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3차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한 트럼프의 진짜 속내와 한미동맹 > News Insight

올해 2019년은 한국전쟁 발발 69년이자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체결 66년이 되는 해이다. 한미동맹과 정전협정 66주년을 맞아 판문점에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저녁 전격 방한했다. 목적은 하나다. 정전협정체결지인 판문점에서 김정은과의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갖기 위해서이다.

그동안의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회담임박해서 전격 연기됨)과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회담장 판을 뒤엎고 박차고 나옴)처럼, 3차 판문점 북미정상회담 역시 ‘돌발적인 예측불가능성의 깜짝쇼’ 성격을 다분히 담고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김정은을 긴장시킴과 동시에 어리둥절하게 만들어 놓고서 ‘트럼프라는 자신의 럭비공’이 언제 어디를 향해 어떻게 튈지 모르는 가장 불확실한 캐릭터임을 강조하는 정상회담을 추구해 왔다.

그래서 김정은이 아무리 치밀한 준비와 각오를 하고서 정상회담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별로 기대하는 전략적 효과를 얻지 못했다. 트럼프가 매우 본능적, 직감적, 즉흥적인 협상방식을 즐겨왔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상대방의 정신과 심리상태를 최대한 흔들고 헝클어놓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도저히 자신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거래의 기술’을 평생 익혀왔다. 그는 협상과정에서 상대방의 당혹스러워함을 즐기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래의 기술자’다. 그런 트럼프가 이번에도 김정은에게 새로운 '유혹(誘惑)의 미끼'를 던진 것이다. 김정은에겐 그 ‘유혹의 미끼’가 바로 ‘참혹의 미끼’가 될 수 있고 ‘덫’이 될 수 있다.

그럼, 김정은이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의 미끼는 무엇일까? 그것은 김정은이 봄날 소쩍새처럼 한반도에 봄이 왔다고 그토록 지저귀는 종전선언의 현장인 바로 '판문점'인 것이다. 핵무기를 그대로 보유하고서 한반도로부터 철천지원수인 미 제국주의자를 몰아내는데 성공한다면 향후 40년간의 한반도 지배자는 김정은 자신이라는 몽상(夢想)으로 가득 찬 김정은에게 트럼프의 전격적인 판문점 회담 제안은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이다. 김정은은 결국 트럼프가 던진 미끼를 물고 말았다.

왜 김정은은 트럼프가 던진 ‘판문점 회담 미끼’를 물었을까? 그곳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김정은의 꿈이었기 때문이다. 왜 김정은은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을 그토록 갈망했을까?
그곳이 북·미·중 정전협정의 서명장이자 주한 유엔군 주둔의 법적 근거지이며 한미연합방위와 주한 미8군의 성채(城砦)이자 보루이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은 미국을 판문점으로 유인하여 이곳에서 북미 간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유엔군의 남한주둔의 법적근거를 제거함으로써 먼저 남한으로부터 유엔군사령부를 철수시킨 후, 그 다음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이 사라진 점을 강조해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숙원(宿願)의 대남전략’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이런 계략을 간파했기 때문에 북한의 ‘판문점 종전선언’ 제안을 무시해 왔다. 그리고 김정은은 자신의 덜익은 ‘판문점 북미정상회담 개최’란 욕망을 접고 잊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그토록 갈망하던 판문점 북미정상회담 카드를 극적으로 꺼내들었다. 이건 또 하나의 트럼프의 ‘깜짝쇼’인 것 이다. 그리고 트럼프대통령은 판문점회담을 넘어서서 약식이지만 ‘방북(訪北)’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김정은에겐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유혹적인 미끼를 던진 것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땅을 한발자국만 내딛어도 이는 북미관계의 새 역사로 기록될 것이고 김정은에겐 희대의 역사적인 외교업적으로 새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어떻게 김정은이 피할 수 있을까? 북한은 ‘미 제국주의자의 우두머리가 드디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동지를 향해 고개 숙여 알현(謁見)하기 위해 들어왔다’고 대대적인 체제선전을 음지로부터 강화할 것이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본다면 단순한 외교적 선물을 넘어서서 하늘이 내려준 성물(聖物)이 아닐 수 없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왜 3차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추진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철저히 내년에 있게 될 미국 대선 전략과 연동(連動)되며 그 일환으로 현재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반 국내정치적 상황과 직결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차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추진한 전략적 의도는 다음의 세 가지로 보인다.

첫째,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미국 내 여론과 관심을 민주당 후보경선 열기로부터 자신에게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판문점 3차 북미정상회담이란 깜짝쇼가 필요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에 머무는 동안에도 모든 신경을 미 국내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둘째, 지난 23일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가르는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엘살바도르 출신 부녀(父女)의 비극적 사진이 전 세계의 비통함을 불러일으키면서 트럼프 주도의 ‘무관용 반(反)이민정책’에 대한 미국내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바로 이 여론의 불길을 잡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외교적 이벤트가 절실해졌다. 그것이 바로 판문점 3차 ‘북미정상회담쇼’인 것이다.

셋째, 북핵 실험,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지시킨 점을 유일한 외교적 성과물로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관계의 악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다시 핵과 미사일 실험의 재개를 촉진시킬 것이며 이는 내년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도에 ‘악재(惡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김정은을 적당한 선에서 자신의 재선 당선을 위한 호재(好材)로만 활용해 가고 싶은 것이다. 그 관리 차원에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판문점 3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사실 이번 북미 판문점 회담은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실질적인 북핵 폐기를 위한 실리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회담은 아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미국의 대북 제재를 풀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실리 획득형’ 회담이 아니다. 북미 양쪽 모두에게 만남 자체와 그 극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춘 외형적 이벤트이자 외교적 쇼일 뿐이다. 특히 트럼프에게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미팅 의미를 결코 과소펑가해서도 안 된다. 그 이유는 한국의 대통령은 이미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과의 접촉 및 협상력까지도 그 주도권을 김정은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문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어떻게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고 이 부분에서 김정은이 오판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메시지만이라도 전달되는 회담이라면 그것만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판문점 3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에게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재선되면 김정은 당신이 바라는 대로 모두 이루어질 수 있으니 괜히 불장난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는 이 한 마디일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속내는 노벨평화상을 받고 싶은 목적이 강한 것이다. 트럼프에게 노벨평화상은 곧 내년 재선성공의 절반을 보장하는 보험카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도 이런 속셈을 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괜히 ‘중재자’ 운운하면서 ‘당신 장사'(문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하기 위해 북미회담장에 끼어들지 말고 빠지라’고 한 것이다.
 

비록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다르다 하더라도, 지금 북한은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가면서 주한미군철수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치밀한 대미전략을 구사중이다. 자칫 북한의 이런 전략전술에 놀아나거나 말려들면 우리의 운명은 끝이다. 그래서 북한의 이런 전략을 억지시키고 무효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국가전략은 한미동맹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강화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번 판문점 3차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의 대남전략 강화를 위한 회담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한미동맹은 북한에게 핵보다 더 중요한 숙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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