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 -⑤정치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News Insight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집권당 지도부가 그 포문을 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면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무상급식 등 기본적 복지사항은 축소되면 안 되지만, 다른 부분들의 선별적 복지에는 찬성한다."면서 “복지축소·구조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일자 "복지를 축소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무상복지 등의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하튼 여당이 증세, 야당이 선별적 복지를 언급한 것은 큰 변화임에 틀림없다.  

 

제1유형은 증세를 하고 복지를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이것은 야당의 ‘보편적 복지’와 맥을 같이 한다. 현행 22%의 법인세를 25%로 정상화시키고 부자 증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셋째, 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장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복지 관련 국회 차원의 정교한 ‘공론 조사’(deliberative poll)를 실시해 볼 만하다. 공론조사는 가변적이고 피상적인 대중 의견이 아닌, 정보에 기반 해서 여론을 측정하는 방안이다. 전통적인 여론조사는 정보에 기반 한(informed) 의견 수렴이 아니며, 따라서 매스미디어 등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다. 대표성과 숙고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겠다는 의도에서 제안된 공론조사는 이 점을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보통 여론 조사와 다르게, 조사에 선정된 보통 사람들이 정책에 대해  배우고, 생각하고, 이야기한 후 설문에 응하도록 한다. 이런 정교한 국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야 국민 합의를 통한 새로운 복지 모델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완벽한 제도와 정책은 없다. 보다 완벽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이 존재한다. 막다른 길에 몰린 박근혜 정부의 복지·세금 정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방향과 방식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종종 발견된다. 이것이 효율적인 해법을 가로 막고 있다. 야당처럼 방향이 맞으면 방식이 다시 거칠고 투박해도 상관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마찬가지로 여당처럼 방식이 옳으면 방향은 상관없다는 것도 착각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증세와 복지같이 민감한 정책은 방향도 옳고 방식도 옳아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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