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 > News Insight

1.2015년의 세계 

2015년의 세계는 한 마디로 불확실성이 높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는 2015년을 낙관할 수 없다고 예측하면서 경제, 정치, 문화적 분열의 시대,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시대, 질서보다는 무질서의 시대라고 전망하고 있다.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Davos Forum)을 주최하는 ‘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한 글로벌 10대 리스크 중 1위가 국가간 갈등이고, 글로벌 10대 어젠다 중에 소득불균형과 치솟는 실업률 다음으로 꼽힌 것이 리더십 실종, 지정학 갈등,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구조조정과 셰일 혁명으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의 위협과 싸우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주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5년 글로벌성장률을 3.4%에서 3.0%로 하향 조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3.2%)과 인도(6.4%) 두 나라만은 상향조정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8%에서 3.5%로 하향조정하면서도 미국의 성장률만 3.6%로 상향 조정했다. 경기호황을 맞은 미국이 언제 금리인상을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연방준비은행이 금리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배럴당 100달러이상 하던 국제유가도 40달러대로 급격하게 하락했다. 한국과 같은 석유소비국들 입장에서는 일단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물가하락과 투자위축으로 세계경제가 둔화되면 결과적으로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정유업계나 석유화학업계가 경쟁력을 잃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유럽에서는 지난 5년만에 세 번째 재정파탄에 처한 그리스의 정치적 선택이 유럽연합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지율 1위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당)이 선거에서 이겨서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 IMF가 요구하는 긴축정책을 거부하고 부채탕감을 위한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유로존(Eurozone) 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리스가 EU에서 탈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유럽의 맹주 독일과 위험한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그리스의 상황이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등에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럽과 세계경제는 그리스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금융제재와 급격한 유가하락의 충격에 직면하여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만약 루불화가 폭락할 경우, 러시아 경제는 당분간 회복불능상태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EU와 NATO가입을 강력히 반대하는 러시아가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며, 교착상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 중동의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이슬람국가(IS)의 도전과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이슬람극단주의무장세력의 테러공격도 유럽은 물론 전 지구촌에 일파만파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가 미국과 영국인 5명 참수에 이어 일본인 인질 2명 참수와 요르단 공군조종사를 화형 시킨 것은 전세계를 경악시켰다. 

문화적인 충돌과 같은 형태의 이슬람과 반이슬람의 분열과 대립은 유럽에 이슬람공포증(이슬라모포비아)과 극우정당의 도전을 확산시키고 있다. 아프리카대륙도 재정적자와 내전, 태러리즘, 에볼라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순탄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런 낙관론을 가질 수 있는 근거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민주주의 정부들이 시간은 늦지만 위에서 언급한 사태에 나름대로 열심히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들의 적응능력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독일이 무조건 러시아에 대한 포용정책을 주장했지만, 지금은 독일은 현실적인 눈으로 러시아의 위협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도 민족주의적인 갈등과 충돌보다는 무역과 투자를 통한 경제적 상호의존과 실리적 국익추구를 우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리더십이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해졌지만 아직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비록 레임덕이지만 과단성 있는 리더십을 행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지역에서 IS의 도전에 대응키 위한 서방국가들의 연합체제를 구축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의 시행착오를 통하여 외교에서는 공백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쓴 교훈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2.아시아의 미래

아시아지역은 중국의 부상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2015년 아시아지역 경제성장률을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6.0%로 보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얼마 전에 경제예측을 통해서 2050년경에는 아시아경제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2%를 차지하고, 일인당 국민소득이 4만8천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아시아경제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경우 세계경제의 31%, 일인당 국민소득 2만6천 달러선에서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다보스 포럼은 글로벌추세로 볼 때 아시아지역이 소득불균형이 가장 심화되는 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지정학적 갈등도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중심축” (Pivot to Asia)전략을 통해서 “재균형” (rebalancing)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중동과 유럽에 치중하던 전략적 우선 순위를 아시아지역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전략적 우선 순위를 바꾸어 놓았다. 중국은 이미 2010년 경제 규모 면에서 일본을 추월했고, IMF 통계에 의하면 구매력평가(PPP)기준으로 2014년부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중국은 심각한 빈부격차와 도시와 농촌, 해안과 내륙간의 개발격차의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21세기 ‘중화부흥’을 주창하는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은 반부패개혁과 구조개혁을 바탕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이제 새로운 중고속성장 시대, 즉 ‘신창타이(新常態)’ 시대의 도래를 선언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는 ‘신형대국관계’를 통해서 G2국가의 위상을 확보하고, 러시아와는 에너지협력을 통한 전략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과는 역사공조를 통해 아시아에서 일본을 견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자유무역의 틀을 확대하는 것을 주도하고, 최근에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견제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추진을 통해서 지역 내 금융질서의 주도권과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중국이 2030년 이전에 미국을 추월하고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는가 하면, 중국이 고령화와 도시화로 인해 소득격차, 환경문제, 부동산가격폭등, 부의 불균형 문제 등으로 인해 결코 미국을 따라 잡을 수 없다는 비관론도 있다. 결국 중국의 지속가능성장여부는 대외적으로는 글로벌경기회복, 대내적으로는 경제개혁과 사회안정 그리고 정치리더십에 달려있다고 본다. 중국의 성장률은 2013년에 7.7%, 작년에 7.4%를 밑돌았고, 중국 정부는 2015년 성장목표를 7%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네티즌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7억5천만명에 달하고 있다. 중국이 앞으로 중고속성장 시대에 네티즌들과 점증하는 중산층의 정치적 욕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 인가도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일본은 경기침체와 초고령화 사회의 도전에 직면하여 ‘정상(正常)국가화’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정치적으로는 평화헌법의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의 도입, 경제적으로는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경제는 현재 마이너스 성장, 저물가로 인한 디플레이션 위협에 시달리고 있지만,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 통화팽창, 그리고 신성장전략이라는 ‘세 개의 화살’을 통해 일본경제를 기사회생시키겠다는 것이다.

 만약 아베노믹스와 구조개혁을 통해 디플레이션 탈출에 성공하면 일본 경제회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물론 소비세 인상이라는 정치적 난제를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만약 아베노믹스가 좌초하면 인위적인 인플레이션 정책은 국채가격을 폭락시켜 금융권이 도산하고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것은 한국경제에도 충격을 줄 것이다. 중일관계는 현재 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변수이다. 양국간에는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긴장과 마찰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모처럼 얼굴을 맞대고 관계개선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양측의 시각 차는 여전히 남아있다. 

한일관계도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영토문제 등으로 악화된 양국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아베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개정을 통해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안보적인 역할을 확대코자 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역사적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지 않은 일본의 이러한 정치적 우경화와 군사적 활동확대는 한국과 중국 등 과거 침략의 고통을 겪은 아시아의 주변국들과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작년 가을 미국의 대형교육출판사 맥그로힐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내용 수정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성(姓)착취의 야만적 시스템하에서 고통을 겪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과 다른 국가의 역사교과서기술을 억압하려는 최근의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밝힌 것은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가 단지 한일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의 미래는 아시아에서 이러한 당면한 지정학적, 역사적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지역협력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경제규모가 큰 인도는 풍부한 젊은 노동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교육인프라와 숙련근로자가 부족하고 전력, 도로, 통신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단점이다. 그러나 작년 5월 새로 집권한 인도국민당(BJP)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외국투자유치에 우선 순위를 두고 당선직후 일본, 중국, 미국 등에 적극적인 경제외교공세를 펼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취임 후 바로 일본을 방문해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와 일본의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을 한 층 강화하기로 합의함과 동시에, 앞으로 5년간 인도에 약 3조5천억엔의 투자 및 융자를 지원받았다. 한편 인도의 최대교역상대국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인도를 직접 방문해서 사회간접자본 현대화를 위한 20개 협력방안에 서명하고, 앞으로 5년간 2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작년 10월 모디 총리를 미국에 초대하여 양국간 경제성장, 안보, 에너지 등 폭넓은 협력을 논의한데 이어 ‘전략적 동반자관계 비전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써는 처음으로 금년 초 인도의 국경일 행사에 초대되기도 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인도에 대한 전략적인 파트너쉽의 강화는 인도와 중국의 협력 및 경쟁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디 총리의 친시장경제 개혁인 ‘모디노믹스’가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이지만, 국제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는 2015년 인도경제가 6.3% 성장하고, 2016년부터는 중국의 성장률을 추월해서 인도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의 미래는 장기적으로 밝아 보인다. 중국과 달리 인도 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아제한정책을 버렸다. 문제는 이러한 풍부한 노동생산인구에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현실화하느냐에 있다. 인도의 낙후지역들도 과거에 비해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있다. 인도의 지방분권화는 중앙정치의 힘을 약화시키는 면도 있으나, 각 주정부들은 경쟁적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외국전용공단을 만들고 있다. 인도의 미래를 위한 모디노믹스의 성공 여부는 외국투자유치와 정치적 추진력에 달려있다.

동남아 10개국, 즉 ASEAN은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동남아의 맹주이며 세계4대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와 같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줄지어 부상하고 있다. ASEAN 10개국은 2015년 GDP 예상 총 규모가 3조달러, 인구는 유럽연합보다 많은 6억4천만명, 일인당 국민소득은 4,370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ASEAN은 2015년말까지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반을 가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구수 기준으로 세계 3대 시장이 될 ASEAN 경제공동체는 “포스트 브릭스”(Post-BRICs) 마켓으로 한국에는 더 없이 중요한 경제 파트너가 될 것이다. 또한 ASEAN은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ASEAN+3(APT)프로세스와 아시아 유일의 다자안보협의체인 ASEAN 지역안보포럼 (ARF)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ASEAN은 지역에서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3.한국의 전략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력이 역전되는 글로벌환경과 지속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아시아의 미래 속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할까? 한국의 미래에 관한 낙관적인 전망들은 많다. 한국은2015년에는 소위 ’30-50 클럽’(일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에 가입하고, 2016년에는 일인당 GDP가 구매력기준으로 4만 달러에 근접하면서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5년은 한국이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광복7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이다. 한국의 경제혁신 성장전략은 G20국가 중 1위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영국의 한 싱크탱크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아시아의 경제발전소(economic powerhouse)가 되어서 2030년에는 경제 규모 면에서 독일 바로 다음으로 세계8강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50년에는 한국국민의 일인당 구매력이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 이어 세계4위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모건 스탠리의 신흥시장 전문가로 명성을 쌓은 루치르 샤르마는 한국이야말로 세계 경제의 위기에서 가장 빠르게 탈출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 “브레이크아웃 네이션”(Breakout Nation)중 금메달리스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2015년의 시점에서 한국은 나라안팎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26위로 떨어졌다(일본 6위, 대만 14위, 말레이시아 20위). 또한 작년에 OECD가 36개국을 조사한 ‘삶의 질’(Quality of Life)평가에서 27위에 머물렀다. 정부는 금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은 전망치는 3.9%에서 3.4%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외국금융기관들은 그 중간인 3.6% 정도로 보고 있다. 한국 경제가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때문에 장기불황초기의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현재 65세가 넘는 고령인구가 14%에 육박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중도 2015년 73%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고, 2016년부터는 절대수치도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개부문 구조개혁을 하고, 중소•벤처, 농업, 의료서비스, 문화산업 등 분야에서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 경제로 탈바꿈하며, 내수확대를 통해 우리경제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한국은 이제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에서 벗어나서 내수성장 시대에 맞는 소득주도 성장모델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되었다. 또한 독일처럼 고령사회연착륙을 위한 사회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 교육, 산업 등 중요분야에서 고비용 구조를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 또한 규제개혁과 기업구조조정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아울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포퓰리즘도 경계해야 한다. 

최근 어느 경제 일간지 설문조사 결과에 나온 것처럼 반기업정서와 과도한 규제 그리고 반시장법을 양산하는 국회가 원인으로 거론된 것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놓고 찬반 양론이 격돌하고 있다. 2015년 376조 정부예산 중에 복지, 고용 분야에 들어가는 내용이 30%가 넘고 있다. 무상복지를 감당키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기조가 계속되면 재정건전성은 결국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지난 해 국세수입도 정부예산보다 11조가 덜 걷혔다고 한다. 무조건 증세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밑 빠진 무상복지는 유지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상복지의 현실적인 틀을 짜고 합리적인 세제개혁을 통해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튼튼히 유지하면서 아시아는 물론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미국과 함께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한미동맹관계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lynchpin)이며, 한미FTA는 양국간 상호 번영과 일자리창출은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서도 견인차(tugboat)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동북아에서 중국과 조화롭게 협력하는 한편, 일본과의 긴장된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한미일관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보루이고, 한중일관계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직결되어 있으며, 한미중관계는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을 위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현재 국제질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인 변화의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 놓여있는 것이 바로 한반도이다. 한반도는 지속되는 남북분단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전략적 이익이 서로 교차하고 또 자칫하면 어긋날 수 있는 지정학적 단층지대이기 때문이다.

2015년의 한국은 국가대전략(grand design)이 필요하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글로벌한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유럽 등 선진경제권과 정치, 경제, 안보적인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새롭게 성장하는 아시아에서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질서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방위 외교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우리의 경제성장과 미래발전에 사활적으로 중요한 아시아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세계경제영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거대한 중국시장, 인도시장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의 개척에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우리 무역 흑자의 65%는 ASEAN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ASEAN과의 교역규모는 현재 1,350 달러(전체교역의 13%)이며 2020년까지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터키와 같은 신흥 E7 국가들과의 무역, 투자, 인적교류 등 실질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자유무역확대를 위해 중심역할을 하려면 TPP에도 가입해서 경제영토를 확장해야 한다. 

아울러 21세기에 다가오는 남북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입체적인 국가전략을 펼쳐나가야 한다. 남북한의 경제력격차는 이미 GDP대비 40배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고, 대외교역규모에 있어서는 150배 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개발, 만성경제난, 인권문제악화 등으로 국제적인 제재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한국은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6자회담 회원국들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다자안보협력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북한정권이 스스로 점진적인 개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남북간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서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우선 이루는 일이다. 정치적인 통합은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한경제가 통합되면 북한의 연평균 GDP 증가율은 16%, 남한은 1% 오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동북3성지역과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을 포함하는 인구 3억의 배후시장이 형성되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에 획기적인 시너지가 생성될 것이다. 

국내외의 정책싱크탱크들은 한반도에서 2030년 전후로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의 미래발전과 함께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에 평화통일의 힘찬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 시대의 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