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의 성과관리 강화해야 > News Insight

   ■ 복지확충과 증세 논쟁

최근 한국사회에서 복지확충과 증세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의 핵심은 두 가지 의견대립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의 생활난을 완화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현 정부의 견해로 복지확충을 위해 증세를 하게 되면 법인세 인상 등으로 인해 기업부담이 커지고, 이는 경기침체로부터의 탈출을 어렵게 하여 국민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 보다는 먼저 복지의 효율화를 꾀하는 등 복지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사실 이와 같은 논쟁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오래 전 선진국에서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성장과 분배’의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느냐는 주제로 오랫동안 열띤 논의가 있었다. 그렇지만 ‘선 성장, 후 분배’를 주장하는 측에서 기대하는 ‘낙수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컸기 때문에 설득력을 갖지 못하였으며, 정답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의 병행’이었다. 복지효율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른 문제로 봐야 한다. 

최근 열린 국회에서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주요 복지는 이미 OECD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복지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맞는 말인가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 복지확충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는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0~2014년 기간에 복지재정은 약 7%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정부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2.8%를 크게 웃돌고 있음이 사실이다. 또한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재정 비중은 2014년 29.9%로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복지재정은 2014년에 100조원을 넘어섰고, 2015년에는 115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것만 보면 복지지출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실상을 좀 더 살펴보면 정부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복지재정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적연금(34.2%)이고, 그 다음은 주택(17.1%), 노동(13.6%) 순이다. 이 세 분야를 합하면 약 65%가 된다. 그 다음이 실제 복지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8.3%), 건강보험 지원(6.5%), 노인‧청소년(6.2%), 보육‧가족‧여성(5.4%)이며, 취약계층 지원은 1.7%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보육가족여성분야(24.6%)는 영아보육 지원에 대한 타당성 논쟁이 많은 무상보육이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OECD의 Family Database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복지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선진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정책방향인 “공공부조를 뛰어 넘어 복지서비스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성찰이 필요하다. 

복지 부정수급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각에서 심각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정수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으며, 부적절 수급과 구분하지 못한 오류가 있지 않나 판단된다. 또한 최근에 정부 고위관계자가 주장한 "추가로 복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기존 도입된 복지도 비효율이 있다면 사회적 동의를 거쳐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발언은 복지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라 하겠다. 잘못된 지적이 아니며, 복지계에서도 반성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복지지출의 성과관리 강화해야 한다!!

복지의 효율화에 대한 지적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었지만 그다지 개선되고 있지 않음이 사실이다.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여러 차례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계속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현 정부도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답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물론 최근 ‘민관협력에 기초한 읍‧면‧동 주민센터 중심의 전달체계’가 다소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결실을 맺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복지지출에 대한 효율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하나는 특정 복지지출의 필요성, 당위성, 형평성 등이 모두 검토되어 정책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요자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다른 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인지, 효과성 또는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사실 일부 복지사업은 정치적으로 성급하게 결정되어 수혜자 입장에서는 좋지만(공짜니까 좋아함), 많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복지사업을 결정할 때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의해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인-가족-이웃‧지역사회‧국가’의 협력체계에 의한 문제해결이 가장 바람직함을 유념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복지지출에 대한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성과관리는 사업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목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로서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에 환류 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과정과 장치 및 노력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수혜자가 어떤 긍정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측정하여 성과로 판단하게 되며, 그 변화가 크다면 성과가 크다고 한다. 사실 복지분야에서 성과관리를 등한시 해 왔다, 이는 복지사업이 효율성이나 성과관리를 할 만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급여‧수당‧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복지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성과측정을 하지 않은 것과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제 복지의 성과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즉, 사업성과의 목표 달성도나 추진사업의 질에 의해 측정되는 효과성을 높이고, 투입(비용) 대비 산출(효과)로 측정되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성과관리 지표를 개발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주체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제3자에 의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복지지출에서의 성과는 수혜자가 어떤 발전되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지에 의해 판단된다. 예를 들면, 직업교육‧훈련의 참여자 수는 단순히 실적일 뿐이며, 성과는 실업자의 취‧창업률이며, 자활사업에 참여한 조건부 수급자가 몇 명인지는 실적이고, 성과는 탈수급률이다. 기초연금 지급으로 노인빈곤율이 낮아졌는지, 정신건강사업으로 우울증 환자 비율과 자살률이 낮아졌는지, 아동학대사업으로 아동학대발생률이 낮아졌는지가 성과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제부터라도 개별 복지사업의 추진주체는 복지지출에 대한 성과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