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는 빨대경제다. > News Insight

 한국경제는 빨대식 구조가 너무 심해졌다. 강자가 약자에게 빨대를 꼽고 쭉쭉 빨아들이는 구조가 경제 전체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가장 강한 자와 가장 약한 자 사이에는 중간 강자들이 잔뜩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단계마다 힘의 강도에 따라 빨대를 빨아들이고 있다.

 농촌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은 하루도 안 돼 서울로 와 버린다는 얘기가 있다. 학자금으로도 올라가고 부채 상환금으로도 올라가고 각종 자재 값으로도 올라간다. 서울이 지방에 꼽고 있는 빨대의 흡인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지방화 시대를 외쳐도 성과는 나기 어렵다. 서울 돈이 지방에 내려가자마자 하룻밤 사이에 서울로 와버린다면 지방은 돈 가뭄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다.   

 경제구조도 마찬가지이다. 중소 하청업체들은 원청업체가 강력한 빨대를 꼽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점이 빨대를 꼽고 있다. 슈퍼마켓 납품업체들은 구매회사가 빨대를 꼽고 있다. 대리점은 본사가 빨대를 꼽고 있다. 모든 유통 단계에 빨대가 꼽혀 있다. 문제는 이 빨대의 흡인력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강자가 강하게 빨아들이면 약자는 속수무책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건설공사의 하청 재하청이 매우 유명하다. 공사를 발주한 사람으로부터 많은 단계를 거친 후 실제 공사자가 정해진다. 그 단계마다 빨대가 있고 흡인력도 강하다. 그러면 최종 단계에서 수지가 맞을 리 없다. 부실공사가 있을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국보 1호라는 남대문의 복원공사에서 조차도 이런 일이 있었고 결국 부실 문화재가 되고 말았다.

 농산물의 유통도 마찬가지이다. 강원도 산골의 농부가 재배한 농산물이 서울 소비자의 입에 들어갈 때까지도 많은 단계의 중개인을 거친다. 여기도 단계마다 빨대가 꼽혀 있다. 흉년일 때는 빨대의 위력이 특히 크다. 최종 소비자인 시민이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빨대식 구조와 빨대의 흡인력을 개혁하지 않고는 한국경제는 더 나아가기 어렵다. 

 경제민주화는 이런 빨대의 흡인력을 제어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빨대의 흡인력을 통제하지 않고는 경제민주화가 달성될 수 없다. 빨대도 있고 흡인력도 강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흡인력의 크기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빨리는 측에서도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나마도 없으면 살아가기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경제는 내부로 들어 갈수록 비민주적 구조가 심각하다. 곳곳이 심각한 갑을 관계로 연결되어있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것이다. 빨대의 흡인력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흡인력이 너무 강하면 양극화는 필연적이고 강자만 살아남는다. 

  강자만 살아남는 경제로는 나라에 희망이 없다. 더불어 살아가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주창되고 있는 것이다. 일방적인 빨대식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이다.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쌍방향 빨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빨대의 흡인력도 한 방향에서 쌍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 쌍방향에서 공평한 흡인력이 만들어져야 모두가 고르게 잘 자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 길만이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