. 그럼에도, 양국에 들어설 새 정권들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Singapore 소재 Nanyang Univ. Drew Thompson 연구원은, 트럼프 새 행정부는 한국의 새로운 정권과 협상을 벌여야 할 지도 모르나, 이는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일본 측, ‘韓 美 日 안보 체제에 타격’ 우려, 이시바(石破 茂) ​총리 방한도 연기”  

한편, 이시바(石破) 일본 총리는 4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의 이번 사태에 대해 “특단의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시바(石破) 총리는 같은 날 총리 관저에서 외무, 방위, 관방 등 장관들과 함께 한국 정세에 대해 협의했다. Nikkei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취임한 이래 한국과 일본은 관계 개선 기조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두고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해서 한국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한 일 관계를 포함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Nikkei는 한국과 일본 주변에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있고, 중국은 동남 중국해를 향한 해양 진출을 강화하며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는 등, 복합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한 미 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다국간 협력에 소극적인 트럼프 정권 하에서 미국의 對 동아시아 관여가 저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감안해서 일본 정부는 트럼프의 백악관 귀환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한 일 간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전했다. Nikkei는 일본 외무부의 한 고위 인사를 인용해서 “지금은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시기” 라고 우려하며 한국의 국내 정치 혼란은 동아시아 안보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한 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인사들의 방한 일정도 잇따라 연기 혹은 중단되고 있다. 이시바(石破) 총리의 내년 1월 방한 계획에 앞서 방위(防衛) 장관이 방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로 한국 김용현 국방장관이 사임한 것을 감안해서 일정 재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민당 스가(菅 義偉) 부총재(전 총리)도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12월 중 방한할 예정이었으나 이 방한 계획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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